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잇따라 만났다. 3자 연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최 대행의 입장은 3가지였다.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어떠한 불상사도 없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정협의체 활성화 등이다. 매우 원칙적이고 세련된 표현이다. 그러나 현실을 타개할 대책으론 역부족이었다.
위기를 수습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최 대행이다. 그는 더 이상 내각 구성원 중 단순한 1인, 'one of them'이 아니다. '3가지 제의'는 위기 결정의 정점에 외롭게 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두루뭉술한 '조정자' 역에 충실했다.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가 "최 대행이 나라 불안정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면서 회동 자리에 들어선 건 예의가 아니다. 최 대행마저 탄핵할 것인가. 그리했다간 국내외 여론은 야당에 등 돌릴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콩 놔라 대추 놔라 할 필요도 없다. 그건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검법안을 늦어도 16일까지 또 단독 표결할 태세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절차를 다시 밟을 게 뻔하다. 조금 미진하더라도 어제 윤곽이 나온 국민의힘 '대안'을 놓고 가능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상책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권 비대위원장이 계엄 사태에 뒤늦게나마 사과를 해놓고 '방탄 집회'를 벌이는 건 또 뭔가. 퇴행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지지율 회복을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오독하면 안 된다.
위기를 수습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최 대행이다. 그는 더 이상 내각 구성원 중 단순한 1인, 'one of them'이 아니다. '3가지 제의'는 위기 결정의 정점에 외롭게 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두루뭉술한 '조정자' 역에 충실했다.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가 "최 대행이 나라 불안정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면서 회동 자리에 들어선 건 예의가 아니다. 최 대행마저 탄핵할 것인가. 그리했다간 국내외 여론은 야당에 등 돌릴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콩 놔라 대추 놔라 할 필요도 없다. 그건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검법안을 늦어도 16일까지 또 단독 표결할 태세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절차를 다시 밟을 게 뻔하다. 조금 미진하더라도 어제 윤곽이 나온 국민의힘 '대안'을 놓고 가능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상책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권 비대위원장이 계엄 사태에 뒤늦게나마 사과를 해놓고 '방탄 집회'를 벌이는 건 또 뭔가. 퇴행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지지율 회복을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오독하면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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