추미애, 윤석열 계엄 모의 문건 공개…탄핵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8일 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윤석열 내란이 철저히 사전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 선포를 위한 법적 절차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으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기존 합참의장이 아닌 각 군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 발표할 포고령 초안은 과거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 사태의 사례를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포고령 초안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통해 영장 없이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건은 방첩사령부 비서실에서 작성돼 지난해 11월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계엄 준비는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정권 영구화를 위한 독재적 집권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건이 공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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