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어이없는 소리!… 정신들 차리자"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논란을 두고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위 태양(態樣)과 관련해서도 "폭동(暴動, riot)이 요구되는데, 이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폭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1992년 LA폭동을 예시로 들었다.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의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는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의 칼럼 내용과도 같다"며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지만, 탄핵 사유는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를 공다툼하는 것이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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