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일제히 반대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후보자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수의 선거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 역시 "법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 소송도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철저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며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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