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돼도, 대구는 흔들림없이 계속 간다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자료로 격하돼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건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일 만에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현재 대구지역 학교 현장에는 AI 교과서 도입 비율이 98%에 달한다. 지역 일부 학부모들도 AI 교과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20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공감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직전 설문조사를 한 결과,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 57.5%가 찬성했고, 반대는 42.5%였다. 하지만 워크숍 이후 설문조사에선 찬성이 79.2%로 21.7%포인트 증가해 다수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교육청도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보급률이 높은데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 AI 교과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엔 적잖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과서 지위가 아니라면 국비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예산만으로 운영해야 해 재정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본예산 89억원, 추가경정 52억원 등 총 141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AI 교과서 도입 후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며 "대구는 이미 AI 교과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놨다. 향후 운영에도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10

대구상원고, 부산고에 3:7 패배...청룡기 결승 진출 실패

대구상원고가 청룡기 준결승전에서 패하며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다. 10일 상원고가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0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부산고에 3-7로 패했다. 상원고는 서찬혁이 선발로 나섰다. 양 팀은 경기 초반부터 공세를 주고 받았다. 선취점은 상원고에서 나왔다. 1회말 피창현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희생번트로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남태웅의 안타가 나왔다. 피창현이 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비디오판독 결과 부산고 진루 방해 반칙으로 1점을 뽑았다. 이어지는 2사 2루 상황 정구현이 2루타를 치며 1점 더 추가했다. 3회초 부산고에게 동점을 허용했다. 1사 1, 2루 상황 부산고 안타가 나오며 1점을 뺏겼다. 결국 마운드는 김세은으로 교체됐으나 안타를 맞으며 1사 만루 상황이 됐다. 부산고의 희생플라이로 인해 1점을 내주며 동점이 됐다. 5회초에 역전을 허용했다. 2사 상황 안타를 연속해서 맞으며 1점을 뺏겼다. 이어 7회초 무사 만루 상황이 됐다. 김세은이 부산고 최민제를 삼진으로 잡으며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그러나 부산고 강민기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며 1실점했다. 8회말 상원고가 추격을 시작하는 듯 했다. 1사 3루 상황 정구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하며 1점차로 추격했다. 그러나 후속 타자들이 땅볼 아웃되며 이닝을 종료했다. 9회초 1사 2루 상황 부산고 안지원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실점했다. 마운드는 권오승으로 교체됐다. 2사 3루 상황 부산고 강민기를 고의사구로 내보냈다. 이후 권오승의 견제에 1루 주자 강민기가 런다운에 걸린 상황, 상원고 수비가 3루 주자를 잡으려다 송구 실책이 나오며 6-3이 됐다. 계속되는 2사 2루 상황 부산고에 안타를 맞으며 7-4로 패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7.10

대구FC, 클럽월드컵 마치고 K리그 돌아온 울산과 대결

대구FC가 짧은 휴식기 후 만나는 첫 상대는 한달여 만에 클럽월드컵을 마치고 K리그1 무대로 돌아온 울산 HD다. 대구는 12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과 K리그1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날 경기는 당초 6월 29일 예정됐지만 21라운드 경기가 울산의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참가로 연기되면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휴식기에 개최된다. 대구는 이번 시즌 3승(4무 13패)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강등권인 12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는 최근 리그 9경기에서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3무6패다. 5월말, 김병수 감독이 대구의 구해낼 소방수로 투입됐지만 오래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감독은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장기 결정했던 세징야의 복귀다. 지난 2일 강원FC와의 코리아컵 8강전에서 '대구의 왕'으로 다시 나타났다. 또 새로운 브라질 공격수 지오바니, 미드필더 카를로스가 이 경기에서 첫선을 보였고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은 5월 31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1-3 패) 이후 42일 만에 K리그1 경기에 나선다. 그동안 울산은 미국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에서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 플루미넨시(브라질), 도르트문트(독일)에 3연패를 당하며 조별리그 탈락했다. 귀국 이후 이달 2일 치른 코리아컵 8강전에서는 광주FC에 0-1로 지며 우승 도전 기회를 잃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7.10

[포토뉴스] 연잎으로 햇빛 가린 대구시민들

폭염이 이어진 10일 오후 대구 동구 반야월연꽃단지를 찾은 시민들이 연잎으로 햇빛을 가린 채 산책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7.10

[포토뉴스] 신천에 터잡은 유해조수 민물가마우지

10일 대구 신천 대봉교 하류 보 구조물 위에 민물가마우지가 무리를 지어 앉아 있다. 하루 1kg가량의 어류를 포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강산성의 배설물로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체 수 조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0

대구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만나 “취수변 다변화,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국비지원 ” 건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0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대구 취수원 이전·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현안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김정기 시장권한대행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가 건의한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 성공 추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맑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건설 등이다. 하나같이 대구 미래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과 대구가 직면한 주요 현안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0

[포토뉴스] 기상청 장비에 비친 폭염 속 동성로

폭염이 이어진 10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지방기상청의 이동식 관측 차량이 기온, 습도, 노면온도 등을 측정하는 특별 기상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통상 8월에 시행하던 특별 관측을 이례적인 폭염에 따라 7월 초순부터 조기 실시 중이며, 관측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0

[오늘의 운세] 7월 10일 ( 음 6월 16일 )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10일 ( 음 6월 16일 )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근본의 변동은 불리, 내용변경 정도면 가능하다. 84년생:전진보다 우회로 진행함이 유리하다. 72년생:사면이 막혀 있다고 포기 하지 말고 위를 보라. 60년생:만족스럽지 않다고 욕심부리면 어리석은 일이다. 48년생: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 원성으로 되돌아온다. <소띠(丑)>97년생:정직과 성의로 나간다면 원조자 생겨 도움받는다. 85년생:된다 된다 하는 일이 틀어져 막힘이 생긴다. 73년생:금전의 어려움, 주변의 방해, 몸도 불편하다. 61년생:자신의 일 보다 남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면 성사. 49년생:친구를 만나라, 취미로 즐거움 만들어라. <호랑이띠(寅)>98년생:한결같이 바른 도리를 지켜야 실수 없다. 86년생:급진은 불리하다, 시간을 두고 진행하라. 74년생:정당한 길로 가는데 두려움이 생긴다, 진행하라. 62년생:남쪽의 지인을 만나 답을 얻어라. 50년생:약간의 손재수는 있지만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 편안한 하루. <토끼띠(卯)>99년생:생각하는 일은 접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라. 87년생:먼저 고개를 숙이면 허물이 없다. 75년생:골목길 운전주의, 생각지 못한일로 어려움이 따른다. 63년생: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풀린다, 한번 더 생각하라. 51년생:작은 나눔이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베풀어라. <용띠(辰)> 00년생: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 88년생:직진만 좋은 것이 아니다, 우회 하는 것도 방법이다. 76년생:금전의 과소비, 안해도 되는 일로 인해 지출. 64년생:자신의 일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한다, 둘러봐라. 52년생:불편하면 도움을 청하라, 말을해야 알아준다. <뱀띠(巳)>01년생:장거리 이동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89년생:자신의 직감을 믿어라. 77년생:지금에 만족하라. 65년생:덕망과 실력이 있다, 아랫사람을 지원함에 부족하지 않다. 53년생:여성의 말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수 있다. 41년생:자신의 이익보다 아랫사람을 챙겨라. <말띠(午)>02년생: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불편하다. 90년생:친구를 존중하면 나 역시 존중 받는다. 78년생:둘러봐도 내 편 없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 66년생:전진은 어렵다, 제자리 지킴이 중요. 54년생:마음 안정이 필수, 너무 먼곳 까지 생각말라. 42년생:장거리 여행은 피하라. <양띠(未)> 03년생:자신의 선택보다 선배의 의견이 좋다. 91년생:큰 돈 보다 작은 돈은 해결된다. 79년생:나를 꾸짖는 이가 나의 편이다. 67년생:모든 일이 순조롭다, 뜻대로 진행하라. 55년생:안팎으로 나에게 도움주는 이 없다. 43년생:알고도 못하는 심정 답답, 뒷날을 기대하라. <원숭이띠(申)>04년생: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92년생:조력자의 도움이 큰힘이 된다. 80년생:전진이 지나쳐 실수가 있다, 천천히. 68년생:새로운 마음을 펼쳐라, 순조롭게 펼쳐진다. 56년생:베풀어야 하는 날, 덕을 보이면 후배들이 따른다. 44년생:새로움을 선택하는 중이면 길. <닭띠(酉)>05년생: 05년생:작은 것에 만족함이 유리하다. 93년생:하나 하나씩 진행해야, 성급하면 망친다. 81년생:작은 언쟁으로 다툼이 생길수 있다, 말 아껴야. 69년생:고민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하라. 57년생:다툼주의, 말로 상처를 받을수 있다. 45년생:주변에 속임수 있다, 주의하라. <개띠(戌)>94년생:실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라. 82년생:음식물 주의, 냉한 음식으로 배탈 따를수 있다.70년생:남의 말 하지말라, 허물이 되어 돌아온다. 58년생:잘한다고 한 일이 허물이 되어 비난 받을수 있다.46년생: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 인해 맘 상하는 일 주의. <돼지(亥)>95년생: 83년생:나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찾아야 힘 얻는다. 71년생:작은 다툼이 큰 싸움이 될수 있다, 만사 양보함이 이롭다. 진행중인 일이면 길, 새로운 일은 흉.59년생:초조해하거나 급히 서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라. 47년생:동쪽의 지인에게 도움 청하면 해결.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이유 없이 불편, 만사 불리하고 답답한 날. 84년생:본인의 성실함이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날. 72년생: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기지만 표현해야 해결된다. 60년생:당장보다는 뒷날 해결된다, 안정이 필요한 날. 48년생:타지방 이동은 불리, 손해가 따르는 날. <소띠(丑)>97년생: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없다, 안 움직이는 게 좋은 날. 85년생:구설 생길수 있다, 항변보다는 기다려야. 73년생:성급하게 판단 말라,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 61년생:적은 돈은 쉽다, 교섭은 두세번 뒤에야 성사된다. 49년생:눈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상. <호랑이띠(寅)>98년생: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유리하게 진행. 86년생:먼저 손을 내밀어야 답이 온다, 서둘러야 함. 74년생:사적인 일은 순조롭지만 공적인 일은 어렵다. 62년생:정신 차려야, 주변의 속임수, 문서 계약은 뒤로 미뤄야 함. 50년생:본인의 결정보다 가족의 결정을 따르면 좋다 <토끼띠(卯)>99년생:금전적 손실이 따른다, 계획성있게 지출하라. 87년생:겸손이 필요, 신분이 있어도 상대를 배려하라. 75년생:대립되는 구도보단 삼각구도의 관계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됨. 63년생:기대한 일이 점차 풀려 나온다. 51년생:피부 질환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완쾌함. <용띠(辰)> 00년생:혼자는 어렵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의 최선이다.88년생:수입, 지출 크다, 줄여야 이익. 76년생:당장 되는 일 없다고 등 돌리지 말고 지속하라. 64년생:남들과 비교하지말라, 시간 지나면 성사. 52년생:뜻대로 안된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시간이 해결한다 <뱀띠(巳)>01년생:지출보다 더 큰 이익이 온다. 89년생: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아라. 77년생:지나친 욕심만 아니면 답을 얻는다. 65년생: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길. 53년생:장거리 이동은 피해야, 출장이면 실물주의. 41년생: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겹쳐 들려온다. <말띠(午)>02년생:지출이 많은 날, 절약이 필요. 90년생:당장은 아니지만 순조, 아이디어를 겸하라. 78년생:온힘을 다하면 좋은 일 따른다. 66년생:새로운 일에 희망 보인다. 54년생:진행은 순조롭지만, 구설은 주의해야 함.42년생:무엇이든 지나치지 않도록 행동하라, 무리 따른다. <양띠(未)>03년생:생각한 일은 순조롭다, 새로운 것은 불리. 91년생:혼자는 무리, 주변도움이 큰 힘 되는 날. 79년생:될듯 한 일도 그림에 떡. 67년생:오늘은 무조건 절약이 필요한 날. 55년생: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면 길, 단 동쪽은 불리. 43년생:되는 일 없다고 화 내지 말라. <원숭이띠(申)>04년생:작은 일도 정성을 다하라. 92년생:구설, 이성간의 다툼이 생길수 있다. 80년생:가정사 큰소리 생길수 있어 자신이 양보함이 유리. 68년생:어수선한 날이지만 유리하게 진행. 56년생:뜻은 생각대로 이뤄진다. 44년생:마음에 안정이 필요한 날, 마음이 흔들리는 날 <닭띠(酉)>05년생:작은 손실 뒤 이익 따른다. 93년생:위로는 따르고 아래론 이끌어 주는 날. 81년생:동쪽의 친구를 만나면 좋은일 생길수도. 69년생:멀리서 찾으려 말라 원하는 답은 주변에 있다. 57년생:음식가려 먹어야 함, 위장에 탈 생길수도. 45년생:될 듯 하나 기다림이 최선. <개띠(戌)>94년생:도리에 맞는 일만 생각하라, 편법은 불리하다. 82년생:작은 돈은 해결 큰 교섭은 뒤로 미뤄야 유리. 70년생:지인의 말을 참작하라, 자신의 주장은 불리하다. 58년생:예상치 못한 일로 맘이 상한다, 말과 행동 조심. 46년생:실물은 어디있는지 알지만 찾지 못한다 <돼지(亥)>95년생:모든 일은 순조롭지만 이성간의 구설은 주의해야. 83년생:마음 먹은 일은 순조롭다, 진행하라. 71년생:교섭은 늦어지지만 작은 금전은 풀려 나온다. 59년생:가뭄 끝에 비가 온다, 막힌 것도 풀리니 기대하라. 47년생:금전 흐름이 원활치 않다, 비상금을 활용하라.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2025.07.10

[포토뉴스]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굿 잡(Good Job) 카페’에서 현장 면접보는 여성 구직자들

10일 오전 대구 동구 명덕빵앗간 동대구점에서 대구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굿 잡(Good Job) 카페'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7.10

한울원자력본부,한울리더스아카데미 4기 수료식, 지역리더 41명 배출

한울원자력본부가 지원하는 한울리더스아카데미 4기 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사회를 이끌 41명의 새로운 리더가 배출됐다. 지난8일 열린 수료식은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한울 리더스아카데미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는 한울본부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번 4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강의와 실습형 리더십 교육을 통해 지역 현안 이해와 주민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세용 한울원자력본부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열정과 리더십을 기대합니다"라고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날 수료식에는 1기 원형래 회장과 3기 장문봉 회장도 축사를 통해 선배기수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응원과 조언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주민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7.10

내년 문닫는 대구 비봉초·월곡초, 폐교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난 5월 22일 대구 달서구 월곡초등 학부모들이 학교에 모였다. 폐교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77가구가 투표한 결과, 88.3%(68가구)의 찬성이 나왔다. 폐교를 확정 지었다. 지난달 11일엔 서구 비봉초에서도 폐교 결정 투표에서 62.3%(53가구 중 33가구)가 찬성표를 던졌다. 대구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비봉초와 월곡초가 내년 3월 1일 폐교 수순을 밟는다. 비봉초는 비산초와, 월곡초는 월촌초와 각각 통합된다. 8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비봉초 학생 수는 이미 2023년부터 100명 미만이었다. 월곡초도 올해 처음 100명선이 붕괴됐다. 대구시교육청은 규정상 전교생 200명 미만 시 폐교가 가능하지만, 현재 100명 미만일 경우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 각 학교 전교생 수는 비봉초 62명, 월곡초 80명이다. 두 학교 인근엔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비봉초 주변엔 비산초(전교생 253명)·북비산초(101명)가 있다. 비봉초 규모가 가장 작다. 월곡초 인근엔 월촌초(436명)·상인초(402명)·상원초(225명)가 있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학급 배정을 위해 실시한 학교 선호도 수요 조사 결과, 월곡초 선호도가 가장 낮아 폐교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시교육청의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시행을 통해 올해 월곡초 학생 24명이 월촌초를 선택했다. 이에 월곡초 인원은 올해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은 소규모 초등학교들이 몰려 있는 경우 학생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비봉초·월곡초는 최근 10년 새 학생 수가 급감했다. 비봉초는 2016년 전교생 184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올해는 3분의 1가량 줄었다. 학급 수도 11학급→7학급으로 감소했다. 월곡초도 상황은 비슷하다. 10년 전 240명이었지만, 현재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학급 수는 7학급으로, 10년 전(13학급)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시교육청의 취학 예정 아동 현황을 보면 당장 내년부터 두 학교에 입학할 신입생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주민등록상 아동을 기준으로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은 각각 비봉초 4명, 월곡초 5명이다. 향후 5년간(2026~2030학년도) 입학 예정 평균 아동 수는 월곡초 8.6명, 비봉초 3.6명 수준이다. 반면 인근 초등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당분간 학생 수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5년간 대구지역 폐교된 학교는 모두 4곳이다. 죽전중(2020년 폐교)과 교동중(2023년), 신당중(2024년), 서변초조야분교장(2025년)이다. 대구지역에는 2023년부터 해마다 폐교 1개교씩 발생하고 있다. 시교육청 이은숙 학교운영과 과장은 "통합 대상학교 재학생에게 심리·학습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폐교 학부모와 통합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10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유지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유지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0

[자유성] 출생 시민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진 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형법에선 속지주의를 병행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다.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한다.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은 속지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원정출산의 성지가 된 것도 속지주의 때문이다. 이제 미국 원정출산은 주(州)를 잘 선택해야 한다.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현지서 태어난 신생아라도 국적을 얻지 못한다.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생 시민권' 제도가 무력화된 까닭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매사추세스 등 22개주와 워싱턴DC에선 여전히 '출생 시민권'이 유효하다.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하급심 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결과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수용하자 트럼프는 SNS에서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반색했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법률적 변수는 여전하지만, 원정출산이 딜레마에 빠진 건 분명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2025.11.28

[박규완 칼럼] “검찰개혁은 자업자득”

검찰은 비대하다. 그리고 강력하다. 형사소송법 246조와 247조에 규정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검찰 권력의 백미다. 영장 청구권도 검찰만의 고유권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도 여전히 직접수사권을 갖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 형사사법 권력을 틀어쥔 검찰은 자주 공룡에 비견된다. '사정권력의 꼭짓점'이란 수식이 붙기도 한다.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유이리라. 검찰이 자의적 잣대로 사건을 뭉개고 은폐해도 딱히 들춰낼 기관이 없다. 공수처? 검찰을 대적하기엔 경험이 일천하고 조직과 역량이 미미하다. 검찰 1개 지청에 불과한 수사인력으로 무슨 과업을 완수하겠나. 경찰? 검찰에 예속되는 구도에서 견제가 가능할까. 일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반드시 검찰 관문을 거쳐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권력 공룡'이면 그에 걸맞게 중립성을 지켜야 했는데 우리 검찰은 그러지 못했다. 살아있는 권력엔 '관망 모드'이거나 춘풍(春風), 반정부 진영엔 추상(秋霜)이었다. 편향의 압권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친윤 정치검사들이 시전했다. 표적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곡해와 불의의 흑역사를 남겼다. 김혜경 여사의 10만4천원 밥값 결제를 기소했던, 세세한 검찰이 의혹 철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사건은 통 크게 불기소처분했고, 이재명에겐 376건의 압색 신공을 펼치면서도 김건희는 단 한 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검찰의 오매불망 성역으로 남았다.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나빠졌다"(이재명 대통령 3일 기자회견). 이재명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만 150명이 넘는다. 하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지극히 온당하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경찰은 방대한 조직과 인력으로 직접 범죄와 맞서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며 공소권을 행사하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형사사법 체계다.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같은 조직은 일본 빼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의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는 조직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갖도록 해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검찰이 단순한 기소기관으로 전락하면 지능 범죄, 거대 범죄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네 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영욕의 76년 역사를 마감한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추석 전까지 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고삐를 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정청래 의원).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자고로 개혁은 곡진해야 한다. 서두르면 졸속이나 땜질 위험에 빠진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수사 범위부터 난삽한 문제다. 정치(精緻)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을 조정한다지만, 국수위의 중립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 의뭉스러운 검찰의 흑역사도 중립성이 무너진 데서 시발되지 않았나. 국수위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홍심이다. 논설위원 검찰 권력 비대하고 강력 편향과 곡해·불의의 흑역사 윤 정권 정치검찰이 시전 개혁 온당···설계는 精緻해야 수사기관 중립성 담보 관건 박규완

2025.07.10

[사설] 대구 초교도 폐교…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등

대구 서구 비봉초등학교와 달서구 월곡초등학교가 내년에 폐교된다. 전체 학생수가 비봉초는 62명, 월곡초는 80명에 불과해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아니라 광역시에서 벌어지니 새삼 놀랍다. 대구도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대구에서 폐교된 경우는 있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중학교 3곳, 초등학교 분교 1곳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분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본교가 2개나 폐교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폐교는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다. 물론 출산장려책을 통해 학령인구를 늘리는 일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인 예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본질이 됐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른 지역별 교육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당국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폐교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폐교된 지역은 젊은 부부가 떠나갈 수 밖에 없어, 해당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폐교 부지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산되는 전국의 수 많은 폐교 부지 활용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기록적 폭염에 인명 피해 속출, 재난급 예방책 마련해야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숨진 노동자의 체온이 40.2도로 측정된 점에 미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봉화에서 밭일하던 80대 노인이 사망했고, 4일엔 의성에서 농사일하던 90대가 숨졌다. 일찍 찾아온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에서는 올해만 벌써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대구경북은 6월 말부터 낮 최고 기온 35~37도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로 인한 대구 온열 환자 발생 수는 7일 기준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명)보다 폭증했다. 경북은 119명(6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온열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5명)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농사일 등 야외 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길고 독해진 폭염은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 일상화된 재난이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초부터 폭염 대책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공사장 근로자·농업인 대상 현장 예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도 기존의 대책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극한의 더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세밀히 점검하고 장기적인 기후 변화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충실하게 이행해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소수 야당 국민의힘 좌절은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국민의힘이 9일 새 혁신위원장을 선임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다. 윤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부친의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의원직을 던진 인물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대(對)정부 연설로 유명해졌다. 윤 원장의 임명으로 혁신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분은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당 대표 출마로 선회한 안철수 의원과 당내 친윤(親尹) 세력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친윤의 상징적 인물인 이른바 '쌍권(雙權)'으로 불리는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다. 탄핵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쌍권을 꼽았다. 반면 두 권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노린 안 의원이 사익 추구를 공익과 개혁인양 포장한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급전직하의 모습이다. 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 정권교체 후유증이라 해도 지나친 감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아 있어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특히 보수 지지율이 견고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침이 없다. 방송3법에 신중하던 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협치를 강조했지만 벌써부터 독주의 기미마저 보인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굳건해야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 정당 민주주의의 장치이다. 그런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가는 불행해진다. 제1야당의 자포자기는 곧 대한민국의 동력이 꺼지는 것임을 국민의힘은 자각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