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타협할 수 없다”…전풍림 위원장, 납공장 불허 결정 배경 밝혀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풍림(풍기읍·안정·봉현면, 국민의힘) 의원. 손병현 기자

경북 영주시가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공식 불허하면서 지역사회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그 결정의 중심에는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영남일보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풍림(풍기읍·안정·봉현면, 국민의힘) 의원을 최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이번 결정은 10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식의 승리"라며 "환경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불허 결정을 시민과 제도권이 함께 이룬 결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종득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시의회는 임 의원과 수차례 만나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했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지역 여론 형성과 행정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서명, 1인 시위, 단식 농성 등 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 의원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영주시가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 이슈가 아닌 국가적 환경 과제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장 측이 향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소송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환경 분야 교수진과의 공조 체계를 즉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와 영주시, 국회의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변호인단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초기 단계의 정보 공유 부족'을 꼽았다. "처음부터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이뤄졌다면 갈등이 이토록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안 발생 초기에부터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소통 채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는 결정적이었다"며 "시민들의 힘이 곧 시정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둔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전 위원장은 "특위 종료 이후에도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행정 과정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지 납공장 하나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정치가 함께 건강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낸 상징적인 사례다. 전 위원장은 "시민, 시의회, 국회의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한 결과로, 지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 덕분에 우리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종득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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