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 1년] ‘대구경북특별시’ 어떻게 흘러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천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통합논의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을 통해 회생할 지 주목된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1년 전 4자간 공동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 9기때 (대구경북 통합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낮은 단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될까 지역에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전략 세부 내용엔 5대 초광역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앞서 2022년 3월(민선 7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경북 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가 폐지되고 통합을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가 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정체된 상태지만 공동 합의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1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1

[창간 80주년 기획] ‘AI 로봇 선도도시 대구’ 시민 일상 파트너<중>…대구에서 피어나는 ‘농업 혁명’

"위잉~드르륵 드르륵." 지난 17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농기계 제조기업 대동모빌리티의 'S-팩토리' 생산공장 현장. 연간 최대 14만5천대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쏟아지는 이 공장 한편에선 자율주행 운반로봇 'RT100' 제작이 한창이었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작동하는 이 라인에는 베테랑 전문 인력들이 달라붙어 로봇 플랫폼 제작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대동모빌리티 관계자는 "이 라인에서만 매일 10대 가량의 운반로봇이 제작된다. 대동모빌리티 기술력의 집약체인 이 로봇은 출시 반년 만에 시장에서 유의미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은 기본, 음성인식까지 곧 탑재 올해 2월 시장에 첫선을 보인 대동로보틱스의 차세대 주력 모델 'RT100'은 국내 유일 정부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운반로봇이다. 전동 기반으로 매연이 전혀 없고, 저진동·저소음으로 작업자의 피로감을 극도로 낮춘 게 특징이다. 1회 충전으로 하루 종일 운반 작업이 가능하며, 적재 중량은 최대 300㎏이다. 유선(와이어) 추종, 모선 리모컨, 자율주행 등 총 3가지 운전 방식을 제공한다. 이날 S-팩토리 주행시험장에서는 '농업 현장의 미래'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부지면서도 첨단 이미지를 입은 매끈한 외관은 새삼 디자인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전진할 땐 파란색, 후진할 땐 빨간색으로 변하는 직관적인 라이트는 로봇의 세련미를 더했다. 자율주행 성능은 더욱 놀라웠다.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약 3분간 맵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내 사용자의 명령대로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대 16.7도에 달하는 등판 능력은 과수원 등 비포장도로를 누비기에 충분해 보였다. 사람 등 장애물은 손쉽게 감지해 멈추거나 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운반로봇답게 '리프트'와 '덤프' 기능도 탑재됐다. 리프트 기능을 통해 적재함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정 가능했고, 덤프 기능은 운반한 농작물 등을 다시 바닥 등에 내려놓기에 유용해 보였다. 현재 상용화된 모델은 운반 정도의 작업만 수행하지만, 방제와 수확 등 고도화된 작업도 가능한 모델이 곧 상용화될 예정이다. 여기다가 내년쯤 나오는 음성인식 기능 탑재 모델에서는 날씨, 작물 재배법, 병해충 정보 등 로봇과의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도 가능해진다는 게 대동모빌리티 측의 설명이다. 대동모빌리티 홍진기 개발본부 상무는 "RT100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방제, 수확 등 고도화된 모델 개발도 곧 완료될 예정"이라며 "단순히 운반 로봇을 넘어 농업 전(全) 분야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혼자 밭 갈고, 잔디 깎고…농업 현장은 로봇 열풍 이날 S-팩토리에선 운반 로봇 외에도 잔디깎기 로봇, 무인 트랙터 등 대동모빌리티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디깎기 로봇인 '로봇모아'는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 및 빗물 등을 감지하고, 위험시 스스로 충전소로 복귀하는 똑똑한 로봇이다. 360도 관찰 가능한 라이더(LiDAR)를 통해 최적의 경로와 예상 작업 완료 시간을 스스로 계산하는 등 정교하게 정원을 관리한다. 내년 공식 론칭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인 농작업 트랙터는 '농기계의 로봇화' 일환으로 자율 농작업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트랙터다. 해당 모델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2년 공표한 농업기계 농작업 자동화 기준으로 자율주행 4.5단계에 해당한다. 완전 무인화 직전 단계로 로터리, 쟁기, 두둑 성형, 써레 등의 무인 농작업이 가능하다. 기존 라이더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와 달리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 농로·농지 경계선과 장애물 등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비전센서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돕는 카메라로, 센서에 의존하지 않아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S-팩토리 한편엔 '필드 위 리무진'으로 불리는 프리미엄 골프 카트가 줄지어 있었다. 지난 4월 출시한 리무진 카트는 3열 독립 좌석의 쾌적함은 물론, 다양한 편의 사양으로 중무장했다. 좌석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기본 장착됐으며, 골프 카트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통풍·온열 기능도 탑재됐다. 마사지 기능, 냉온 컵홀더, 무선충전기 등 골프카트에 적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편의사양이 포함됐다. 골프카트의 고급화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주행까지 탑재한 고도화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대동모빌리티 측은 설명했다. ◆모빌리티를 넘어 로봇으로…변화의 이유 농업은 기후위기 등 극단적 글로벌 위기와 식량안보 위협, 기술 발전 등이 맞물리면서 혁명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기계화의 한계에 직면한 비정형·고노동 산업인 농업에서 AI(인공지능) 로봇은 기존 기계 중심 생산 방식을 넘어 농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대동모빌리티는 체인 사업에서 출발해 농기계 작업기, UTV(버기카), SCT(트랙터)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회사 대동로보틱스를 설립하며 모빌리티 및 로보틱스 사업 고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1위 농기계 업체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자동화 수준은 49%로, 다른 산업군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AI 로봇을 통한 시장 성장 가능성과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진기 상무는 "대동모빌리티는 '글로벌 톱 AI 필드로봇 기업'이라는 새 비전을 통해 AI 로봇의 제조부터 통합 운영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농업 전주기 로봇 리딩 기업을 포지셔닝하고 있다"며 "이동의 자유와 윤택함을 통해 고객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대동의 포부를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0.21

삼성 라이온즈 ‘가을의 남자’ 최원태·김태훈, 에이스로 우뚝

삼성 라이온즈의 최원태와 김태훈이 포스트시즌에서 맹활약하며 '가을남자'로 떠오르고 있다. 선발투수 최원태는 지난 19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7이닝 4피안타 1실점 2볼넷 4탈삼진으로 호투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최원태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은 시리즈 전적 1승1패를 만들며 원정 2연전에서 기대한 결과를 거뒀다. 해당 경기에서 최원태는 데일리 MVP에 선정돼 포스트시즌 등판 2경기 연속 MVP를 받았다. 최원태는 앞선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선발로 나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친 바 있다. 그동안 최원태는 '가을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까지 최원태의 포스트시즌 통산 기록은 18경기 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1.16으로 좋지 않았다. 올해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도 구원 등판 후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며 곧바로 강판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최원태가 달라진 배경에는 포수 강민호의 역할이 있었다. 박진만 감독은 "최원태가 강민호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던질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한다. 강민호가 리드를 잘해준다"면서 "시즌 때보다 제구와 커맨드가 좋아졌다. 구속을 낮추고 제구에 집중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태도 "(강)민호형이 내준 사인대로 던졌다"면서 "그게 호투의 비결이다. 더그아웃에서 형들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 편하게 즐기면서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주인공은 외야수 김태훈이다. 김태훈은 정규시즌 타율 0.237 OPS 0.572을 기록했다. 수치만 봤을 땐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눈부신 활약 중이다. 포스트시즌 6경기에 출장해 14타수 7안타로 맹타를 휘두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7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회 한화 에이스 코디 폰세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이날 4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 2차전에서는 5타수 3안타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박 감독은 "하위 타순에서 클러치 히팅 능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김태훈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서 "상위 타순뿐만 아니라 하위 타순에서도 충분히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주전급으로 잘해주고 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0.21

[포토뉴스] 허수아비로 변신한 케데헌 ‘사자보이즈’, 가을 들녘 수호 중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수확을 앞둔 논 사이로 개성 넘치는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주민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2025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를 앞두고 마련된 허수아비 전시가 가을 들녘을 미리 축제의 무대로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애니메이션 케데헌(K-Demon Hunters)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 '사자보이즈'를 본뜬 허수아비다. 검은 갓과 도포 차림의 캐릭터가 논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전통 의상을 입은 현대적 캐릭터와 가을풍경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나던 이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허수아비 앞에서는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한 주민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녘에 세워지니 낯설지만 재미있다"며 "올해는 전시가 더 풍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들녘을 따라 늘어선 허수아비 전시는 황금빛 논과 어우러져 늦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인 현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가올 주말 본행사에서는 허수아비 공모전과 논두렁백일장, 공연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1

[창간80주년 특집] 한국 근대화 이끈 박정희, 그의 그림자와 한계

박정희는 공만큼이나 과도 큰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끊임없이 회자되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박정희란 인물의 시대적 정합성이다. 빈곤과 안보 위기, 미성숙한 제도가 공존하던 시절, 그는 국가가 설계하고 사회가 총동원되는 모델로 산업국가를 세웠고, 통치 후반기에는 복지와 균형·환경 보호 등으로 시야를 넓히려 했다. 다만 박정희의 등장과 그의 통치는 자유·인권 억압, 불공정·불균형, 자율성 제약 등의 대가를 치렀다.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아야 '박정희를 넘는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리더 19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가난과 혼란,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농촌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은 무너져 내렸고, 남한은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 또한 안정되지 못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으나,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적 절차는 존중했을지 몰라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언제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빨리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이나 절차적 정당성보다 당장의 밥과 일자리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 때 박정희가 등장했다. 군인 출신으로서 명령과 복종, 총동원의 논리에 익숙했던 그는 이를 국가 운영 원리로 가져왔고, 그 결과 한국형 근대화의 정치철학이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주의, 유교자본주의, 발전개발론으로 요약된다. ◆박정희의 정치철학 박정희 체제의 중심은 국가주의였다. 그는 국가를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지휘자로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 목표와 산업 우선순위를 국가가 직접 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기업 실적을 점검했다. 포항제철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처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던 사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운영은 민주주의를 제약했지만, 당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박정희의 또 다른 정치철학은 바로 유교자본주의다. 그는 전통적 유교 질서에 기반한 충·효·위계와 집단주의를 자본주의적 근로 윤리와 결합시켰다. 그 집약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구호는 유교적 공동체 윤리와 자본주의 노동 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마을 길과 다리를 놓으며 농촌 환경을 개선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국가의 지원과 마을 단위의 협동이 결합해 가난을 극복하는 상징적 성과를 창출했고, 농촌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의 정치철학의 또 다른 축은 발전개발론이었다. 그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료 집단이 경제 정책과 자본 배분을 주도하게 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산업화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한국을 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산업화를 넘어선 '비전' 박정희의 시선은 산업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성장의 토대 위에 복지·균형·환경을 얹는 선진국형 국가 구상을 시험했다. 우선 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보편 복지의 문을 연 조치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제어하고 녹지와 환경을 보전하려는 선제적 정책이었다. 산업화의 속도에 휩쓸리기 쉬운 도시계획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기 드문 선택이었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울산·포항·창원·여천 등지의 산업단지와 항만·도로망을 연동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려는 행정 기능 분산 구상도 내부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환경보전법을 통해 공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면서 성장의 질을 고민했고, 과학기술처· KIST·KAIS(KAIST의 전신) 등의 설립으로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를 설계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준비했다. ◆박정희의 그림자 그러나 박정희 체제는 분명한 한계도 함께 남겼다. 첫째, 권위주의다.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장기집권 구조와 긴급조치 등은 정치적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의 자율성과 언론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켰다. 둘째, 불균형의 구조화다. 재벌 중심의 정책금융·특정 산업 집중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도시·농촌의 격차를 확대했다. 산업화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했고, 지역의 소멸 위험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셋째, 혁신 토양의 취약성이다. 국가가 내린 과제를 기업이 집행하는 '명령형' 구조가 자율적 실험·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민간의 도전을 제약했다. 포항제철·조선·자동차의 도약은 외부 기술 도입과 정책금융의 결합으로 이뤄졌지만, 창의적 파괴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같은 취약성은 1997년 외환위기(IMF)에서 폭발했다. 위기의 직접 원인은 1990년대의 세계화·금융자유화 속 정책 실패에 있었지만, 과잉 차입·문어발식 확장·재벌 편중이라는 구조는 박정희 시대부터 축적된 것이었다. 국가주의·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형 총동원체제를 기반으로 한 '추격형 성장(패스트 팔로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박정희란 신화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보수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박정희 산업화 성공 방정식의 종언을 선언하고 박정희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며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1

[특별기고] 대구 미래, 지방자치의 힘으로 열어가자

대구에서 태어난 가객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선지방자치 또한 마치 인생의 서른을 맞이한 청년처럼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해가고 있다. 지난 30년은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도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성과를 일구어 왔고, 지역의 자율과 시민 참여라는 소중한 가치를 키워낼 수 있었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체계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과 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적 모색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 틀 안에서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성숙, 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시민 참여와 자치역량이 더해져 가능했던 결과이다.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의 운영을 넘어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는 여전히 지방자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수 비율은 예전부터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걸림돌로 매번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권 정책이 조금씩 진일보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재정적 기반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주민조례· 주민참여예산·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까지 시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과정들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 요건의 높은 허들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상기 제도들이 활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배분 문제 역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든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감사, 예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재정분권을 과감하게 확대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 완비를 넘어, 시민이 정책의 동반자이자 실행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청구요건 완화 등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국가와 지방 간 권한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로 완성될 것이다. 현재 대구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첨단의료,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동북아 물류, 관광,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있다. 지난 지방자치 30년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돼야 하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자치의 정신이 뿌리내릴 때 대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과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라면 대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김정기

2025.10.21

달성 도동서원, ‘빛의 서원’으로 물들다…전국 첫 나무 미디어파사드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앞에 있는 수령 440년 은행나무가 영상과 조명을 입고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나무를 직접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달성군에 확인결과, '도동서원 미디어파사드'는 다음 달(11월) 1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7~8시까지 가동된다. 은행나무의 생장 과정을 유교의 '깨달음'과 '결실'이라는 주제로 풀어냈다. 자연의 생명력과 철학적 상징도 동시에 담았다. 고즈넉한 서원 풍경 속에서 은행나무가 빛의 캔버스로 변하며, 시간과 예술이 교차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오는 24일과 11월 7일엔 달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버스킹 공연, 청사초롱 만들기, 유명인 초청 홍보 여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은 문화와 여유, 체험이 어우러진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2026년까지 도동서원 일대를 '자연과 빛이 공존하는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도동서원 미디어파사드는 세계유산의 전통적 가치에 디지털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며 "첨단기술을 통해 서원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1

‘타운홀미팅’으로 대구찾는 李대통령…“대구 다시 도약하는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를 찾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연다.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직접 일정을 공지했다. 이번 대구 일정에서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언급했다.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였던 대구를 의료·AI·로봇·미래차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도 밝혀 과거 산업도시로서의 상징성과 현재의 전환 필요성이 동시에 담겼다. 대구는 과거 섬유와 기계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최근 수년간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총생산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 작고 산업 구조 역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래 성장 동력'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의미가 크다. 특히 AI와 로봇, 미래 모빌리티는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는 분야다. 대구시 역시 의료산업과 로봇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왔다. 이번 타운홀은 중앙정부 구상과 지역 전략을 어떻게 접목할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민 질문을 받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구 행사에는 200명만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온라인 설문(https://naver.me/5lfRn1pF)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대구 타운홀미팅은 취임 이후 광주(6월 25일), 대전(7월 4일), 부산(7월 25일), 강원(9월 12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사설] 무르익는 트·金 회동설, 한국 소외? 국익에 소홀함 없어야 등

경주APEC을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설이 무르익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징후들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극도의 보안 속에 회동이 추진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주지할 게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민국의 부재'가 있어선 안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다. 그는 지난 15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거라며 "미국과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다. 18일엔 양자 회동을 미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저께는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특별견학을 중단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갑자기 판문점을 비운다는 얘기다. 판문점은 2019년 두 사람이 깜짝 회동했던 장소다. 동시에 들린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주한 미대사 대리로 곧 임명될 것이란 소식은 회동 가능성을 더 높였다. 그는 2019년 판문점 번개 회동 때의 실무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그런 조짐이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알고도 이러는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 못 박은 위 실장의 언급은 진짜 우려스럽다. 그게 어찌 미·북 문제인가. 우리의 입장과 국익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협상력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공명심이 작지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아랑곳 않고 북한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여 세계의 이목을 끌려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1

[사설]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14명인 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대법관 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은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및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 또한 크다. 개혁안에는 2027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 구상대로 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증원된 대법관 12명, 퇴임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임자 9명,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공산이 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권력까지 쥐게 되면 '합법적 독재'로 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한다. 민주당 개혁안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개혁 명분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통과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국민지지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만큼은 반드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중심에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1

[사설]K2군공항만 이전 하자는 주장, 검토는 해야 한다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K2군공항(대구 동구 동촌 일원)의 소음문제에서 비롯됐다. K2는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포진한 곳이다.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방공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주변 시민들의 불만속에 소음피해 집단소송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K2 소재 자치구인 동구 주민(502명·10월 18~19일·리얼미터)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흥미롭다. TK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 10명 중 4명꼴인 37.3%가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K2)만 이전하자'는 안을 택했다. 현재 추진중인 K2와 민간공항 동시 이전은 24.7%였다. 군·민간공항을 모두 존치하자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신공항 건설을 놓고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셈이다. 이는 소음피해만 줄어든자면 공항의 존치가 지역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주민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 K2의 소음은 전투기가 주류다. 전투기는 최대 160dB(데시벨)인데다 폭발음까지 들려 곤혹스럽다. 여객기는 최대 110dB로 버스처럼 낮고 저음이다. 나아가 군위·의성에 지정된 신공항 건설이 하염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도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대구시가 공항건설비, 토지보상비의 모든 예산을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TK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유지하자'는 지역 여론이 팽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혼선을 방지하자면 과감한 재정투입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백지상태에 놓고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1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장소의 기억 방식, 또는 공간의 꿈

#'르네쌍스' 고 문인수 시인을 기억하는, 아주 작으나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대구 동구 시장 입구의 오래된 연립상가 2층에 있는 르네상스 다방을 그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정하고 표식을 한 것이다. 그는 만년에 이곳의, 시장통이 내려다보이는 창가를 자신의 '관람석'으로 정했다. '낡은 호마이카 식탁이 대여섯 개, 비닐 커버를 씌운 철제 의자들, 크고 작은 화분들이 탁자 사이에 예 저기 놓여 있는' 아주 소박한, 옛 도시 변두리의 다방 풍경을 여전히 갖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그는 혼자 앉아 멍을 때리기도 했다. 더러 누굴 만날 때는 응접하는 곳이 되기도 했다. 시를 봐달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서 부정기적인 개인 문학 교실이 되기도 했다. 그는 그러한 생활을 시로 남겼다. 제목이 '르네쌍스'다. '르네상스'라는 현실 공간을 굳이 '르네쌍스'라는 이름으로 고쳐 씀으로써 그의 공간으로 만든 게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들 몇몇 그와 가까이 지냈던 이들은 그가 즐겨 앉았던 창가 벽에다 손바닥만 한 작은 동판을 붙였다. 얼굴을 그린 커리커쳐와 함께 "나는 걸핏하면 르네쌍스의 관람석에 갇힌다"라는 그의 시의 한 구절을 새긴 것이었다. 함께 했던 한 시인은 이를 두고 "의미 있는 장소를 발명하고 유지하는 데 자그마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문인들은 각자의 은밀한 문학 공간을 헤아리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장소를 기억하는 형식은 이렇듯 현재를 미래로 잇는 하나의 문화 형식이 되기도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구절리 가을빛이 뚜렷해진다. 매일 산책하는 신천 상류 양안의 빛깔도 바뀌고 있다. 강변의, 수달이 깃들라고 조성한 자그마한 못 주변 언덕을 억새 못지않은 정취를 자아내는 수크령이 덮은 가운데, 그와 어울려서 구절초 꽃들이 피어 하늘거린다. 몇 년 전부터 누가(이 구역의 하천 관리원이 했을까?) 구절초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차츰 번져서 이제는 희디흰 꽃들이 둔덕을 넓게 덮는 장관을 보인다. 가을다운 특별한 공간이어서 자주 그곳에 머물러서 서성댄다. 그리하여 그곳을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욕심으로 구절리라 명명했다. 강원도 정선 여랑면의 한 동네 이름이 구절리인데, 그 뜻과는 달리 구절초가 꽃 피는 동네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기실 신천 상류에는 내가 산책 중 틈틈이 붙인 동네 이름들이 더 있다. 바위들이 많은 곳이 석탄리(石灘里:돌여울 마을)이고, 용두골 어귀의 징검다리 아래쪽은 갈대가 무성하여 갈대리라 부른다. 그 위쪽 제법 깊은 소가 있는 곳은 이따금 수달이 출몰해서 수달리라 이름 지었다. 이런 이름짓기는 자주 산책하는 공간을 특화하여 '나의 세계'로 만들려는 극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름을 되뇌다 보니, 어느덧 특별한 장소로 여겨지면서 나를 더 오래 그곳에 붙들어 매는 듯하다. 우리 일상의 삶을 둘러싼 풍경과 공간들은 별 볼 일 없고, 하잖고 밋밋한 듯하지만, '내'가 속한 공간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시선으로 보면 의외로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고 불가사의한 장소임을 발견하게 되어 새삼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공간에 자기 영혼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한다. 즉 살고 있는 공간에 자신의 '영혼성'을 부여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새삼 인식되면서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느끼는 것이다. 신천 상류의 산책길은 만년에 내가 가장 위로를 받는 공간이다. 그곳 풍경과 사물들이 늘 새삼스럽게 여겨지고, 생광스럽기도 해서 '나의 숨겨진 세계'로 여기고 나만의 특별한 이름 짓기도 하는 것이다. #공간의 꿈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시로 각자의 특색있는 공간을 꿈꾸기 마련이다. 서재를 새로 꾸민다든가, 거실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그중의 하나다. 비좁은 공간이나마 작은 정원을 독특하게 만들려는 꿈도 많이 갖는 듯하다. 그것은 자신만의 공간, 곧 '자신의 세계'를 가지려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꿈인 셈이다. 장소에 대한 꿈은 스스로 그 장소의 특성을 살려서 이름 지음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 과거 선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여 전국 곳곳에 분포하게 한 '구곡(九曲) 문화'도 그런 꿈을 실현하려는 한 형태라 할 만하다. 자신이 머무는 서재와 정자에 이름을 붙이고 현판을 걺으로써 자신이 있는 공간을 특수화하기도 했다.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공간이지만, 이를 의미 있게 디자인하는 상징적인 형식인 셈이다. 시인 김춘수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다. 명명함으로써 '내'게 존재가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떠오른다고 여긴 것이다. '내'가 깃든 공간은 무엇보다 나의 서사가 서식하는 공간이다. 그 이야기를 해독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꿈'이 실현될 수도 있다. 가령 서재를 새로 꾸미면 책들과 책장 위에 놓이는 사물들이 새삼스럽게 해석되어 그 존재성이 다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 존재성의 표정은 결국 서재 주인의 모습이며,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를 응원하고 위안을 주는 눈길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간의 꿈은 자신이 디자인하는 삶의 진정한 표현으로 드러난다. 문인이나 예술가가 아니라도 스스로의 공간에 새겨진 메시지들을 나름으로 해독할 수 있다. 그 해독의 민감함과 의미 지음으로 인해 그 공간이 특별해지기도 한다. 요즘 나는 서재에서 매일 몇 개의 물건들과 책들을 솎아내어 내다 버린다. 내가 사는 공간을 새로 디자인하기 위해 기존의 관념들을 몰아내고 비우기부터 하는 것이다. 노년의 '전망이 불안한' 삶이긴 하지만, 현재의 삶이 그런 디자인으로 조금이나마 새로움이 유지되기를 여전히 꿈꾸는 것이다. 이하석 시인

2025.10.21

[시시각각(時時刻刻)] 대구, 중앙 정치인의 정치 무대가 아닌 시민의 도시로

늦더위가 지나가고 가을 바람이 불자, 내년 지방선거로 이목이 점차 집중되고 있다. 대구는 산업화의 심장으로 보수정치의 상징이 된 곳이다. 그러나 지금 보수정당의 볼모가 된 대구시민의 목소리는 중앙 정치의 메아리 속에 묻혀버렸다. 대구의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도시를 이끌 리더의 부재와 시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치의 결과이다. 지난 시정은 큰 목소리와 독선적인 태도로 대구의 품격을 떨어뜨렸으며, 그 정책은 일관성을 잃었다. 취수원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신청사 건립은 예산 증가로 늦춰지고, 공항 이전은 답보상태이고, 염색공단 이전도 오리무중이다. 또 각자 특수성을 지닌 산하기관을 억지 통합하여 혼선과 비효율만 남겼고, 공무원 조직도 코드인사로 부서수장이 6개월 만에 바뀌면서 복지부동의 모습으로 위축되었다. 시민의 비판은 조롱으로 답하고, 정책의 실패에는 책임을 회피했다. 정치적 언변과 독선만 있었고, 행정을 위한 진심은 없었다. 결국,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홍준표식 정치는 분명한 한계만 드러냈다. 계획성 없는 호언장담이나 화려한 정치적 언변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깨달음만 남겼다. 그 대가로 대구는 몇 년을 후퇴했는가. 지방선거철이 되면 중앙에서 입지를 잃은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는 "편하게 대구시장 한번 해보자"며 믿음직한 대구를 정치생명의 '마지막 무대'로 삼으려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구는 더이상 대구를 외면하던 정치인의 경력 관리용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의 정서도 모르고 대구시민의 삶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시정을 맡긴다면, 대구는 중앙 정치의 어두운 그늘에 완전히 묻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지역을 위해 살아온 사람,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시민의 언어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한 행정실무형 리더가 필요하다.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은 대구와 유사한 경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당시 리옹은 중앙집권의 틀 속에서 산업은 낙후되고 인재는 떠나간 도시였다. 그러나 '리옹 광역도시권(Métropole de Lyon)' 체제를 통해 자치와 재정권을 창출했다. 그레고리 두세 리옹 시장과 브루노 의장은 정치적 카리스마보다 협력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예산제, 산업·문화 융합정책, 스타트업 허브육성 등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일궈냈다. 오늘날 리옹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품격 있는 리더십, 자치와 신뢰가 이 도시를 바꾼 것이다. 대구도 강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행정, 일관된 정책, 투명한 소통을 통해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할 시점이다. 다음 대구시장은 구호와 감정이 아니라 정책과 데이터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쟁보다 실무를 중시하는 실용적 보수, 권력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합리적 리더가 대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대구는 이제 정치적 언변이 아니라 성실한 지방행정 경험과 능력을 갖춘 리더와 함께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장의 자리가 더는 대권을 꿈꾸는 한물간 정치인의 정치적 피신처나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정치인의 전관예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시민을 생각하는 차기 대구시장을 기대해 본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5.10.21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대전환<3>

지난 두 편에서 가상병원의 개념과 서비스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 서비스가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면 연간 약 60억원의 사회·경제적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병원 방문 시간·교통비 절감이 약 17억4천만원,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처리 시간 절감이 16억6천만원, 전자처방전 발급·관리 비용 절감이 3억8천만원, 의약품 배송 오류 예방이 680만원, 의료기관 행정비용 절감이 5억원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진료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서·벽지 거주자, 고령층, 장애인도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 처방, 배송, 보험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취약 시간대에 진료를 받기 위해 평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원거리 이동 자체가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어, 비대면 기반의 안전한 진료·배송 서비스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효과도 큽니다. 블록체인, 헬스케어, 물류, 보험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의료 데이터 플랫폼은 앞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원격 재활, AI 진단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가상병원 진료 후 얻은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식단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받는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또 물류 분야에서는 의약품 배송망과 일반 상업 배송망이 일부 공유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료 서비스 고도화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확장 가능성도 큽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화를 추진 중인데,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가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상병원이 이런 표준 논의에 기여하게 되면, 기술 수출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도 가능합니다. 특히 아시아·중동 국가들은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서, 검증된 한국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원격의료 장비, 진단 AI, 보험 서비스까지 결합해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죠. 이런 모델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며, 산업 확장성을 열어가는 이 모델은 단순한 의료 혁신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건강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국가 의료 신뢰 체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대한민국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야 겠죠.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기술에 몸담고 있는 저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확산될지 독자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