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유통 체계 확립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산 부분에서 기반시설 및 방제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했다. 소비 촉진 부분에선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 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해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고민하던 일본은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 도의원은 “정부가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문제를 외면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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