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이 된 초고령 사회,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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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26 | 수정 2024-12-26 07:02 | 발행일 2024-12-26 제23면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를 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앞으로 초고령자 비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은 현 시스템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경제·복지· 노동·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이를 맞았어야 했다. 이미 늦었으니, 더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초고령 사회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년 연장,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 연금개혁, 고령층 역할 모델 구축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다. 특히 고령층은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잠재적 기회와 자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경영계·노동계도 초고령 사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면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그나마 있었던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다. 초고령 사회 준비는 정국이 안정화되면 최우선적 과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