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출범…윤 대통령 조사 본격화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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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4:52  |  수정 2024-12-31 14:52  |  발행일 2024-12-31
45일간 국회·군 주요 기관 대상 조사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간 신경전 예상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출범…윤 대통령 조사 본격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안규백 위원장을 선임하고, 여야 간사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정했다.

이날 채택된 조사계획서는 오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확정된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 등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방첩사령부 등 주요 정부 및 군 기관이 포함됐다.

특위 명칭을 두고 '내란 국정조사'와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최종적으로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 목적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로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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