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27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이는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역사적 반국가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이자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23~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결정을 미뤄왔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일단 보류한 상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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