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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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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덩이 된 나무 사이 세운 ‘돌벽’… 장마 앞둔 대구 함지산의 긴박한 방어선
18일 오후 대구 북구 조야동 함지산 기슭. 지난 4월 산불이 할퀴고 간 등선마다 검게 탄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매캐한 탄내가 미세하게 섞여 들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지력을 잃은 잿빛 흙이 푸석거리며 무너져 내린다. 산 아래쪽 계곡부에는 최근 급히 쌓아 올린 커다란 돌무더기인 '골막이' 시설 12곳이 층층이 늘어서 있다. 장마를 이틀 앞두고 산꼭대기에서 쏟아져 내려올 토사를 막아낼 최후의 저지선이다.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 이 모 씨(67·북구 조야동)는 집 앞마당에서 산을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비가 와도 흙이 씻겨 내려오는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산 전체가 숯덩이라 비만 오면 마을로 진흙이 들이닥칠까 봐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실제 함지산 일대는 축구장 360개 면적인 260㏊가 소실되면서 빗물을 머금어 줄 '녹색 댐'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대구기상청은 20일 새벽부터 대구·경북이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짧은 시간에 폭우를 퍼붓는 '양성형 장마'의 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당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 5~40㎜, 경북 북부 내륙 10~50㎜ 내외지만, 정체전선 내부의 강한 구름대가 특정 지점에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를 쏟아낼 수 있다는 경고가 덧붙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규칙한 강수 패턴이 산불 피해지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명대 김해동 교수(환경공학과)는 "최근 장마는 전국에 고르게 내리는 약한 비 대신,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가 급격히 소강상태를 보이는 형태"라며 "특정 구역은 시간당 100㎜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반면 인접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극단적 강수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지자체는 방어막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구청은 토사 유출 우려가 큰 조야동 일대를 중심으로 위험 수목 186그루를 선제적으로 베어냈고, 경북도는 안동·의성·영덕 등 동북부 산불 피해지 64개소에 방수포를 덮고 물길을 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551개 마을을 대상으로 '12시간 사전예보제'를 가동해 주민들이 침수나 산사태 전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범정부 차원의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시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으며, 과거 침수 흔적이 깊은 포항 등지에는 현장 대응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장마는 최소 2주 이상 불규칙하게 이어질 전망"이라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대구)·박영민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민선 8기 3년 기초단체장 성적표]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부권 발전의 축으로 기반 다질 것”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라는 목표 아래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누구보다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한다. 대구 최초 '스마트도시' 인증과 '그린시티' 선정은 달서구의 혁신적 변화를 상징하는 지표다. 200여건에 달하는 공모사업과 각종 평가 지표를 통해 국비·시비 1천39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 민선 8기 임기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간 소회는. "지난 3년은 '위기 속 기회'를 찾아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달서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새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4만5천273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3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도 받았다. 11년 연속 지역 복지 사업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결같이 신뢰와 응원을 보내 준 달서구민들 덕분이다." ▶ 잔여 임기 동안 꼭 마무리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조성 사업과 달성습지 에코 전망대 건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완료해 달서구의 교육·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싶다. 각각 2026년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두 사업은 분명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 민선 8기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 '힐링녹색도시 대전환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구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편백나무 숲길도 지역 곳곳에 조성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송현1동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대구시 신청사 사업 설계공모가 시작됐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남다를 것 같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달서구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대구 전체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설계공모가 시작된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두류공원, 이월드 등 지역 내 관광 자원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는 지가 관건이다. 시 신청사 건립이 달서구와 대구시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달서구청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달서구의 '결혼친화도시' 조성 정책이 큰 주목을 받았다. " '결혼친화도시' 조성 정책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새 해법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결혼 인식 개선, 만남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82쌍이 '결혼'에 골인했다. 이젠 결혼 장려를 넘어, 결혼–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해야할 시점이 됐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근로환경 개선” “경영난 가중”…노동계-산업계 팽팽한 긴장감
이재명 정부가 갓 출범하자 노동계-산업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노동과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등 도입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시절 거부권 행사로 막아놨던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 임기 초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도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침체, 부진한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신음하는 지역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엔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속도에 있어선 지역 특성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기업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고,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규정하는 게 핵심골자다. 파업이 위법 판정을 받아도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법안은 21·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다. 하지만 올 들어 민주당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대통령 당선으로 '도입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환영일색이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조합원이 월급 수십만 원을 받으면서도 수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은 명백한 괴롭힘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사법 판단의 흐름을 입법이 뒤따르는 '정상적 수순'이라고 여긴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라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원청까지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을 단순한 '근로조건 결정'에서 '해석·적용' 등으로까지 확대하면, 사용자 경영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별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차 교수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과 충돌하며,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면책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60세→65세 법정 정년 연장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법정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지난 4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출범하고 노·사 및 시민단체 논의를 거쳐 올해 중 입법화할 계획이다. 지역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기업이 호봉제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으로 남는다"며 "청년 고용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 제조업계는 청년 수급이 원활치 않아 '은퇴 후 재고용' 방식을 도입 중이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은 줄일 수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년을 앞둔 대구의 한 제조업체 직원은 "이제는 100세 시대다. 정년에 따른 퇴직 문제는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가정할 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노년층의 문제도 들여봐줬으면 한다. 다만, 정년 유연화로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들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준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국민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 공백 문제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 기업에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 권한을 주는 식으로 접근했다. 기업 역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4.5일 근무제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일환이다.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지역기업들은 정책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원 YH데이타베이스 이사는 "도입 초기엔 일주일치 업무를 5일이 아닌 4일, 4.5일 만에 끝낼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 3년간 운영해본 결과 업무 효율성은 개선됐다. 직원 만족도는 높아졌고, 퇴사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일과 가정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결국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업종이나 직무 형태 차이를 고려한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제도에 적응했지만, 신입들은 자기 주도적 업무 역량이 충분치 않아 오히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적응 기간과 맞춤형 운영 기준 없이 제도를 일괄 도입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경영계에선 4.5일 근무제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4.5일제를 시행하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현장은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 상무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유연근무제 보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생산직은 일한 시간만큼 소득을 얻는 구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이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에선 이미 '투잡' '쓰리잡'을 뛰는 노동자들도 적잖다"고 말했다. 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truehwa@yeongnam.com
[6·3 대선 개표 스케치] 개표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참관인 “끝까지 지켜볼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후 7시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체육진흥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개표 사무원들은 개표기기의 사용법을 다시 익히기 바빴고, 참관인들은 주요 절차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개표 전부터 참관인들은 예리한 눈빛으로 준비 과정을 지켜봤다. 선관위 측이 개표기에 부착된 봉인지를 제거하고 본격적인 개표 준비에 들어가자, 참관인들은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꼼꼼히 기록했다. 한 참관인은 "부정선거까지는 아니지만, 선거시스템에 충분히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후 8시쯤 북구지역 투표함이 차례로 도착했다. 오후 8시30분쯤 북구선거관리위원장의 개함 선언과 함께 개표작업이 시작됐다. 북구 개표소에는 참관인 자격은 없지만 개표 현장을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도 적잖았다. 이들은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개표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한때 참관인들에게 "지금 어느 쪽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건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후 8시20분쯤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체육관 개표소에도 첫 투표함이 도착했다. 신당동에서 출발한 투표함이 도착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언으로 개표가 시작됐다. 곧이어 투표함들이 줄줄이 도착하면서 체육관 내부는 금세 분주해졌다. 개표 선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체육관 일대는 여전히 분주했다. 정문에는 투표함을 실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들어섰고, 체육관 앞 도로에는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투표함을 나르던 한 선거사무원은 "달서구가 인구가 많아 개표 시작도 늦는 편이다. 오늘도 예상대로 가장 늦게 개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도 참관인들의 철저한 감시가 이어졌다. 투표함이 들어올 때마다 정당별 참관인들은 상당 시간 투표함과 확인문서 등을 살피며 전 과정을 감시했다. 한 참관인은 "개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 물론 선거 결과엔 순응할 계획이다. 새 대통령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영민·구경모(대구)기자 ympark@yeongnam.com
[Y르포] 경기불황 속 구직전쟁…‘대구 구인·구직의 날’ 행사장엔 중장년층 선호
28일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곳엔 온종일 구직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날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99+DAY) 채용 행사가 열렸다. 참여한 기업은 모두 10곳. 이력서를 손에 든 구직자들은 접수대에서 면접 대기표를 받은 뒤, 초조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행사장에선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상당수였다. 적지 않은 나이에 재취업 자체가 힘들고, 조기 퇴직사례도 빈번한 탓이다. 특히, 경기불황 탓에 제조업과 서비스업계 고용 불안이 심화한 게 이들이 이곳에 몰려든 이유다. 현장에서 만난 박현영(여·52·수성구 고산동)씨는 "7년간 일한 급식업체가 지난 2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졸지에 실직자가 됐다. 한 달 전부터 직종을 안가리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며 "일은 계속 하고 싶은데, 막상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니 앞이 막막하다"고 했다. 김도완(48·대구 서구 평리동)씨도 "10년 넘게 다닌 직장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나이 탓에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며 "오늘은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20~30대 청년 구직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주로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다. 이상민(23·경산시 진량읍)씨는 "정규직 일자리 대부분이 경력자를 원하는 것 같다"며 "쉬는 동안이라도 경험을 쌓으려고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구직자 면접에 나선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서류만으론 파악하기 어렵지만 직접 만나보면 인상과 태도, 말투에서 현장 감각이 살아 있는 분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측은 "최근 구인 수요는 다소 늘었지만,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회복되려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 고용률은 전국 평균(62.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고용률은 58.7%다. 전년(61.9%) 대비 3.2%포인트나 하락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차기 대구시장 출마설’ 배광식 북구청장-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격돌’
'대구시 신청사(옛 두류정수장 부지) 설계공모' 개시 시점을 놓고 차기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현직 3선인 두 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배광식 북구청장이 대구시가 지난 26일 신청사 설계공모 절차를 밟기로 하자, 시장 권한대행체제에선 서두르지 말고 일정 을 연기해야 된다며 발표 당일 곧바로 선전포고했다. 그러자 이튿날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바로 반격했다. 이 구청장의 명분은 '시민 숙원사업의 신속 집행'이다.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직 도전을 앞두고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 정치적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7일 긴급입장문을 내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더이상 흔들려선 안된다. 2019년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대구시민과 함께 이뤄낸 이 합의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체"라며 "과거 대구시 리더십 교체로 비롯된 혼란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지체는 곧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대구 대표 건축물이 여전히 부재하다. 신청사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지역 스카이라인에 혁신을 이룰만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야 한다"며 "2022년 3천200억원이던 건립비용이 현재 4천500억원까지 불어났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공사 비용이 급증한다. 신청사는 신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서구청은 신청사 대상지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확정된 이후, 두류공원~이월드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 등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 구청장의 이날 입장문을 낸 배경엔 하루 전 발표된 배광식 북구청장의 '설계공모 연기' 성명이 있었다. 배 구청장은 26일 "대구 백년대계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설계공모 공고에 급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정 방향이 바뀔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의 미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라며 "국정과 시정 모두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대로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절차 정당성만 쫓는 것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추진 중인 설계공모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제 취지 또한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예정대로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6일까지 공모 참가 등록을 마무리하고, 8월26일 작품 제출을 받은 뒤 9월18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대구시 측은 "당선작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9~10월쯤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6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며 "시장 공석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 정해진 방침과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구경모(대구)·최시웅기자 kk0906@yeongnam.com
[넓어지는 가족 스펙트럼]“이제는 혼자 사는 모습도 어엿한 ‘가족 형태’가 아닐까요? ”
"이제는 혼자 사는 모습도 어엿한 하나의 '가족 형태'가 아닐까요?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주민등록등본에도 '세대주'라고 나오니까요." 올해 9년차 공무원인 이상미(여·36·대구 달서구)씨는 2023년 독립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가족 품을 벗어나 '홀로로서기'를 선택한 것. 결혼이나 이직 등과 같은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저 '오롯이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물론, 장시간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도 문제였다. "그동안 저는 가족 안에서 보호받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아보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내 생활 바이오 리듬에 맞춰 살아보면 어떨까. 너무 궁금했죠." 달서구 본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잡은 상미씨는 이곳을 스스로 꾸미고 청소한다. 매 끼니도 준비한다. 퇴근 후 소파에 기대 조용히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치열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루틴이다. 매일매일 혼자 지내지만,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탓에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일부터 취미까지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경제적 독립이 뒷받침되니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부족함은 줄어들었고,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진정한 의미의 '세대주'가 된 느낌입니다." 상미씨가 처음부터 '홀로서기'에 익숙했던 건 아니다. 독립 첫해,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 한 번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면 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간혹 밀려오는 외로움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땐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다. 이에 상미씨가 선택한 건 '야구'였다. 대구가 연고지인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팬이 된 이후부터, 머릿속 온갖 '잡 생각'이 사라졌다. "혼자 살면 모든 걸 내가 정해야 하잖아요. 그만큼 자유롭고 주도적인 삶이 가능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집에 홀로 있을 때 느껴지는 고요함이 잘 적응되지 않았고, 파김치가 돼 퇴근할때면 심신이 더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있다면 화제를 돌릴 수 있겠지만,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니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기 쉬웠거든요. 사실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가 큽니다. 집에 있으면 의식적으로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틀어놓게 되더라고요." 상미씨는 '결혼'에 대해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눈치였다. 또래 지인들이 하나둘 기혼자가 됐지만, 아직 결혼이 행복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특히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지금처럼 병행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과의 물음 앞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주면에 슬슬 결혼한 친구들이 더 많은 나이가 됐지만, 아직 '결혼생활이 행복할까?'라는 질문엔 제대로 답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구청에서 주최한 '커플 매칭' 행사에도 나가 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나에게 맞은 '옷'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정이 생기면 내 모든 시간을 가족들에게 할애해야 하는 게 맞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전 아직 준비가 안됐거든요. 제 행복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잖아요." 다만, 주변에서 1인 가구를 '일시적 상태' 혹은 '결핍된 삶'으로 바라보는 곱지않은 시선은 상미씨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현재 홀로살이에 만족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가족 단위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서다. "주택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청년이 아니라면 1인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에 반해 결혼 가정은 우대금리부터, 분양 우선권까지 정책적으로 여러 혜택이 보장돼 있어요. '혼인율'과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미혼 남녀들을 지목하는 분위기 속에서 혹시 '혼자 살아가는 게 죄인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상미씨는 1인 가구가 더이상 소수의 '가족 형태'가 아니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부와 자녀'라는 틀에 고정돼 있지만, 시대가 바뀌며 그 공식도 '옛말'이 됐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12월말 기준 대구지역 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7%(35만9천여가구)를 차지할 정도다. '1인 가구'는 이제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서 '그래도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혹은 '혼자 있으니 외롭지 않냐'고 자주 물어요. 그런데 전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요.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니어도 '이상미'라는 나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통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1인 가구 ‘35만명’ 시대…향후 증가세 지속될 듯
대구지역 1인 가구 수가 최근 8년 새(2015~2023년) 25만명→35만명으로 10만명 가량 늘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와 취업·학업 등으로 인한 청년 가구의 꾸준한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등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말 기준 대구의 1인 가구는 35만9천48가구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전체 일반가구(103만3천238가구)의 34.7%에 달한다.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대구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린다. 2015년 대구지역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4.9%다. 이어 2016년 26.1%, 2017년 27.2%로 매년 증가했고 2020년엔 30.9%로 30%대를 돌파했다. 2021년은 32.7%, 2022년 33.8%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037년 37.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7년 전국 평균 전망치(37.2%)를 넘어선 수치다. 이 기간 가구별로는 청년층(20~30대)과 노인층(65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3년말 기준 청년·노인 1인 가구(21만9천27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대구지역 청년 1인 가구 수는 2015년 7만7천408가구에서 2023년 11만19가구로 42.1.% 증가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 학업·취업 준비·직장생활 등에 따른 독립과 만혼·비혼 경향 심화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복현동에서 3년째 혼자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일찍 독립을 선택한다"며 "혼자 사는 삶이 자유롭긴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월세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노인 1인 가구 수는 2015년 6만490가구에서 2023년 10만918가구로 80.2% 늘었다. 노인 가구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 세대의 분가 등으로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난 박모(78) 할머니는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고 영감과 사별한 뒤 줄곧 혼자 지냈다"며 "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겁난다. 온종일 TV만 보고 있을 때면 적적함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대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몇 년간 1인 가구와 같은 '비혈연 가구'의 증가 폭이 뚜렷해졌다. 1인 가구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도 달라져야 할 시점이 왔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대적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1인 가구가 직면한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마을 단위의 공동체 개념을 정책적으로 검토·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독자와 함께] “골프장 전동차에 끌려가 다쳤는데…” 골프장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지난 4월 11일 아내와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던 50대 남성 A씨는 당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전동 카트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려던 아내가 갑자기 골프장 언덕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 아무도 타지 않고 있던 전동 카트가 '오작동'으로 급출발해 골프 가방을 잡고 있던 아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이번 사고로 코뼈와 치아 2개가 부러졌다. 이마와 인중이 6~7㎝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골프장 측에 전동카트 '오작동'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 지난 10일. A씨는 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답변을 전달 받았다. 전동 카트가 오작동했다고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골프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A씨는 "골프장 내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전동 카트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며 "한동안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아내를 간호해야만 했다. 현재까지 치료비만 2천만원이 넘게 나왔다. 아내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전동 카트 제조업체와 함께 사고가 난 기계를 수차례 살펴봤지만 이상이 없었다"며 "명백한 기기 결함 등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오작동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탓에 현재로선 보험약관상 본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 외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사고 정황상 전동 카트가 갑자기 출발한 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플래시 몹, 공작새 퍼포먼스…대선 앞두고 대구 ‘이색 거리 유세전 ’ 뜨겁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의 유세 열기가 지난 주말과 휴일에 한층 뜨겁게 달궈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존의 딱딱한 유세 대신 '시선 잡기'에 방점을 찍은 이색 아이디어를 지역 표심잡기에 나섰다. 25일 오전 11시 45분쯤, 대구 중구 대봉성당 앞. 파란색 점퍼를 입은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미사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확성기 대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정중히 손을 내밀었다. 과격한 율동 대신, 눈을 맞추며 다가가는 유세에 일부 시민은 손을 흔들어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일부는 선거운동원들과 즉석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루 전인 24일 수성알파시티역 4번 출구 앞에선 민주당 선거운동원 50여 명이 플래시 몹(Flash mob) 유세를 했다. 플래시 몹은 사전에 서로 약속을 한 이들끼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획한 행동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놀이다. 이날 플래시 몹은 야구장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 '아파트' 등 대중가요에 맞춘 안무로 시민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색적인 광경에 시민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거나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강한 정치 메시지보다는 시민과 함께 웃고 즐기는 유세로 공감대를 넓히려 한다"며 "부동층과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25일 대구 도심 곳곳에서 유세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쯤 중구 동성로 CGV 앞. 빨간 조끼를 맞춰 입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개사한 K-POP 율동에 맞춰 한바탕 신명나는 공연을 펼쳤다. 행인들은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사진찍기에 분주했다. 인근 동성로 중앙무대에선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극기를 두른 선거운동원들이 원을 그리며 악기를 연주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다. 두류공원 2·28광장에선 '공작새' 퍼포먼스까지 등장했다. 황금색 복장에 깃털 모자를 쓴 선거운동원이 김 후보 이름이 연호될때마다 날개 장치를 펼쳐 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은 "요즘 선거는 일종의 '거리 축제'처럼 바뀌고 있다"며 "정당 차원의 기획뿐 아니라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준비해 나선 경우도 많다"고 했다. 거리 유세를 지켜본 시민들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유세 방식"이라며 놀라워했다. 북구에 거주하는 김영선(52)씨는 "후보 얼굴보다 로고송이 귀에 더 익는다"며 "예전보다 훨씬 친숙하고 긍정적인 방식 같다"고 했다. 황미정(62·달서구)씨는 "정치 뉴스는 늘 답답했는데, 현장 유세는 나름 흥미롭다. 다만, 유세가 너무 가볍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kk0906@yeongnam.com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2②] 성점화 대구아너소사이어티 회원대표 “암투병 후 남은 인생은 나누는 삶으로”
"기부를 통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때 비로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생(共生)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구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모임) 회원 대표이자, <주>뉴프라임 대표이사인 성점화씨가 기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다. 2015년 구강암 판정을 받은 성 대표는 3년간 투병생활을 했다. 2017년 완치 판정 후 그에겐 한가지 목표가 생겼다. 남은 인생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것. 첫 번째 행보는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105호)이 되는 것이다. 6년 후인 2023년 11월엔 당시 230명이던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의 대표를 맡아 이웃 사랑 실천의 최전선에 나섰다. 그는 "임기 동안 지역 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300호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며 "기부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다. 폐지를 주워 근근이 생활하는 어르신부터 적금을 깨 는 이들까지 모두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넉넉치 못한 형편인데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든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에겐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병생활 중 겪었던 감정과 소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가정과 회사 모두 큰 위기가 닥쳤지만, 이 때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경험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반추했다. "3년간 암투병을 하면서 회사를 정리할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직원들이 의기투합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게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체적 아픔보다 내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 그는 "나 자신을 여기까지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공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투병생활 후 어려운 이웃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고, 따뜻한 마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도 새삼 실감했다"며 "인생을 새로 배운다'는 생각을 가슴 속에 깊숙히 품고, 기부활동과 봉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부에 대한 무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부활동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부터 대구시 척수장애인협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엔 "제주도 여행이 꿈이지만 휠체어 탓에 거동이 불편해 꿈도 꾸지 못한다"는 한 척수장애인들의 사연을 접했다. 그는 곧바로 장애인 20여명과 봉사자 80여명의 제주도 여행 경비 전부를 지원했다. 그는 "제주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척수장애인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왜 봉사활동을 하는지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기부활동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상복합 아파트, 잔금 못치른 미입주 세대 ‘공매추진’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공사가 상당 기간 잔금을 치루지 못한 미입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한 뒤 공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수분양자들은 잔금 미처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사전협의가 없던 강제 처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장기간 공사비 미회수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1차 단지 1개동 320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120세대), 2차 단지 2개 동 246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46세대) 등 총 56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1차 단지는 2023년 5월, 2차 단지는 2024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1차 단지 오피스텔 40세대, 2차 단지 공동주택 40세대 및 오피스텔 23세대가 수분양자들의 미입주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 미납으로 100여세대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당시 고금리 기조 속 대출 부담과 연이은 정부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최근 시공사는 일부 미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미입주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미입주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 분양과 LH공사의 미분양 매입, 전매알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주 시기가 한참 지났고 잔금 납부 일정도 유예 기간이 상당한 건 인정하지만, 공매 추진은 강자가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며 "공매가 이뤄져 계약이 해지된다면 행여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너무 두렵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늦게라도 미입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뤄야만 자금이 확보된다. 시공사가 공매를 추진하면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 곳곳에서 이런 미입주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봤으면 한 다"고 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그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공매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마냥 손 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 현행법(민법 544조)에 분양자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매를 추진 할 수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현재 잔금 미납으로 공사비 500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현재 단지 내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 시설 등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사에서만 그 부담을 떠안고 갈 순 없다. 이미 미수 금액과 시간이 상당한 만큼 공매 추진을 철회하진 않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마지막 월급 못 받았다”…대구 소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여전
#1. 지난해 대구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한 A씨 등 11명은 공사가 끝나도 웃을 수 없었다. 건설업체 측이 마지막 달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이들이 못 받은 임금 총액은 2천380만원. 사측은 “원청으로부터 대금 결제가 늦어져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근로자들은 지난달 노동청 점검 후 시정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체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2. 대구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 등 22명은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에 근무를 했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 원칙적으로 이들에겐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50%)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휴일근로수당을 누락시켰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가 적발된 뒤에야 임금을 전액 정산했다. 최근 대구경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총 1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별 체불금액은 크지 않지만 생계유지가 급한 이들에겐 절실한 돈이다. 11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약 2주간 대구경북 소규모 영세사업장 77개소, 건설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임금 관련 신고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종결된 사건 중 감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87개소 중 76개소(87%)에서 임금체불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체불금액은 총 1억5천여만원. 노동당국은 적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불금액 모두 정산토록 지시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시간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에 대한 노무 지도도 했다. 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측은 “점검 대상 사업장들의 규모가 작았던 만큼 근로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며 “향후 수차례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무 컨설팅도 병행해 체불 사건을 사전예방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어버이날 홀로 보낼까 걱정했는데…노노케어 봉사자 있어 든든”
“자식들은 타 지역으로 가버린 지 오래고, 5년 전 남편마저 떠났을 때는 이제 진짜 혼자 남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동년배 말벗이 생겨 든든해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만난 이재현(여·75)씨는 연신 시계를 바라봤다. '노노(老老)케어' 사업 봉사자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노노케어사업은 동년배 노인이 독거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이씨는 20여년 전 자녀들이 결혼을 이유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난 뒤 줄곧 남편과 단둘이 지냈다. 그러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이씨는 “남편마저 내 곁을 떠나니 세상에 혼자 남는 기분이었다. 한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다"고 했다. 출가한 자녀들은 어머니가 걱정됐지만 현실적인 여건 탓에 곁에서 함께할 수 없었다. 하루는 이씨의 휴대폰이 고장 나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된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씨의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 이씨는 “잠을 자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많이 놀랐다. 그날 아들과 통화하며 서로 부등켜안고 참 많이 울었다"며 애써 웃어 보였다. 이씨에게 말벗이 생긴 건 작년부터다. 이씨는 인근에 있는 월배복지센터를 통해 '노노케어'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신청했다. 이후 매일 같이 집을 찾아주는 사업 참여자들은 이씨의 또 다른 가족이 됐다. 이날 오후 '노노케어' 참여자들이 방문하자 이씨는 “한참 기다렸다"며 배시시 웃었다. 참여자들과 이씨는 오랜 벗처럼 서로를 반겼다. 서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씨는 “사실 어버이날을 쓸쓸히 보내게 될까 걱정이 많았다. 집안이 갑자기 북적해지니 너무 좋다"고 했다. 최근 몇년 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독거노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내 독거노인은 느는 추세다. 대구의 독거노인 비율은 2019년 20.7%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 대구 독거노인 비율은 23%다. 전국 평균(22%)을 웃돌고 있다. 계명대 정미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독거노인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독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노노케어사업 특성상 지역사회와 연계된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시 등은 2022년부터 '노노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에게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독사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독거노인 어르신은 고립감으로 인한 불안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며 “실제 호응도가 좋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서로 연락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지역 ‘소액 절도 범죄’ 끊이지 않아…5년새 1만원 이하 절도 2.4배 증가
#1. 지난달 24일 70대 여성 A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구의 한 식료품점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기 등 식자재 제품을 훔쳐 달아나서다. A씨가 훔친 물품은 고작 3만원어치. 고령인데다 먹고 살 걱정이 커지자, 생계형 절도에 손을 뻗친 것. 경찰은 경미한 범죄 사건으로 판단해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2. 지난 1월31일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담배 5개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범인은 B양 등 10대 3명이다. 미성년 절도범들이었다. 이들은 전자담배 5개를 몰래 주머니 속에 넣은 뒤 도망쳐 근처 PC방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경찰 수사망을 벗어나진 못했다. 대구지역 소액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성적 경기침체, 무인점포 증가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최근 5년(2019년~2023년)새 1만원 이하 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458건에서 2023년 1천107건으로 5년 새 2.4배 늘었다. 10만원 이하 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천799건에서 2023년 2천969건으로 같은 기간 1.6배 증가했다. 특히 소액절도가 경미한 생활 범죄로 간주되는 탓에 생계형 '바늘 도둑'부터 청소년의 비행·탈선 행위까지 범죄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소액절도는 코로나19 기간 주춤하다,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2년~2023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터널은 벗어났지만, 경제 위기 등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액절도 범죄 증가는 무인점포 증가와도 궤를 같이 한다. 24시간 소규모로 운영되며,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무인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액 절도도 늘어난 경향을 보인 것. 2023년 기준 전국 무인점포 수는 6천300여개소. 최근 4년간 18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해 기준(3월) 대구지역 무인점포 수는 299곳으로 조사(소방청)됐다. 대구 경찰 측은“소액절도 범죄자 대다수는 생계가 궁핍한 사람들이다. 범죄 유혹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무인 점포가 생겨난 이후 소액절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측은 “소액절도 범죄를 예방하려면 CCTV 활성화 등 범죄 예방활동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게 최선이다.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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