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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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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공신력 있는 자문기관 필요해"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도시철도 역명 관리와 관련한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에 신설될 역명을 결정했으나, 역명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8개월만에 개정했다. 이같은 해프닝은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문기관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허 시의원의 의견이다. 현행 절차상 시민·기관·단체 등의 역명 제·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일선 구·군에서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하고 지명위원회 의견을 참고한 후, 역명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허 시의원은 △구·군의 '관련 위원회'가 도시철도 역명을 심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문기관인지 여부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근거를 질문했다. 이어 대구시 도시철도 소관 부서에 역명 관리 자문기관(위원회)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허 시의원은 '비용 주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역명을 개정하면 개정을 요청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하양 연장선 역명 개정의 경우, 최초로 역명 제정을 심의한 경산시와 역명 재검토를 요청한 대구시 중에서 어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그는 "대구시가 일률적인 '원인자 부담 원칙'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단서 조항 또는 예외 규정을 둬 역명 개정 취지에 맞도록 비용주체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허시영 대구시의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최근 10년(2014~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이며,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특정 사회적 배려대상의 귀국 및 정착지원 사례 등에는 직계비속 범위에 제한이 없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유 의원은 현행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범위와 타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형평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들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사진) 의원은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이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실제 법 시행 전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 수는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했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가면서 이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천㎡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위해 투자 선행돼야"
대구·경북 스타트업이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은 언감생심이란 것이다. 특히 지역 투자협의체 규모를 키우고, 역외 스타트업 유치까지 이어져야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기술 기반 업종 창업기업(스타트업)수는 1만6천127개로 집계됐다. 전년(1만5천743개)에 비해 384곳 늘어난 규모다. 경북만 따로 놓고 보면 전년(8천65개)에 비해 오히려 102곳이 줄었다. 대구도 2022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 효과가 반영됐다. 대구·경북 스타트업계는 최근 8년간(2016년~2023년) 정체기에 빠져있다. 대구, 경북 모두 매년 창업하는 스타트업 수가 8천개 안팎에서 맴도는 중이다.반면 수도권은 다르다. 인천은 2016년(9천655개) 이후 해마다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1만2천751개까지 늘어났다. 서울과 경기의 몸집은 아예 지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경기는 2016년 5만2천441개에서 지난해 6만9천904개로 1만7천463개나 늘었다. 서울도 4천229개 늘어나 지난해 5만2천387개를 기록했다. 스타트업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격차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기관 '더브이씨'의 올해 상반기 한국 스타트업 투자 브리핑 자료를 보면, 서울(1조3천733억원)과 경기(6천191억원) 기업의 투자 비중이 전체의 75%를 넘었다. 대구·경북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대(대구 438억원, 경북 639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결국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업계 활성화를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지역 투자 회사 한 관계자는 "대구는 수도권과 거리상으로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데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금 때문"이라며 "벤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자들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민간 VC(벤처 캐피털)도 생겨나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스타트업 자금을 푸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 정부 기관의 지역에 대한 우대사항이 적고, 자금 배분 비율도 적은데 지자체마저 돈을 거의 풀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 스타트업체 관계자는 "지역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자금 배분율과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 스타트업 창업이 늘어나고 역외 업체도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 부분에 공감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밋업(meet-up)데이에 참여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풀을 늘려서 민간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4억원 규모의 초기 창업기업 전용 투자 펀드를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투자 펀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창경센터 관계자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펀드 조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리플레이스'
"경북은 한국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고, 바다와 산이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한 이유에 대한 도원우 리플레이스(RE:PLACE) 대표의 명료한 답이다.리플레이스는 이름 그대로 새 공간을 만드는 업체다. 청년들만의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공간에 덧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지역의 유휴 공간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공간 기획'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 7년째, 문경을 기반으로 한 리플레이스의 사업은 다른 시·군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도원우 대표와 동료들은 2017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경북도 사업을 계기로 문경에서 창업에 도전하게 됐다. 리플레이스는 문경에만 5개 사업장을 냈다. 한옥스테이와 카페를 겸한 '화수헌', 베이커리 카페이면서 여행 안내소이기도 한 '산양정행소'가 대표적이다. 셀프 스튜디오 '볕드는 산'과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인 '봉오리 셰어하우스', 로컬 소품·식품을 판매하는 '마켓 화수헌'도 운영한다. 산세가 좋은 영양에 한옥 F&B '연당림'을 조성했고, 전남에는 '광지주'라는 자회사를 차렸다.도 대표는 "창업 초기에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시키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확보해 그 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한옥 등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 제안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유휴 공간 활용의 선순환 효과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리플레이스는 화수헌과 산양정행소 등 문경 사업체 방문객 수만 연간 10만명에 달하고,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 등과 거래금액도 연 7천만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도 대표는 "중기적으론 경북 22개 시·군이 가진 자원들을 모두 다뤄보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 마다 잃어선 안 될 문화와 역사가 있다. 남길 수 있는 소재들을 잘 골라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쏠림현상으로 관광분야 활성화를 더디게 한다고 했다. 그는 "경북에는 관광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 하지만 4차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 육성에 집중하려다 보니 이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좋은 관광 기업들과 플랫폼 기업 간 협업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경북 관광 산업도 보다 활성화 될 것 같다"고 했다. 도 대표는 "경북에도 매력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많지만 매출이 10억원 정도 되면 지역에서 더 못 크는 문제가 발생한다. 스케일업이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면 로컬 회사들이 생존을 위해 '정부 용역을 하는 업체' 등으로 변질되거나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한다. 그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홍준표 시장 "의사 집단행동 굴복하는 '의대 증원 유예안' 또다른 혼란 초래"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증원 확대는 맞는 정책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나는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며 "의사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인데 막무가내식 극언이나 내뱉는 저런 의협회장과는 타협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황영헌 신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2026년 지방선거 승리"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황영헌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서희 동구-군위군갑 당협위원장이, 사무처장에는 김진우 전 대구매거진 취재국장이 임명됐다.황 신임 위원장은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 배가, 지역 지지율 제고 및 인재영입에 총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나머지 9개 선거구의 당협 구성을 마무리하고 산하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를 영입하고 시당 차원의 정치학교 개설 및 SNS를 활성화해 당원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의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제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에 집중하고 대변인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동구-군위군갑(김서희 위원장), 북구을(황영헌 위원장), 수성구갑(장대환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동욱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지정 운영해야"
이동욱(북구5)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없다. 이 시의원은 "공동주택은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됐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명시 △민원의 접수 및 조사·관리비 적정여부 조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 감사 지원 등 규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동욱 대구시의원
손한국 대구시의원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되길"
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기본법에선 지자체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 시의원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무상교육 전면 도입후 교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도 강화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 섬유기업 "섬유패션산업 디지털전환 위한 정책 지원 필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일, 지역 섬유패션기업과 지원 시설이 모여있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를 찾아 관련 단체 및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섬유업체 대표들은 디지털 혁신 전환에 필요한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 기존 행사에 대한 통합 등을 건의했다. 경제환경위 위원들은 DTC 내 기업 입주시설과 섬유박물관을 둘러본 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기업 7개사 대표, 대구시 관계부서 책임자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기업들은 줄어든 대구시의 정책지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섬유패션산업에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구컬렉션,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대구패션페어 등 산발적으로 열리는 기존 행사들을 국제적 마케팅 행사로 통합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섬유소재 수출마케팅 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회 대구공동관 조성 지원 강화와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의 원폐수 처리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김재용(북구3) 위원장은 "섬유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이어질 산업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큰 산업"이라면서 "지역 섬유산업이 신산업에 밀려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제안한 내용들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안을 대구시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2022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보면, 대구 섬유산업은 지역 내 제조업 중에서 업체 수 18.1%, 종사자 수 14%, 출하액 8.2%, 수출액 7.6%를 차지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를 찾아 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11년 만의 국민의힘-민주당 대표 회담…신경전 있었지만 '민생' 소기 성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이뤄졌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이날 약 135분 간 진행된 회담 결과는 8개 조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으로 정리됐다. 발표문에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 모색 및 종합적 검토 협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차원 대책을 협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반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전했다.다만, 쟁점 사안인 '채상병 특검법'에서는 양당 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말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대 양당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날 회담 초반부터 양당 대표의 기 싸움은 치열했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과 지구당 부활, 민생 입법 우선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정치개혁 방향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선 이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로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한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자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여는 공식 회담은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칠곡행정타운 매각 계획' 다시 제동…대구시의회 부결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칠곡행정타운 매각' 추진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안건 심사하면서, 신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칠곡행정타운 등 시유재산 5개소(7필지)를 매각하겠다는 안을 부결시켰다.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동성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 취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등 국공유재산 2차 교환 안은 가결했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다시 올라온 안건을 놓고 비판했다.류종우(북구1) 시의원은 "4월에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이 부결된 것은 북구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8월에 다시 상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한 적이 있느냐, 이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안건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해 의회에 제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김정섭 대구시 행정국장은 "수요에 비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 연차별로 매각 가능한 재산들을 2030년 정도까지 조사한 결과를 첨부한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사정은 있지만, 시의 현안 사업을 위해 매각 가능한 부분은 심사 숙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북구에 도서관 등 여러 부족한 시설들을 짓는다든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번 부결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매각안이 부결된 칠곡행정타운의 재산가액은 287억원으로 평가받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하자 북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된 지난 4월 25일 오전 북구 구암동 칠곡행정타운 부지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이성오 대구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 추진
이성오(수성구3)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지만 일부 규정은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및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성오 대구시의원
전경원 대구시의원,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추진
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 시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건설공사비 상승·분양가 상승 등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향후 대구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공급관리를 위한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연했다.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정비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전 시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면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전경원 대구시의원
[한동훈-이재명 회담] 韓 "정치개혁 필요"…李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회담이 1일 열렸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각종 정치 이슈들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한동훈 "정치개혁 필요…민생이 우선"한 대표는 이날 먼저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하자"며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원한다.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실천하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 적기"라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해결 패키지 3법',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다.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대해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도 만들자는 말씀드린다.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 절차는 신속,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했다. 대표 회담의 정례화도 제안했다.◆이재명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 대표에게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치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비판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선 "지금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역제안했다.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삼자 특검을 적극적 검토하겠다. 증거 조작 의혹 특검도 수용하겠다.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하면 그 역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 논의에 대해 이 대표는 "심각히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 문제부터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진다"며 "이것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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