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헌법상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개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