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회의원들, 군공항 이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K2공군기지 이전을 포함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들의 피해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정과제 반영 및 입법을 거듭 요구하면서 만약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국회의원 12명 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 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과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대구시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채택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가동하며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한다. 그동안 안보를 위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많이 참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수십조원이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젠 대구 군 공항 이전이 국정과제나 입법으로 처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기부대양여방식은 무리가 있다. 이젠 새롭게 출범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이 사업을 꼭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대구시당 위원장도 "60년 이상 K2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 온 동구 주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동안 재원 조달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왔다"고 했다. 이어 "이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은 물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K2 기지의 중요성 및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서 센터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군 공항을 먼저 짓고 옛 군 공항터를 넘겨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군사시설은 국가가 책임진다. 근데 대구 군 공항 문제는 대구시의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는 게 불공정"이라며 "1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정 규모"라고 했다. 이어 "대구시 재무역량을 기준으론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센터장은 대구와 비슷한 수원·광주 공항을 예시로 들며 "지방정부 주도의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로 3개 군 공항이 표류 중"이라며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재원 조달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민의 염원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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