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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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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규제 개혁 칸막이 여전…기업 활동에 발목"
"정부 각 부처마다 사정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겠지요. 하지만 한 개 부처를 통과해도 다른 부처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다 보니 하세월만 보냅니다. 진정 '개혁'을 논하려면 수합한 건의를 총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품'의 김치영 대표는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접근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말뿐인 개선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하려면 민·당·정의 의기투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블루밸리산단 조기 변경 필요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목소리배터리 관련 원료 수입규제로재활용사업 경쟁력 저하 호소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하소연중견기업 요건 등 개선 요구도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법안의 95~97%가 국회에서 양산되지만 국회 입법 상당수가 규제를 포함한다. 이를 원천적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당 차원에서 법안의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결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선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추진단을 만들어 확실한 개혁까지 닿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엔 국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대구경북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쏟아진 애로사항들대구 기업인들은 '규제 대못'으로 답답해하던 사안들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제조업체 환경 변화에 따라 파생된 각종 애로사항들이 포함됐다. 상신브레이크<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수위 완화, 지도·예방 위주 근로감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법률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도대체 어느 쪽 법규를 따라야 할지 모호해서 유권해석까지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배석한 고용노동부 실무진은 "많은 사업장에서 '과도한 처벌이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2차전지업계의 호소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성장한 2차전지 관련 논의도 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조기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돕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주>에코프로씨엔지(포항 본사)의 박석회 대표는 "우리는 원료가 모두 폐기물로 정의돼 보관량과 기간 등에 제약이 많다. 해외 원료를 수입할 때도 규제 탓에 중국 업체들과 경쟁조차 못하고 있다"며 "2차전지 산업의 새 먹거리인 재활용 사업에 우리뿐 아니라 여러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꼭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타 건의사항들중소기업의 사업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도 언급됐다. 건축가설제품을제조하는 미래테크<주>측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임대업을 추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이 큰 사업에 다른 사업 매출액을 합산하는 구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견기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독특한 형태의 사업 활동이 많아진 게 사실이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거나 판매 방식을 다양하게 갖춘 기업들이 많아진 만큼 별도 프로세스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경ICT산업협회는 데이터 개방·제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세제 지원 요건 완화를 각각 건의했다. 정부로부터 즉시 해결된 성과도 있었다. 대성에너지<주>의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가스레인지 설치 시 도시가스 사업자 서비스센터(2종 면허)의 시공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1종(최상위 단계)사업자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확답을 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정책간담회가 4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상곤 미래테크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구 군위 일연공원 일원에서 영남권 산악구조대 합동훈련 실시
대구시 산악구조대가 주관한 '2023년 영남권 산악구조대 합동훈련'이 지난 2~3일 대구 군위 일연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시·도 산악구조대원들은 산악사고 시 원활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및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훈련을 하고 있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실시했다.영남권 산악구조대 합동훈련이 지난 2~3일 대구 군위 일연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포토뉴스] 꼬리명주나비, 대구에 서식
국가적색목록 취약으로 분류되는 꼬리명주나비(호랑나비과)가 대구 북구 도시철도 3호선 동천역 부근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꼬리명주나비는 과거 야산과 개천 주변의 풀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경작지를 정리하면서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이 없어지면서 개체 수가 급속하게 감소했다. 꼬리명주나비를 처음 발견한 백나연(대구 동평초등 4년) 학생은 "우리 마을에 희귀한 나비가 있어 신기했다. 내년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거리 전체가 끈적끈적…대구 도심 '탕후루 경계령'
지난 27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탕후루' 가게 앞. 주변 길바닥엔 탕후루 꼬치와 종이컵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버려진 종이컵 안에는 끈적한 설탕 시럽이 가득했고 주변에는 개미를 비롯한 각종 벌레가 득실거렸다. 손님이 흘리고 간 탕후루와 종이컵 탓에 이 일대 바닥은 걸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날 정도로 끈적거렸다. 이은호(30)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신발에 달라붙는 끈적한 느낌이 너무 싫다. 악취는 물론 날파리까지 달려들어 불쾌한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과자 탕후루로 인해 대구 도심 일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탕후루를 꽂은 꼬챙이와 종이컵 등이 길거리에 마구 버려지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서다. 탕후루는 과일을 꼬챙이에 꽂고 설탕 시럽을 입힌 중국 간식이다.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산업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페이스북 등 SNS에서 탕후루 언급량은 6만3천여건에 달했다. 동성로에 100m 남짓 간격으로 들어선 탕후루 가게 2곳도 모두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열풍 이면에 주변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탕후루 가게 대다수는 '테이크 아웃'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간편하게 탕후루를 먹은 소비자는 주변 화단이나 골목 구석진 곳에 꼬챙이를 다트 던지듯 버리거나, 내놓은 쓰레기봉투에 꽂아놓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탕후루 가게 옆을 지나는 행인은 물론, 주변 다른 점포도 큰 불편을 호소한다.악취와 벌레 문제도 심각하다. 설탕 시럽을 굳힌 음식인 만큼, 여름철 야외에서 먹다 보면 설탕 시럽이 녹아 흐르기 일쑤다. 이로 인해 가게 주변은 즐 탕후루에서 떨어진 설탕 시럽으로 범벅이 된다. 설탕 시럽 냄새를 맡은 개미, 날파리 등이 몰려들면서 일대는 난장판이 된다. 환경 공무직에게도 탕후루는 '공공의 적'이다. 끈적한 바닥을 청소하는 게 여간 힘들 뿐 아니라 쓰레기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꼬챙이들이 미화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동성로 일대에 배치된 가로전용 쓰레기봉투는 미화원 보호를 위해 제법 두껍지만, 탕후루 꼬치에는 무용지물이다. 환경 공무직 신태동(68)씨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 손으로 눌러서 부피를 줄여야 하는데, 탕후루 꼬챙이에 손을 찔리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소속 환경 공무직에 '안전장갑'을 제공하기로 했다. 뾰족한 탕후루 꼬치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구 관계자는 "바닥 끈적거림의 경우 내달부터 살수차를 동원해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할 예정"이라며 "탕후루로 인한 여러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박영민 수습기자 ympark@yeongnam.com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대구 중구 동성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탕후루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중국식 간식인 탕후루를 먹으면서 걷고 있다. 탕후루를 다 먹은 뒤 나무 꼬치나 설탕 시럽이 든 종이컵을 함부로 버리는 탓에 벌레가 들끓고, 길 바닥이 끈적거리는 등 도심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만 심소식의인문교류協, 대구서 비건 전문가와 세미나
대만 심소식의인문교류협회가 지난 22~24일 사흘간 대구 수성구 바파바로 카페에서 세계적인 비건 권위자인 진명상 박사를 초청해 '환경과 건강을 살리는 비건 식물성 단백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대구 시민단체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한 尹 정권 규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와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지구상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이 극악무도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안전한 방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핵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할 수 없으며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저렴한 비용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해양 투기를 선택했는데 이는 바다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그 목소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다"라며 "정부는 조작되고 부실한 검증으로 알려진 IAEA 보고서를 맹신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괴담을 운운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에 상주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고, '다핵종 처리 시설 필터 주기 단축'과 '다핵종 처리 시설 입·출구 농도 측정 핵종 추가' 역시 시원하게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렇게 형식적인 검증 절차도 관철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방류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방류를 진행하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즉각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열렸다.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학살이라며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포토뉴스]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철회 대구시민사회 기자회견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열렸다.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학살이라며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동네뉴스] "엄마가 맛있대요." 떡 만들기 재미에 빠진 아이들
초등학생 29명이 여름방학 기간에 떡 만들기 체험을 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했다.대구 서구청 교육청소년과가 서구청 4층 평생학습관에서 7월 26일~8월 16일까지 진행한 떡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첫째 주에 꽃산병, 둘째 주 쌈지떡, 셋째 주 삼색 바람떡, 넷째 주 단호박 장미 떡케이크를 만들었다. 매주 자신이 만든 떡을 부모에게 전했다. '맛있게 먹었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마지막 수업에서 단호박 장미 떡케이크 만드는데 정성을 쏟았다. 학생들은 단호박 가루로 만든 떡케이크 위에 장미꽃과 매화 꽃잎으로 장식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에 다들 만족해 했다. 라윤지(평리초등 3년)양은 "떡을 만들어 보니까 재미가 있고, 부모님과 언니가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뿌듯했다"고 했다. 최윤우(비산초 3년)군은 "떡 만들기를 처음 했는데 재미있고 참신한 체험이었다"고 했다. 떡 · 한과 자격증을 소지한 김세영(예품봉사단 회장) 강사는 "아이와 어르신들에게 떡 만들기 강의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 또 "떡 만들기는 여럿이 둘러앉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가 될 수 있어 좋고, 누가 더 예쁘게 만드는지 호기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며 "아이들이 떡 만들기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자존감을 높여 주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명절을 앞두고 집집마다 '송편 빚기'를 하던 풍습이 사라지고 있다. 떡집에서 만들어 놓은 떡을 이용하는 가정이 많은 게 요즘 현실이다. 예전 송편 빚을 때 예쁘게 잘 만들면 잘생긴 신랑과 색시를 만난다고 어른들이 말하곤 했다. 아이들이 만든 떡을 보며 '어린 시절 더 예쁘게 만들려고 애썼던 기억'이 난다. 글·사진=문순덕 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떡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케이트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아이들이 직접 만든 떡 케이크
[포토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역사자료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추모관에 참배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포토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포토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동네뉴스-추억의 포토] '태풍 대비' 1970년 대구 신천 하천 정비
대구 신천은 도심의 생명 공간이며, 시민의 힐링 공간이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제방 유실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잦았다. 최근에도 예천, 영주 등에 많은 비가 내려 인명 피해와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진은 1970년 신천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을 넣을 철망 만드는 모습이다.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해 둑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한 망에 돌을 넣어서 제방을 쌓았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해나, 태풍, 폭설 피해가 적지만, 그래도 '만사불여 튼튼'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인간이 자연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완벽하게 막긴 힘들더라도,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글=문순덕 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사진=윤국헌 사진연구소 빛 그림방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1970년 대구 신천에서 제방 쌓는데 사용할 철망 만드는 모습.
[포토뉴스] 대구 밤하늘에 번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6일 오후 많은 비를 예보하듯 대구 밤하늘에 번개가 치고 있다.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대구 밤하늘에 번개
[동네뉴스-추억의 포토] 대구 수성못에 외출 나온 어르신들
대구 수성못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 황량했던 예전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았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 사진은 과거 어르신들이 잘 차려 입고 수성못으로 외출 나온 모습이다. 요즘 보기 드문 옷차림이다. 갓과 중절모를 쓰고, 흰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은 모습이 이채롭다. 오늘날 한복은 특별히 예(禮)를 갖추어야 하는 날이나 설 명절에나 입는다. 예전 어르신들은 사시사철 한복을 입었다. 당시 여성들의 손은 쉴 새가 없었다. 대가족의 옷을 개울가에서 빨았고, 여름에는 모시 적삼을 곱게 풀 먹여 숯불 피워서 구김살 없이 다림질했다. 조금이라도 어른 맘에 들지 않을 땐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한마디 말대꾸하지 않고, 다시 손질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의 삶은 고달팠다. 100세 시대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글=문순덕 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사진=윤국헌 사진연구소 빛 그림방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대구 수성못에 외출 나온 어르신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포토뉴스] "외출시 우산은 필수"
24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가운데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에는 25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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