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자료로 격하돼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건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일 만에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현재 대구지역 학교 현장에는 AI 교과서 도입 비율이 98%에 달한다. 지역 일부 학부모들도 AI 교과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20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공감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직전 설문조사를 한 결과,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 57.5%가 찬성했고, 반대는 42.5%였다. 하지만 워크숍 이후 설문조사에선 찬성이 79.2%로 21.7%포인트 증가해 다수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교육청도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보급률이 높은데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 AI 교과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엔 적잖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과서 지위가 아니라면 국비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예산만으로 운영해야 해 재정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본예산 89억원, 추가경정 52억원 등 총 141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AI 교과서 도입 후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며 "대구는 이미 AI 교과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놨다. 향후 운영에도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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