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정부,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해야할 것”

정희용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민의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 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구가 많은 경북 특성상, 한미 관세협상의 여파는 상당하다.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현 상황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정 의원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중 농업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정 의원은 "국익은 지키되 철저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 두고 국익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 목소리 나와

"협상은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디테일을 보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일관되게 '과채류 추가 개방 진짜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정부의 설명대로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검역 절차, 경북 등 농업인들 우려 상당한데

"정부가 검역 절차 개선 관련 개선 협의 사실은 확인했기 때문에 사과 재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 분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경북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1위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사과 최대 생산지이다. 사과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수입을 요구해 온 대표 품목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사과‧배 등 승인 절차 신속 추진, 감자 수입 허용 지역 확대 등이 언급되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과수농가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 7월 24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은 농민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는 전략으로는 안 된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짓는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정희용 의원이 영남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과수단체 어떤 점 가장 우려하나

"'사과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서병진 한국과수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도연합회장님은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경북 지역이 농촌 소멸 지역 1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청송과 영주, 안동과 예천 등 경북 지역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개방 관련 양국 입장 달랐던 이유

"공식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진행되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저도 왜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지는 의아하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우회적 조치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역 절차 완화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우려도

"경제부총리는 5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물방역법상 법적으로 검역 절차 자체를 축소할 수 없고 단계별 검토를 마쳐야 한다. 미국산 사과의 경우 수입위험분석 절차 총 8개 단계 중 2단계인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세'가 아닌 '검역'의 문제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여타 과수에 대해서도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 있고 여러 과수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을 포함해 11개국이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로부터 추가 개방 요구가 이어지면 우리 농가들이 버텨내기 힘들다."

▶정부,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로 개방한 건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직 협정문이 작성되지 않았으니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관련 농업단체, 농민분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과수 화상병 등 질병 유입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검역보다는 '철저한 검역'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련 농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상회담 전에 대응 방안과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부, 농업인 불안감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설명과 긴밀한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디테일한 협상전략을 준비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관세 협상의 합의 내용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국민들께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경북은 농업 비중이 전국 최상위인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수(약 16만 3천 가구)와 농가인구 수(약 32만명) 모두 전국 1위이다. 과수 농가 비율도 경북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제일 많다. 경북이 농산물 분야 관세 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익은 지키되 철저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나가겠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우리 농업인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농업 현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농업 생산력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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