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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를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재가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해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을 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4

한덕수 총리 “통상·대응, 최선 다할 것…오후 산불 피해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해 취재진들에게 “통상과 산업 분야에서 담당 국무위원과 민관이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제가 직접 손편지를 드릴 예정"이라며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좌우 대립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포토뉴스]헌재, 한덕수총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시민들이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TV를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결과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3.24

대통령실 “韓총리 복귀 환영…탄핵 남발 입증된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4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결정 감사…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결정 감사…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4

한덕수 탄핵 기각 내용 살펴보니…헌재 “탄핵 기준은 문제없지만 재판관 임명은 의견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복귀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의견(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을, 1명이 인용 의견(정계선)을, 2명이 각하 의견(정형식·조한창)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여당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장하며 통과시킨 국무총리 탄핵 기준(150석)을 적용하는 지,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쏠렸지만 헌재는 국회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헌재는 판결 내용에서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임명하지않음)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권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4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은 날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후 12월26일 국회의원 170명이 한 총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4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 출근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만 출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4

韓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헌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한 총리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인 '200인'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됐기 때문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소추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4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4

윤 대통령 오늘 공판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 통해 입장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알리며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절차,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이 의무화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과 병합·집중 심리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직후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소환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