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갖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착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열고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를 복구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의 검토와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3일에는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 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채택 및 자료 요청 등의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는 검찰, 경찰, 군검찰의 수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검토한 뒤 윤 대통령 측 의견과 함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쟁점과 관련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사유를 4가지로 정리한 바 있으며, 이번 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쟁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송달 절차와 탄핵 사유의 법적 요건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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