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의원과 약국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공개한 '불법 개설 기관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역 내 병원 1곳과 약국 2곳이 총 23억1천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론 58명이 1천742억원을 체납했다. 서울(635억원), 경기·인천(486억원), 부산·울산·경남(422억원)에 비하면 대구경북지역 체납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대구경북에서 조차 불법 개설 병·의원과 약국이 여전히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 의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공적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구조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히 약국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면대 약국(면허 대여)'이 지역 의료 생태계의 취약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서다. 이는 환자를 상대로 한 과잉 조제 및 허위 청구가 단순 금전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결국 지역민의 의료 신뢰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대구경북에서 불법 개설과 체납 문제가 확인된 건 건강보험 재정 잠식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지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려내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공단 재정 측면에서도 한정된 자원이 새어 나가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대구경북 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실제 일부는 아파트와 빌라를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체납 회피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의약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나섰다. 지역 의료계가 자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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