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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포항1공장 사고 애도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논평

최근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박희정 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현대제철 산재사망에 애도의 뜻을 전하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제철소의 열악한 작업현장을 지적하며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평에서 그는 현대제철이 제대로 된 배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가족에게도 정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길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과, 포항시 역시 책임감을 갖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길 요청했다.박희정 위원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노동자 사망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 제공

2025.03.19

[우리 지역 일꾼 의원] 장삼규 예천군의원, 인구소멸·고령화 대응 조례 발의 앞장

경북 예천군의회 장삼규〈사진〉 의원이 무소속 초선의원이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분주하게 발품을 팔고 있다.그의 노력을 통해 예천 원도심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특히 40대 청년 정치인의 신선한 에너지가 의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장 군의원은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청년들이 예천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청년 창업도 돕고 있다.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자금 비용 지원,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장 군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지도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하는 것이다.장 군의원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예천의 모든 주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3.19

구미시-의회, 파크골프장 운영 갈등 우려

김재우(왼쪽 앞)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낙동강변 파크골프장을 현장방문해 시설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운영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갈등이 예상된다.현재 무료 운영 중인 구미 낙동강변파크골프장은 총 8개소 243홀(장애인 파크골프장 포함)로 경북도내 최다 홀 파크골프장이다.구미지역 파크골프장은 특정단체의 자의적 운영 논란 속에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미허가 파크골프장으로 지적받아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구미시는 지난해 3월 고아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낙동강변파크골프장의 양성화 절차를 거쳐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구미시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파크골프장 양성화 완료에 대비해 유·무료 이용이나 구미도시공사로 업무 이관을 포함한 장기적 운영방향을 세우라고 구미시에 주문했다.하지만 시는 파크골프장 무료사용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지난 13일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낙동강변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무료 사용 연장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다.양포·동락파크골프장을 찾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구미시, 구미도시공사와 파크골프장의 운영 효율화, 이용자 편의증진, 시설개선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구미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이용 유료화 전에 출입통제 및 이용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시적 무료사용을 추진 중"이라며 "고아파크골프장은 오는 7월쯤 모든 허가절차가 완료돼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우 위원장은 "운영주체 선정, 이용요금 산정 등 파크골프장 운영 방향성은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낙동강 파크골프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3.19

대구시의회, TK신공항 이전부지 현장 탐방

대구시의회가 제315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군위군 소보면 일대 대구경북(TK) 신공항 이전부지 현장을 찾았다.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이곳을 방문해 현장을 탐방했다. 시의원들은 대구시 나웅진 신공항건설단장으로부터 신공항 종합건설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원 확보 방안과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해소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산업구조를 재편해 대구경북 경제는 물론 인근 도시까지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공항 건설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와 지역 사회 간의 갈등 해소 등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들은 이날 군위군 효령면 소재 채석단지(보광산업)도 방문해 지역 건설자재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자재 및 장비 수급 계획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18

김승수 “민주당의 얼치기 탄핵으로 1천628일째 국정마비”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8일 SNS에 “민주당의 탄핵 중독으로 1천628일째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168일), 방통위원장(175일), 감사원장(98일), 중앙지검장(98일) 등 8명의 직무정지 기간만 1천261일에 달하고, 대통령(95일)을 비롯한 국무총리(82일), 법무부 장관(97일), 경찰청장(97일) 등 4명은 아직도 심리 중이다. 모두 합치면 4년 5개월 18일(1천628일) 동안 국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내란'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의 몽니 탄핵 비용 4억 6천만원은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메워졌으며, 심지어 그 비용은 민주당 측근 변호사들의 배만 불렸다"며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환산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무차별 탄핵에 대한 사과는커녕 대통령 직무대리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마저 마은혁 판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차별 탄핵 주동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개혁신당 조기 대선 시 대통령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 선출

개혁신당이 18일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를 대비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다. 개혁신당 함익병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16~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7만7천364명의 당원 중 3만 9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이 의원의 대선 후보 선출에 찬성한 이들이 3만 7천46명(92.81%), 반대는 2천868명(7.19%)으로 집계됐다. 함 선관위원장은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기존 정당에서 탄핵 전에 대선 후보를 정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의 마찰과 관련해 “이 의원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로서 모든 역량을 총발휘해 안고 가고, 품고 가고, 같이 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 온 허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개혁신당의 후보 선출 방식을 '준산당식(이준석+공산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북한 선거제도와 닮았다"며 “이준석 1인 후보를 두고 '찬반 투표'를 강행하면서 예비 경선을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비 후보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 선거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후보의 독주를 위한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허 전 대표는 “국회에서도 이미 '개혁신당식 공산당 투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정당 내부 선거부터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정당이 국민 앞에서 공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한동훈 “다시 12월3일 밤으로 돌아가도 계엄 막을 것”

18일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다시 12월3일 밤 10시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비상계엄을 막는데 앞장섰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10시 30분부터 그 하루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다.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취해 온 가치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엄 당일부터 12월16일까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도 많이 했다. 되돌아보면 후회한 결정은 없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하고 설득하고 경청했어야 할 부분들은 있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상처 받은 보수 지지층에 대해 사과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국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달 초 국민의힘 지도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좋으신 분이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 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세세한 디테일을 지적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다"면서 “(지도부의 예방 당시) 그 말씀이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 나온 것이고, 어떤 맥락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해선 “중요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제가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라며 “시스템에 대한 존중, 질서의 중요성이라는 기본 안에 대한민국이 서 있기 때문에 승복을 하고 하지 않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경북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란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토크쇼에서 개헌에 대해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춰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이번에 하는 사람은 3년 만에 내려와야 4년이 맞아 떨어진다"면서 “개헌의 실현 가능성 문제도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대표는 3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서 3년 안에 내려온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만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걸 받을 것이다. 3년 만에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8

헌재, 박성재 장관 탄핵 2시간만에 종결…尹선고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을 신속하 마무리 지은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국회 측은 이날에도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치권은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19일 헌재의 선고일 발표 여부가 이번주 중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더욱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이번 주인 20~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숙고를 거듭하면서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소위 '지라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의 정보가 새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장시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소문을 믿는 것보다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3시간만에 깨진 여야 연금개혁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연금개혁안이 공전하고 있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모수개혁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문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모수개혁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할 지 논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모수개혁안의 부대 조건에 대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민의힘 측이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모수개혁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특위가 선행조건이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구성 전에는 모수개혁안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표에 반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이른 거 같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중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국정협의회가 있었고, 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조금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복지위 간사가 합의를 뒤짚어 엎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 의장은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정부와 여당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해결책 찾기 나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당정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과하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첫 번째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 채수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비해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에 달한다.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도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사실상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도 여당이 제안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당정에서 다양한 대책을 동원하는 이유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격히 늘어난 이후 7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11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