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대법서 “사법 수호” 외친 국힘…“민주, 이재명 위해 헌법 비틀고 입법 왜곡”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압박에 맞서 "이재명 재판을 막기 위한 입법 왜곡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힘내세요' '대한민국 사법부 지키자' '삼권 장악 독재정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총 6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어느 하나 가벼운 게 없다. 민주당은 이 모든 재판을 막기 위해 헌법을 비틀고 입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고 어떤 짓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이재명을 살려라"라고 비꼬았다.

이는 민주당이 기소 혐의를 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 등을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법 등을 추진하자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사실상 모든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 한다"면서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특검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들어봤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중론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압박하다간 자칫 중도층 민심 이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일 뿐 실제로는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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