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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이 통합앞장서달라”…시도지사협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불교계와 만나 '사회 통합'에 각오를 다졌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최근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며 “종교계의 큰 어른인 진우 스님께서 국론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지금의 양 진영으로 갈라진 분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정치인들이 먼저 책임을 느끼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앞장서 국민 통합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이라며 “국론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연 민주당…최상목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신변 위협 우려로 외부 공개 일정을 줄였던 이재명 대표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근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제보와 관련해 신변 위협 우려로 외부 공개 일정을 자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하자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도중 사망한 당원을 조문했다. 조문 후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도 대놓고 상당기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위에 최상목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상목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누구든 (최상목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직무대행은)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냐"며 “최소한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최상목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9

‘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헌재 아직 선고일 통보 안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19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이날 중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왔기 때문이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더 늦어지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조만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이후 22일째 평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운 터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헌재가 국회에 공을 넘기는 각하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헌재 내에서 평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평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탄핵을 인용하자는 측이 6명을 모았다고 하나 다음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선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6명을 채우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나오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탄핵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대표가 만약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민심은 물론,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우재준 “산재 줄이기 실효성 제고·법령제도 개선”국회 토론회 성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우 의원 공동으로 주최로 열렸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 위원장과 우 의원, 조경태·김소희·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건설 분야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발제를 맡은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는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붕괴된 점을 지적하며 중처법의 처벌기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온 우 의원은 “산업재해 감소는 사용자·근로자,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거로움, 비용, 생산성 등의 이유로 사고 예방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 보완 외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 역시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 임기 전 산재 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9

19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최후 통첩 날린 민주당,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선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다급해 보인다. 헌재의 결정 전부터 매일 같이 마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갈수록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8명인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당내에서는 자칫 기각·각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최 대행은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최 대행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최 대행의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다.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충격적인 망언"이라며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폭주"라며 “그가 선을 넘을수록 국민적 분노가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잠룡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조폭식 협박'이라며 “조폭의 입을 닫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본인 재판 선고가 다가오니 섬뜩한 조폭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인가"라며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끔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9

한동훈, 경북대서 시위대 피해 지하통로로 이동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경북대에서 시위대를 피해 도망치듯 '뒷문으로' '지하통로'로 이동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SNS를 통해 “종합편성 방송과 대구지역 유력지가 어제(18일) 경북대 강연을 간 한동훈 대표가 반한집회를 피해 지하로 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너무 심한 수준의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한 대표는 당당히 지상으로 출입했으며 그 영상도 버젓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곡된 보도에 '영상이 있다' '아니다'고 알리자 이번엔 '지하'가 아니라 '뒷문으로 출입했다'고 (보도)하더라"며 “한 대표가 출입한 문은 뒷문이 아니라 경북대 북문으로 언제부터 북쪽이 뒤쪽이 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친한계 유튜브 소통채널인) 'UNDER73'을 통해 어디서도 공개된 적 없는 한 대표의 경북대 출입 장면 영상을 방영하겠다"며 “가짜뉴스도 정도껏 하라"고 날을 세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9

국회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있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9

[4·2재보선]TK서도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오는 4월2일 실시되는 대구경북(TK)지역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된다. 19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에서는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의 대구시의원 재선거,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성주지역 경북도의회 의원 재선거, 고령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등 총 4곳에서 치러진다. 대구시의원 재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전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와 재선 달서구의원 출신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대학생인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가 나선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민주당 황태성 후보와 3선 시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4선 시의원 출신 무소속 이선명 후보, 김천시 부시장을 지낸 무소속 이창재 후보 등 4명이 입후보했다. 고령군의원 보궐선거도 민주당 김대훈 후보, 국민의힘 나영완 후보, 무소속 손형순·임병준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성주지역 경북도의원 재선거는 전 경북도의원 출신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들 후보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9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재숙 대구시의원이 19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 수단을 구체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해 현행법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시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 및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9

정일균 대구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19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활용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