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9인 체제가 바람직"…박찬대, 헌재 재판관 임명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이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는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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