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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카카오택시 수수료 논란…市 "공정위 신고" vs 카카오 "오해에서 비롯된 일"
대구시가 택시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부과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구 카카오(DGT 모빌리티) 측은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체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카카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10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운행택시는 1만3천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천700대로 전체 택시의 35%, '대구로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다.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시는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길거리 승객)과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 원 정도) 안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카카오는 가맹사업의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DGT 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가맹사업은 모든 운행 콜과 데이터,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로, 한 콜 한 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가 책정된다"면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사업자들에 한해 계약을 체결했고, 가맹 플랫폼에서는 타사 플랫폼 이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구조여서 타사 앱은 사용하지 말 것을 공문과 개별연락망을 통해 권고해 온 점 등을 소명한다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DGT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콜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운행 데이터와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맹사들이 영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만성적 기사 구인난에 처한 가맹회원사에 기사 채용지원, 개별 사업자들이 전개하기 어려운 마케팅, TV 광고 등의 홍보 활동도 전개해 브랜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다. 영남일보DB
태풍 직격탄 입은 군위…대구시·정부, 전폭지원 약속
대구시와 정부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직격탄을 맞은 군위군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잇따라 수해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1명이 숨지고, 효령면에 있는 남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택 20채와 농경지 187ha, 축사 5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이 장관은 이날 효령면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복구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구작업에 나선 육군 50사단 장병들에게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장병들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이재민들을 만나 조속한 복구를 약속하기도 했다.앞서 홍 시장도 지난 11일 효령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홍 시장은 이재민들과 만나 "태풍 카눈으로 군위군이 큰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군위군의 수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대구시는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과 식품, 식수 등을 지원했다. 응급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원도 군위군에 긴급 지원했다. 또 필요할 경우 응급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대구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100명도 지난 12일부터 효령면 일대에 투입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이들은 효령면 병수1리를 찾아 침수됐던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고 주택이나 축사에 쏟아진 토사를 청소했다.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활동으로 군위군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근심을 털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군위군 효령면 한 경로당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 효령면을 찾아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악명 높은 '8.15 폭주족' 원천차단한다... 대구경찰, 특별단속 돌입
매년 8·15 광복절마다 폭주족으로 몸살을 앓아온 대구 시민을 위해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교통경찰과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이번엔 제대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5일 대구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복절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인력 81명과 순찰차 37대, 싸이카 11대 등 장비를 대거 동원해 폭주족의 모임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비노출 차량 20대와 사복 검거조 54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 현장 검거에 집중한다. 위법행위는 영상으로 기록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올해 3·1절과 어린이날(5월 5일) 폭주족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폭주족) 현행범 1명을 체포하고, 이후 채증된 영상 분석으로 총 24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폭주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26명도 적발했다. 번호판을 가린 운전자 4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배자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폭주족이 대구 도심에서 활개를 치는 모습. 영남일보DB
"하마터면 대형참사…" 대구 수성구 학원가서 '묻지마'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대낮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 장소가 어린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학원가였던 터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8일 낮 12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한 학원 밀집 지역에서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내린 A(46)씨는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31.5㎝의 흉기를 꺼내 바로 옆 전봇대를 긁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주변을 돌며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흉기를 든 손과 함께 양팔을 위로 올려 만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던 사이 우산을 든 어린 학생이 모퉁이를 돌아 걸어오다 A씨를 보고 놀라 슬그머니 뒤를 돌아 가는 모습이 인근 CCTV 화면에 담기기도 했다. 만약 이 학생이 조금이라도 일찍 이곳으로 걸어와 A씨와 마주쳤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사라지고 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오토바이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 끝에 현장에서 57㎞가량 떨어진 경북 성주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과 도끼, 망치 등 흉기 4점을 압수하고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누군가 전봇대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니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실을 도려내기 위해 흉기로 전봇대를 긁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나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전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거 치료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52분쯤에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 남성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동대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려다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 이후 대구에서 두 번째로 '묻지마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비면식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모방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경찰이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구속한 A(46)씨의 범행 장면 .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경찰이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A(46)씨에게 압수한 흉기.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6년 만에 공습대비 훈련까지…대구시, 21일부터 '을지연습' 돌입
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간 일정으로 '2023 을지연습'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는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로 55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에는 행정기관과 군,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 상황을 반영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진행된다.대구시는 을지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4일 홍준표 시장 주재로 대구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훈련 첫날(21일)에는 불시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함께 전시 직제편성 훈련 등을 시행한다.22일부터 24일까지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전시 현안 과제를 토의하고, 다중이용시설인 KTX 서대구역사 테러 대비 훈련에도 나선다. 이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특히, 23일에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민 대피훈련과 함께 대구 도심 4개 구간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달서구 죽전네거리와 서구 신평리네거리, 북구 고성지구대~대구역북편네거리, 수성구 경기장네거리~미술관로 등이다.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역 4개 구간에서 차량 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을지연습 퀴즈 이벤트, 시민 안전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22 을지연습 당시 실제훈련 일환으로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 드론테러대응 훈련'을 진행중인 모습. 영남일보DB
대학·공공기관서 81만 명 개인정보 빼낸 경북대생 2명 재판行
정보보안 동아리 활동을 핑계로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8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 건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대 중간고사 문제를 몰래 빼네 응시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북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사건은 학교 사이트내 이상 접속기록을 확인한 대학 측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컴퓨터학부 재학생이던 이들은 각자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학교에서 요청한 점검 범위를 넘어 관리자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다른 기관을 찾아 정보통신망을 해킹하기도 했다. 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수사도 벌였으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47개·경북 21개교 오늘 휴업…하늘길도 바닷길도 모두 '올스톱'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대구·경북 각급 학교들이 대거 휴업을 결정했다. 또 각종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도 연기했다. 대구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결항이 잇따랐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개학한 51개 학교(고교 49·중학교 2)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4개교를 제외한 47개교가 10일 하루 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기숙사 운영 학교는 대구체육중·고, 대구국제고, 대구일과학고다. 당초 10일 개학 예정이던 7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다. 돌봄교실은 부모 동행 등하교 시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경북 대부분 학교도 휴업 또는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개학한 75개 학교(초등 2, 중등 22, 고등 50, 특수 1) 중 21개 학교는 10일 하루 휴업하기로 했고, 나머지 54개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또 10일 개학 예정이던 3개교(초등 1·고등 2)는 개학을 연기했다.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9일 오전 교육감 주재로 본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태풍 대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임종식 도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에 대비하되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명피해 방지와 교육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시설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분 제주항공 7C705 항공편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 3편과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도착 항공편 4편이 결항됐다. 10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공항과 각 항공사는 태풍 영향으로 무더기 결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이 출발 전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운항 정보는 예약 승객에게 안내되며, 각 공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항·후포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지난 8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이효설·손병현·민경석기자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9일 대구와 제주를 잇는 오후 4시 이후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다. 대구국제공항 전광판에 결항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유권자에 황금열쇠 제공' 전태선 대구시의원, 1심서 벌금 4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해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나눠주기도 했다.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운의 열쇠 등 귀금속을 제공한 건 맞지만, 기부행위 예외 사례"라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태풍 카눈]북상하는 태풍에 대구공항 등 전국서 결항 잇따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대구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다. 　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분 대구에서 제주로가는 제주항공 7C705 항공편을 시작으로 제주로 가는 항공편 3편과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도착 항공편 4편이 결항됐다. 10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공항과 각 항공사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무더기 결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은 출발 전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운행키로 했던 1천895편 중 179편이 결항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0일 운항이 계획된 1천772편 중 62편에 대한 취소 계획도 접수했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지난 8일 태풍 북상에 대비해 국방부와 항공기상청, 공항 공사 등이 참여한 '의사결정 협의체'를 열고 항공편 운항 여부와 우회 항공로 사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태풍이 동남아를 오가는 항공로에 미치는 시간대에는 우회 항공로를 이용토록 하거나 결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나 일본 방면 항공로의 경우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동해상 항공로로 우회 조치하거나 결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시간 운항 정보는 예약 승객에게 안내되며, 각 공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포토뉴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항공편 결항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9일 대구와 제주를 잇는 오후 4시 이후 항공편이 결항되어 대구국제공항 전광판에 결항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시 '카눈' 북상 모든 하천·계곡 등 출입 통제…외출 자제 당부
대구시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지역 내 하천과 계곡, 등산로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모든 하천과 계곡, 등산로, 야영장의 출입이 통제됐다. 이와 함께 간판이나 공사장 가림막, 가로수, 현수막 정비, 지하차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단계를 '비상1단계'로 상향하고 54명이 근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전 9시30분에는 신천보를 개방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대구시는 앞서 전날(8일) 오전 10시 30분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초기 대응 단계로 관련 부서 공무원 28명이 비상 근무 중이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자가 통제 기준에 따라 주민 대피 및 도로 통제에 나설 예정이다.만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전준비도 마친 상태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복구 장비 844대, 양수기·마대 등 수방 자재도 대거 전진 배치했다. 이재민이 발생하면 학교 등 292곳에 분산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재해구호물자도 확보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산사태 및 인명피해·침수 우려 지역, 급경사지,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125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인 바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과 경찰, 소방, 지역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도 수시로 공유하며 빠른 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태풍 기간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달라 "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혁신'은 정부 모델로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국적 확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부르짖고 있다. 한때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떨치던 대구가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재정혁신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각종 위원회 폐지, 알박기 인사 근절 등 파격적인 시정 혁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대구시는 민선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다이어트 예산 편성을 이뤄냈다. 또 올해 1분기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3.8%로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인 0.9%의 4배가 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대구에서 인적·제도적, 공직사회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했고, 그게 모델이 돼 중앙정부에도 적용됐다"고 말했다.◆빚더미에서 벗어나자…대대적인 재정 혁신으로 '채무 제로'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고강도 재정혁신을 언급했다.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1조4천억원의 빚을 3년 반 만에 청산했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시가 안고 있는 2조3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모두 갚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 시장 취임 직전인 2021년 말 대구시의 부채는 예산 대비 20%에 달하는 2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채무 비율이 높은 도시가 대구였던 셈이다. 여기에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993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가장 가난한 도시로 전락했다.대구시의 빚을 모두 갚아내고야 말겠다는 홍 시장의 의지는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 홍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7세였던 1961년, 자신의 어머니가 고리대금 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길거리를 끌려 다니며 구타를 당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빚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됐고, 채무 상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홍 시장은 취임 직후 재정점검단을 설치해 허투루 새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 대대적인 점검 작업부터 벌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정리해 2천500억원을 아끼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해 2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선심성·관행적 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집행 부진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6천억원 이상, 잉여자금 추가 상환으로 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는 임기 내 1조5천억원의 채무를 상환해 채무 비율 한 자릿수를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피 같은 노력의 결과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6개월 만에 순 채무 3천억원 이상을 상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홍 시장은 "올해 예산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편성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재정 혁신 모델이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채무비율 한 자릿수 목표 선심·관행적 지출 엄격 잣대민선8기 6개월만에 3천억 상환자치제 후 첫 지방채 발행 '0' 산하 공공기관 18→11개로 중복기능 조정·원스톱 서비스 시장·기관장·임원 임기 일치 알박기인사 차단·퇴직금 정비 위원회 정비, 책임행정 강화 99개 위원회 54개로 통폐합시청 조직 대대적 정비·혁신유연근무제 3%→20%로 확대◆공공기관 통폐합·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는 전국적인 롤모델대구시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범사례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일치다.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구조혁신 작업을 벌였다. 우선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분야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공공기관 통합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했다. 조직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은 대시민 서비스 업무로 재배치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장 연봉 상한제(1억2천만원)와 퇴직금 제도를 정비했다.대구시의 이 같은 혁신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에 경종을 울린 모범사례가 된 것이다. 대구시에서 출발한 공공기관 혁신의 물결은 경북과 부산, 서울, 광주, 세종, 경기, 울산, 충남 등으로 퍼져나갔다. 이들 지자체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이와 관련,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공공부문 혁신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책임회피성 위원회 정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도'홍준표 시정'에서는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 작업에도 힘을 쏟았다.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입 초기 취지와 달리,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약화된 위원회,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등의 기준을 세우고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총 199개 위원회 가운데 정비가 가능한 99개 위원회를 54개로 통폐합 했다. 이 밖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인사 혁신에도 힘을 썼다. 시청 조직도 '대국대과(大局大課)' 원칙에 따라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외부 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시행 비율을 3%에서 20%까지 확대했다. 홍 시장도 임기 초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면서 유연근무제 정착에 힘을 실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대구서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발견
대구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동구 한 우사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동구 금강로에 있는 우사에 모기 유인을 위한 유문등을 설치·가동한다. 이를 통해 모기의 종별 분포와 모기 매개 감염병 원인 병원체 5종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부산 지역에서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밀도의 50% 이상인 91.4%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 1일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 사망률이 높은 뇌염을 일으키며,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복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가정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수칙을 숙지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주변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빨간집모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휴가 반납' 조기 복귀 홍준표, 태풍 카눈 대비 대책회의 주재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휴가에서 조기 복귀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태풍 대비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휴가를 반납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동인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개 구·군 단체장과 대구시 실·국장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구·군과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가 이뤄졌다.이번 태풍은 오는 10일 오전 9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해 같은 날 오후 1시쯤 대구와 가장 가깝게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200㎜이며, 최대순간 풍속은 25~35㎧ 안팎으로 예상된다. 태풍 특보는 10일 새벽쯤 발효될 전망이다.홍 시장은 회의에서 24시간 피해 상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하천 범람과 강풍을 대비해 취약시설물 점검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 대응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시민들도 기상 정보 및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시청 동인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태풍 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편의점 종업원에게 신체 주요 부위 노출한 20대 벌금형
　편의점에 홀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던 중 종업원 B(23·여)씨에게 카드를 건네며 신체 일부를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장면이 매장 내 CCTV에 녹화돼 있음에도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노상방뇨 직후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30808170217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 태풍 '카눈' 북상에 휴가 취소하고 조기 복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여름 휴가를 떠난 지 하루 만에 접고 업무에 조기 복귀했다. 대구가 이번 태풍의 영향권인 위험 반경에 들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대비차 휴가를 취소하고 오늘 사무실로 복귀한다"며 "이번 여름휴가는 어제(7일) 하루하고 취소 해야겠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휴가 복귀와 동시에 태풍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휴가 중인 국장급 간부공무원과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9일에는 홍 시장이 참석하는 태풍 대비 긴급 안전 점검 회의도 열린다.한편, 홍 시장은 최근 폭염과 부실 운영 논란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화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데 대해 "서로 상대방 탓하지 말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안이나 힘 모아 강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외국 청소년들을 초청해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보기 민망하다"고 덧붙였다.또 "잘잘못을 가리는 건 사태수습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만큼 선진국에 걸맞는 수습을 하는 게 바로 국격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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