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저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등은 이에 반색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여 '지방정부'로 표현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자리매김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을 재정 분권으로 삼고, 재정 개편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재정 정책에서 균형발전 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자율재정 규모를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린 점도 재정 분권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게 현실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쳤다는 건 그간의 세월이 증명한 셈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공언한 국가사무 이양이나 재정 분권 실행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파급력이 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이전 확대, 국고 보조사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최근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내용을 답습한 모양새지만, 균형발전에 도움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균형정책의 관건은 바로 실천력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균형정책 대부분 '용두사미'로 전락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정책의 진정성을 얻으려면 화려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언이 더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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