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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회. <경북도의회 제공> |
결산 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 위원 10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북도에선 △예산 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선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했는데, 경북도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트윈 시범 구역 조성 등이, 도교육청은 △도-농 이음교실 운영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지역 맞춤형 교과서 개편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번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검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대표위원인 도기욱 도의원은 특히 예산 집행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도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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