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에도 강한 드라이브 나설 듯…무기력한 野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홍현익 분과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여당이 7월에도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의 빠른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만 낼 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막바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빠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선 직전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토론회 주최자인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제 이견은 없다"며 "검찰 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암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는다.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지난 3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속도전'엔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즉 민주당은 이같은 지지율에 힘입어 국정 동력이 최상인 상태일 때 각종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단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을 뿐, 민주당 주도의 추경 처리를 막을 수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부칠 경우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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