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사 공항은 국가가 주도해 이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양부남·박균택·정진욱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시설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군 공항은 나라 시설이고 민간 공항도 나라 시설"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민간공항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 K-2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이자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10년간 20조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면서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 의원도 주 의원이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현재 이 대통령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도 이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 정부 주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전체와 안보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군 공항 문제로 난제에 빠져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현재 법안소위 심사 중"이라며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상무대 이전 방식을 언급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광주시의 발전이 있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장태훈 기자 hun2@yeongnam.co.kr

기조 발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정부 주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구지역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 역시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이라며 "이보다 10배, 15배나 더 많은 사업비가 드는 지역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영호남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