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두고 공방 벌인 여야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사법부의 편파적인 집행이 난입 사태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야당은 이번 난입 사태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며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들에 대한 발목 잡기가 있었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며 "수많은 입법 폭주,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냐" "폭동을 옹호한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 난입사태가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7층에 영장 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에 방화(시도 하는 등)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지 못하는 일을 했다"며 "(난입 사태 당시) 랜턴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된 물품이 아닌가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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