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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조례안’ 대표 발의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구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류 시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규정상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규정에 발맞춤과 동시에 대구시 산하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책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 예비군 훈련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허시영 대구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 구·군의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예비군 사기 진작 및 편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허 시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역 장병 복무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방위에서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짐에도 처우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이 국가 방위와 시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렌터카 대여료 내린다...등록 연한, 출고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새 차를 들여와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차량 사용가능 기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 렌트 이용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렌터카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렌터카 등록 이후 사용 가능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7년,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별도 설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초점은 렌터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해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2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 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3

‘금배추’보다 비싼 양배추 한포기 6천원 넘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양배부 한 포기 가격이 6천원을 넘으면서 배추보다 더 비싸졌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6천121원으로, 지난해 3월 평균 소매가격(4천95원) 대비 49.5% 뛰었다. 이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5천506원)도 1년 전보다 약 50% 비싼 수준이지만, 양배추가 600원 이상 더 비싸진 것이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양배추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천톤(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고, 평년(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과 비교해서는 17% 감소했다. 농경연은 “지난해 겨울 양배추 정식(아주심기) 시기(8∼9월)에 너무 더웠다. 지난 2월에는 추웠으며 최근엔 비가 많이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3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한동훈 “연금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청년들 독박 씌워선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토크쇼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조태열 “한반도 평화는 한중일 공동 이익 확인”

22일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한중일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 시내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보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세계 경제의 부진을 배경으로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그는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일본 외무상은 “내가 먼저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안희정기자 anhj@yeongnam.com

2025.03.22

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단만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관련 절차에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당시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연달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에서 맞물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중 일부에서 향후 내려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판단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정부 대구서 기회발전특구 기업과 간담회…“특별법 조속 통과됐으면”

정부 지역균형개발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영남권 기업들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상훈 이사장)은 2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1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영남 5개 지역 시·도(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주요 투자기업 10개사 등이 참석해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삼기, 동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아이큐랩, 고려아연, SK가스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작년 모든 14개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주기적으로 지역 건의사항,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대내외 시장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참여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등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가 이행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다른 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중부권, 호남권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예정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에는 수성구 알파시티와 달성군 대국국가산단,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등이 지정됐으며 경북은 구미, 안동, 포항, 상주가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나경원의원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시도 ‘생떼이자 떼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탄핵하려는 시도를 '생떼이자 떼법'"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불법 시위를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