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방' 여의도→헌법재판소 게시판…'인용 VS 기각 ' 팽팽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국민들의 의견으로 들끓고 있다.

15일 하루에만 약 2천 건의 글이 올라오며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시판에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거나 기각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용을 촉구하는 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며 헌재의 결단을 요구했다. 또 "국민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지킨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강경한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기각을 주장하는 글에서는 "정치적 견해는 미뤄두고 옳고 그름만 봐달라",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며 헌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서 계엄 요건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 일부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헌재가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반면, '기각'은 탄핵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는 결론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헌재 자유게시판 링크를 공유하며 "국민의 뜻을 보여주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와 지지자들이 주로 의견을 게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찬성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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