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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취재수첩] 도시철도 딜레마

박영민기자〈사회1팀〉 최근 대구 도시철도가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대구시가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지역에선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고, 또 다른 지역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언뜻 보기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도시철도 인프라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짙게 깔려 있다.노선 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는 것이다.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버스나 택시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시철도망 편입 여부는 지역 부동산 가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하다.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공청회에선 '경제성' 혹은 '사업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에도 B/C분석(편익대비 비용)과 AHP분석(계층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통과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이유는 명확하다.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에만 남지 않고, 실제로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 핵심 평가항목이 바로 경제성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다만,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경제성'을 넘어선 설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실태만 봐도 경제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다. 대구 도시철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운영비 대비 운임수익은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와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유지하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인다.'적자투성이'인 도시철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일부는 무료로 운행되는 이유는 경제성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넘어선 '이동권'과 '복지'라는 공공성의 가치가 담겨 있다. 도시철도는 많은 인원을 적은 에너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공공성의 가치도 지닌다. 결국 도시철도는 계획단계에서의 경제성과 운영단계에서의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대구시가 향후 과정에서 경제성 이상의 의미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박영민기자〈사회1팀〉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3

[단독] 교사·학부모가 새벽 교내 침입 장기간 시험지 절취

경북 한 인문계 고교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여러 차례 절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된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해당 고교를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됐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무단 침입이 처음은 아니며,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소 4~5회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대 보안상의 허점을 노려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침입한 뒤 문제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의 묵인 또는 공모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가 A·B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B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학생은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B씨 자녀의 성적이 시험 전 미리 문제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입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과 경북도교육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경비 시스템 경고음을 통해 침입 사실을 인지했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건 경과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고교 내신 시험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시 체계의 붕괴를 드러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내부 관계자마저 이를 묵인한 정황은 교육 공동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절취한 시험지의 범위, 유출 시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금전 대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A·B씨에 대한 진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C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편 동의 없는 배아 이식, 생명 존중일까. 법의 허점일까

배우 이시영(42)씨가 우리 사회에 또하나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혼 절차 중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보관해왔던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것. 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법적 문제·병원 책임유무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최근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으나, 결국 이식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갔다"며 "배아 보관 5년 기한이 끝나기 전, 폐기할 수 없어 직접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전 남편)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결정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부연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반대한 게 맞지만 생명이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동의 없는 생명 이식이 가능한가" "병원은 책임이 없나"라는 갑론을박이 쏟아졌다.'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불안이 내포된 반응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땐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꼭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땐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대구에 소재한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단계만 규제하고 있다. 이식 과정은 규정 대상이 아니다"며 "이시영씨 단독 결정은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배아 보관 기한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의료법상 냉동 배아 보관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 대상이다. 연장하거나 대체하려면 이식 또는 추가 결정을 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보관 만료 시점에 여성 단독으로 이식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며 "병원 또한 이식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둘째를 출산하면, 해당 자녀의 법적 지위는 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상 혼인관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자녀'로 추정된다. 이후 태어나면 '비혼 출생자'로 분류된다. 천 변호사는 "비혼 자녀의 경우, 전 남편은 인지 절차를 거친 후 부양 책임과 친권을 갖게 된다"며 "혼인 중 자녀일 경우에는 부성이 자동 인정돼, 법적 판단 기준은 출산 시기"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그치지 않는다. 재생산 결정권과 책임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현행법이 '동의 없는 배아 이식'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서다. 천 변호사는 "자녀의 재생산권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행 생명윤리법도 처벌보다는 지원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비혼 여성 등 모든 여성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3

‘서울 큰손’ 대구 미분양에 뻗쳤다

최근 들어 서울 거주자의 대구 아파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전체 아파트 거래(매매 포함)는 3천10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 거래가 334건(약 11%)에 달했다. 서울 거주자의 대구 아파트 거래는 1월 25건, 2월 27건, 3월 30건, 4월 42건에 불과했으나 5월에만 33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거래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매매가 2천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소유권이전 737건, 분양권전매 214건, 증여 81건, 판결 10건 순이다. 기타소유권이전은 청약 당첨 후 시행·시공사와 체결하는 최초 공급계약 또는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이 집계된 것으로, 4월(390건)보다 347건이나 껑충 뛰었다. 분양권전매도 172건에서 214건으로 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서울 거주자의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나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거래 역시 대구 아파트가격 상승기였던 2022년 5월(5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2천65건으로, 전월(2천204건)보다 139건 줄었지만, 서울 거주자의 매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 거주자의 대구 아파트 매입 건수는 4월 20건에서 5월 35건으로 15건(75%) 늘었다. 올해 4월까지 월평균 거래건수가 15.7건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더 뚜렷하다. 지역별로는 달서구 11건, 중구 5건, 동·북구 각각 4건 순이다. 한편 업계에선 대구 주택·부동산시장이 장기 하락을 겪으면서 집값 또한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이 대구 아파트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관할 시·도 외 기타지역에서 5월 한 달간 대구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1~4월 월평균(285건)보다 많은 298건으로 집계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3

19개 부처 인선 끝낸 李대통령…다음은 정부조직개편 후 사정라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진용이 완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은 2곳(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마저 지명하면서 19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집중 포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19개 부처 가운데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초대 내각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9명의 자리잡게 됐다.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 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사정 라인의 주요 수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인선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이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도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라인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신임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검찰개혁'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13일 정부 조직 개편 구상과 관련해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

[단독] “누구 마음대로?” 洪의 대구시 ‘주먹구구’ 조직운영, 행안부 감사 적발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시행된 부적절한 조직 운영 사례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의 간부공무원의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기관 파견 운용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각 구·군에 행안부의 '2025년 상반기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시와 각 구·군은 다음 달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선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상의 부적절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가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본청 외부기관에 간부들을 장기간 파견하고 직무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 대구시가 지적받은 외부기관 간부 파견·직무대리 운용 관련 사례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총 7건(3급 3명·4급 4명)이다. 파견 기관은 대구정책연구원·대구교통공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해야 할 국·과장급 공무원을 결원 보충(별도 정원)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장기간 파견하고, 이에 따른 하급자 직무대리 체제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제상 순위에 의한 하급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담해 직무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급자에 의한 전담 직무대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무원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자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후 파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파견 명령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구시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는 조직개편과 '신상필벌' 인사원칙 탓에 간부들의 인사가 잦았고, 다양한 이유로 외부기관 장기 파견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난 4월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에야 그간 대구정책연구원 등으로 장기 파견됐던 시청 간부들이 속속 대구시로 복귀했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대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일종의 '귀양' '유배'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물론, 파견과 관련해 대구시 나름의 인사 기준은 있을 것이다. 다만, 파견 인사 중 일부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대구시)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대구시 및 7개 구·군) 등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3

경북대병원 펠로우 고작 10명…붕괴 위기 놓인 지방 의료”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임상강사(펠로우) 수가 5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대구 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임상강사 1년차가 고작 10명에 그쳤다. 2020년(69명)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진료는 물론 연구 인력마저 빠져나가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임상강사 1년차 현황'를 보면 2025년 5월 말 기준 경북대병원 소속 임상강사는 10명이다. 2020년 69명, 2021년 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62명, 2024년 35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두 자릿수 턱걸이마저 힘든 상황이다. 임상강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교육, 연구를 병행하는 고급 인력이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교수진 수급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와 환자 진료 품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린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대구경북권 유일의 국립대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방 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여파는 가볍지 않다. 전국 국립대병원 상황도 매한가지다. 2020년 485명이던 1년차 임상강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22명이다. 74.8%나 감소했다. 서울대병원은 186명→64명, 부산대병원은 73명→20명, 전남대병원 71명→11명으로 각각 줄었다. 강원대병원은 2년 연속 '0명'을 기록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이유로 의·정 갈등 장기화와 개원 선호 증가, 수련환경 악화를 동시에 지목한다. 여기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이 겹치며 전문의 시험 응시자 수 자체가 줄었다. 실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50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2천727명)의 18.7% 수준이다. 전문의 수는 △2020년 8만8천877명 △2021년 9만1천53명 △2022년 9만3천457명 △2023년 9만5천640명 △2024년 9만7천365명이다. 매년 2천~3천명씩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방 거점병원의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 의료공백이 커진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경북 북부 및 대구권 중증질환자 의뢰의 최종 단계다. 펠로우 부재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와 임상강사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이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정부는 병원 현장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

대구 북구 도청교 ‘야경명소’로 변신 예고…내년 상반기 완공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도청교가 도심 속 '야경 명소'로 거듭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북구청은 최근 도청교의 노후된 외관을 정비하고 야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도청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청교는 신천과 꽃보라동산 인근에 위치해 저녁시간대 주민들의 통행이 많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오염과 조명 부족 등으로 낡고 칙칙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도청교는 앞서 조명 경관이 설치·완료된 칠성교, 동신교, 중동교 등 신천의 다른 교량들과 비교하면 '도시 미관' 측면에서 낙제점에 가까웠다. 이번 도청교 경관 조명 설치사업은 북구청이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 단계를 밟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말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북구청은 이 사업을 통해 교량 외관을 고압 세척한 후 밝은 색으로 도장하는 방식으로 경관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량 위와 하부엔 LED 조명을 설치한다. 보행자들이 쾌적하게 교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도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북구청 측은 "이번 사업은 신천이 흐르는 지역에 경관조명을 더해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산책로와 인근 주민들이 새로운 야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3

대구 복숭아 가격 지난해보다 120%↑…이른 무더위에 농축산물 가격 널뛰어

올 여름 갑작스레 찾아온 이른 무더위에 농축산물 가격이 널뛰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인했을 때 1주일만에 수박과 배춧값은 20% 넘게 올랐고,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오름세다. 대구서도 전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소비자들의 근심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9천115원으로 3만원에 달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다.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38.5% 높다. 수박 소매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지난 4일 2만3천원대에서 8일 2만6천원대, 10일 2만8천원대가 됐고 11일 2만9천원대로 오름세다. 1주일 전과 비교하면 22.5%나 오른 셈이다. 다른 제철 과채 가격도 오름세다. 11일 기준 멜론 1개 가격은 1만원을 넘었다. 평균 소매 가격은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비싸고 평년보다 16.3% 올랐다. 복숭아(백도) 역시 10개에 2만3천9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10% 비쌌다. 그나마 최근 소매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 1개의 소매 가격은 각각 4천309원, 2천31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저렴해졌다. 축산물 품목 중에서는 계란값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천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계란 가격이 이미 오른 만큼 시세가 더 크게 오르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상승세로 인해 유통업계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당 6천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 11% 올랐다. 닭고기의 경우 육계 폐사와 여름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닭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고,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면서 계육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대구도 전국과 비슷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10일 전통시장 기준 수박 1개(개당 6kg) 가격은 2만1천479원으로 전 주(1만8천479원)보다 16.2%나 올랐다. 1년 전 가격(1만7천375원)보다 23.6% 오른 수치다. 복숭아(백도) 10개(개당 250g) 역시 같은 기간 2만3천55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만388원)보다 121.94% 올랐다. 배추와 무 가격 상승세는 전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배추(통배추, 2kg) 가격은 3천90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3천631원)보다 7.6% 올랐다. 무(잎 없는 것, 1kg) 역시 1천788원→1천864원으로 4.25% 올랐다. 계란(특란 10개, 개당 60~68g) 가격도 지난해 2천384원→2천658원으로 소폭 올랐고, 닭고기(생닭 1kg) 가격도 5천703원 → 6천179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에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당국은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 물량으로 3만5천500t을 확보해 수급이 불안할 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설 채소류와 과일류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수 관리, 햇빛 차단 등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13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여야 “결정적 문제 없다” vs 野 “복수 낙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따라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여야는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통해 여론전으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전방위적 엄호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전원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으며 여야의 거센 공방이 벌어질 곳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6일)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등을 고리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야당 입장에선 교육부처를 맡길 수 없는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들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인선 반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당 일각에선 청문회 후에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임명 이후에도 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정부여당의 지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시 일부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논란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진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

속도 높이는 혁신위에 “언제까지 사과만 할건가” 당권주자·지도부 반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탄핵·계엄 사죄' '대표 단일 지도 체제 구성' 등 연일 혁신안을 내놓으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내란 등 특검 수사로 야당 의원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미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사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지도체제 개편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 수록하는 것을 '1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11일에는 현재의 최고위 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의사 결정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2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혁신위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에 구체적인 쇄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위가 속도를 높이는 까닭은 최근 당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칠치고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층 이탈이 관측되면서 더는 쇄신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 의원)에 대한 인적 청산 요구를 당 지도부에서 거부했다며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전격 사퇴(7일)하면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둔 당내 논란으로 혁신위의 의지가 실제 재창당 수준의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당 내에서는 당헌·당규에 사죄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 단일지도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정당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장동혁 의원도 혁신위를 공개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의겸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민주성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만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장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계엄·탄핵 반성에 대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며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탄핵의 바닷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며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을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당 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문제 △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지난 정권서 국정운영 왜곡 방치 등 8가지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하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3

‘대팍의 왕’ 세징야가 돌아왔다…울산과 2대2

'대팍의 왕' 세장야가 돌아왔다. 울산 원정에서 2대 2 무승부를 거둔 대구는 패배에서 한 발짝 멀어졌고, 꼴찌 탈출에는 실패했지만 승점 1점을 챙겨 돌아왔다. 대구는 지난 12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울산HD FC와 2대 2로 비겼다. 시즌 3승 5무 13패(승점 14점). 이날 무승부로 대구는 무승 행진이 10경기째 이어졌고, 최하위 탈출에도 실패했다. 선제골은 세징야의 발에서 나왔다. 전반 32분, 카를로스가 상대진영에서 잘 운반해온 공을 김주공이 골문쪽에서 이어받아 가볍게 크로스를 올렸고, 이 공을 세징야가 멋진 발리슛으로 연결시켰다. 후반 19분, 대구의 견제가 느슨했던 순간, 울산 이진현이 오승훈의 골대를 향해 비수를 꽂았다. 울산은 이 기세를 몰아 더욱 빠른 템포로 대구의 골문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결국 후반 33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공이 대구의 골대 앞에서 수비중인 우주성의 몸에 맞았고, 골망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대구팬들은 다소 좌절하는 듯했지만, 위기의 틈새를 비집고 대구의 동점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다시 세징야였다. 프리킥 찬스에서 상대 수비벽을 너무나도 가뿐히 넘긴 세징야의 킥이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부진의 늪에서 세징야의 멀티골은 가뭄 속 단비만큼 달콤했다.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했다가 지난 2일 강원FC와의 코리아컵 경기를 통해 복귀한 '대구의 해결사' 세징야는 4월 9일 광주FC와의 10라운드 이후 3개월 만에 리그 경기에서 골 맛을 보며 3호 골을 기록했다. 대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iM뱅크PARK에서 김천상무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7.13

[포토뉴스] 비가 내린 대구 학정동 들녘에서 우산 쓰고 산책하는 시민

무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린 10일 오후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을 찾은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5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대구와 경북 내륙지역 강수량은 80mm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