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동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갈등 격화
경주시 외동읍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아파트 입주가 1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영남일보 2025년 3월 24일자 11면 보도), 지체상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의 잔여세대 분양을 맡은 외주업체는 지난달 26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현재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로 30억원의 차입을 추진 중"이라며 "잠정적으로 세대당 지체상금의 60% 수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시행사 공식 입장도 아닌 분양 외주 업체의 안내문에 입주예정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체상금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업체가 제시한 60% 지급안대로라면 84㎡ 기준 세대당 약 1천400만원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연 12.18%)을 적용할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더니, 이후 90만 원 지급, 10억 한도, 다시 60% 지급 등 입장이 계속 바뀐다"며 불신을 드러냈다.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7일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입주지연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계약서 기준 지체상금 전액 지급, 명확한 입주 지정일 제시를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안내문을 보낸 분양외주업체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전액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가용예산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차입이 성공하면 지급 규모 확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외주 분양업체의 주장일 뿐 한국자산신탁은 외부 차입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기약 없는 자금 계획으로 계약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사가 중단된 이 아파트는 총 544세대 중 약 400여 세대가 분양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입주 예정자 중 상당수는 울산 지역 주민으로 경주로의 이주를 준비해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