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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尹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 사건을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쟁점이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형사 범죄인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사유를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한 총리 사건 결정 선고 과정에서 소추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이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 여부를 이유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도 관심사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24일 권한쟁의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한 총리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권한대행의 임명 효력에 위법성을 문제 삼지 않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헌재 尹대통령 선고는 언제쯤…李 2심 발표 후 다음주 후반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후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특히 헌재 측은 이날 언론에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일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 다음날(25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때문에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음주 초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집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일 지하철 안국역 폐쇄,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것도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정치권에선 28일 선고에 대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전례에 비춰 금요일 선고가 관례화 돼 있고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다. 즉 중요사건들이 연이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하루 건너 선고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장기화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맞물릴 경우 4월로 선고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모두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 이후 97일째 현재 진행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헌재 한덕수 탄핵 여부 24일 결정에 여야 반응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이 마땅하며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한 총리 선고가) 잡혀 잘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며 “내용으로 보면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150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를 먼저 판단할지,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변론 종결한 걸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기존 국무총리 자격로 보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직무대행(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192명 찬성으로 가결 선포된 바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이를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0

대통령실, 국회 연금개혁 합의에 ‘다행’…“재정안정화 조치 희망”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안전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헌재, 韓총리 탄핵여부 尹보다 앞서 결정…다음주 운명의 한주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 연관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여서다. 앞서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정치권에선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이번 주 중 선고기일 통지는 없다고 밝혔기에 다음 주 중후반 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26일로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경우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국민연금개혁…月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받는 돈도 월평균 9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월급 309만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받고 있다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309만원×0.09)이다. 이 금액을 회사와 A씨가 각각 13만 9천원씩 나눠 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 29만4천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9천원(10%)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40만2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나 홀로 견뎌야 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이에 따라 당장 A씨가 받을 첫 연금액은 123만7천원에서 132만9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월평균 소득 309만원인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내고 25년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은 각각 5천400만원, 2천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딧은 실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되거나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인정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폐지했다.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기로 하면서 진입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

조경구 대구시의원, 백화점·대형마트 주차장 주민개방 확대 추진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자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정보를 제공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2023년 기준 97.4%다. 이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평균(117.7%)을 밑돌며 최하위 수준이다. 조 의원은 “새로운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다"며 “기존 대형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0

최상목, “APEC계기로 경주·경북 지역 관광상품 개발해 집중 홍보”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와 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집중 홍보하겠다"며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 최 권한대행은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는 △교통거점-관광지 간 교통망 확충 △축제·공연·전시 등 임시노선 운행 등 지원 + 교통연계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연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올해 충북과 충남이 선정됐다. 관광교통 촉진지역은 관광잠재력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말 등 관광객 교통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영덕과 속초가 선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며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여 방한관광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명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해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며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5월부터 운영하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등이 각 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향후 역사 재평가 받을 것”

정치가 혼한스러운 요즘, 지역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정치계 원로이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다. 일선에서 물러난 그지만, 지역에 머물며 필요시 정치권에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에 그리고 지역에 큰 파장과 교훈을 준다. 그런 그에게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측근이 있다. 박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다. 유 의원은 솔직하다. 때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한다. 그는 “올바르지 못한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비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그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사법부에 쏠려있다. 법조인이었던 그가 보기에도 사법부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탓이다. 유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면 그 결과도 오염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엄격하게 보면 윤 대통령 수사 주체인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었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한 수사 결과물은 결국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그는 “내란죄 우두머리는 법상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며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인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당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그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권성동 선배가 서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대통령께서 '다 지난 일'이라며 부드럽게 받아주셨다"며 “다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너무 자주 하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훗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했다. 세조 때 대역죄로 처형됐던 사육신이 오늘날 충신으로 대접받는 것처럼 역사는 진실은 반드시 가려진다고 믿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거나 누구를 봐주기로 했거나 등의 일을 성정상 할 수 없는 분"이라며 “유일한 실수라면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개성공단 철수, 지소미아 등 대통령이 이뤄낸 업적들은 역사가 반드시 재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넘어서기 위해선 정치권의 통합과 승복을 촉구했다. 정치의 본질이 통합인 만큼 내전을 피하기 위해 헌재 결과에 승복함과 동시에 통합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는 전쟁이 아니고 게임으로 봐야 한다. 게임에선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줄 수 없다. 다만 치명타를 주는 정치가 계속되면 그건 게임이 아닌 전쟁이 된다. 전쟁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해 진영을 떠나 정치인들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승복해야 된다. 내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했던 것도 그 재판에 대한 룰에 승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구에 대한 큰 애정을 드러낸 그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장 출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시장 출마 전 반드시 지역 구민들에게 양해부터 구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대구 출신이란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기억했던 대구의 이미지와 지금 이미지는 너무 다르다"며 “현재 대구는 인구 소멸에 더해 지방 소멸까지 겹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들이 대구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0

청송군의회,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2차 월례회 주최

청송군의회가 지난 19일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2차 월례회'를 주최하며,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역 공동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각 시·군 의회가 직면한 과제와 정책적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교류 방안도 모색됐다.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는 경북 북부지역 시·군 의회 간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