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실행, 균형발전 의지 척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저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등은 이에 반색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여 '지방정부'로 표현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자리매김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을 재정 분권으로 삼고, 재정 개편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재정 정책에서 균형발전 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자율재정 규모를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린 점도 재정 분권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게 현실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쳤다는 건 그간의 세월이 증명한 셈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공언한 국가사무 이양이나 재정 분권 실행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파급력이 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이전 확대, 국고 보조사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최근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내용을 답습한 모양새지만, 균형발전에 도움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균형정책의 관건은 바로 실천력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균형정책 대부분 '용두사미'로 전락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정책의 진정성을 얻으려면 화려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언이 더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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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간공항 이전이 어찌 '지역현안'인가
전국 각지의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지역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일어섰다. 더 이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맡겨선 안 되겠다는 시민 각성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발휘케 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3개 시민단체는 그저께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항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첫 공동행동이다. 시민의 힘이 주목된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지역별로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잘될리 만무하다. 둘째, 3개 도시 TF 구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이전 TF'를 확대해 다른 지역에도 준용하자는 요청이다. 해당 TF가 구성되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조차 "(대통령 직속 TF 구성에 대해)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하니 여타 지역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 태도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셋째, '정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작정한다면 '지역별 로드맵 제시'는 당연한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3개 지역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이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인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치부돼선 안된다"고 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화' 개념을 도입해 군·민간 공항 이전을 중앙정부 직접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공항특별법'의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근 대구시가 각종 공문에 'TK 신공항'의 명칭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라 변경한 것에도 그런 속내가 읽힌다. 신공항 사업의 시발점이자, 주된 목적이 군 공항(K-2) 이전 사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최근 공항이전 추진 흐름에 다소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를 상대로 억박지르듯 압박하고 정치이슈화 하려는 태도이다. 그렇게 해선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같은 상황을 지역 스스로 만들 이유가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야권 출마 희망자들이 '군 공항이전' 개념을 갑자기 들고나오니 정부로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일 터이다. 자제하는 게 지역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익하다. 일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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