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이재명의 ‘성공 방정식’

# '뉴이재명' 현상=작금 정치판을 달구는 신조어가 있다. '뉴이재명'이다. 주석을 달자면 '민주당과 그 정치세력을 뛰어넘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들'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유시민 작가는 "이익 좇는 집단"으로 폄훼했지만, '뉴이재명'은 진영논리보다 국익과 효율을 우선한다. 이념 지형적으론 김어준에 거부감을 갖는 진보·중도층과 국민의힘을 이탈한 보수를 아우른다. 그래서 충성도보다 확장성이 높다. '뉴이재명' 현상은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일조했을 게 분명하다. 전국지표조사(NBS)의 긍정 평가는 69%. 취임 후 최고치다. 대구경북 지지율 반등 추이는 보수층에의 소구력을 방증한다. '뉴이재명' 현상은 상당 부분 악마화돼 있던 이재명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탕평. 과거사보다 친화에 무게를 둔 한일회담, 친중·친북 시각을 걷어내며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협정 개정 동의를 얻어낸 한미회담, 평점 B는 받을 만한 관세 협상 등이 실용외교의 서사다. 탈원전 기조도 뒤집었다. AI 시대의 폭발적 전력 수요를 직시했기 때문이리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능력만 보고 쓰겠다"는 인사 원칙 역시 이 대통령의 실사구시 성향을 투영한다. # 실용적 개혁="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곤란하다". 이재명식 개혁을 압축하는 아포리즘이다. 이념적 혁신, 급진 개혁을 경계한다. 환부만 도려내는 실용적 개혁을 강조한다.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도 이 대통령의 언어다. 아마도 급진 개혁이 대부분 실패한 역사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허용 의지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이 '절대선'이 아닐진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완장 찬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 "빈곤한 노인에 기초연금을 더 주자"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줄곧 보수진영의 논리였다. '사회 안전망 강화' 단서를 달긴 했어도 "고용 유연화는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2019~2024년 이재명의 '이념 위치'는 3.0~3.7점으로 강한 진보성을 보였으나, 취임 후의 국정 운영은 차라리 '중도'다. 0~10점 척도의 이념 평가에서 0점에 가까울수록 진보다. # 부동산 꺾였다=실용정치의 효능감은 부동산에서도 나타난다.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강남 집값이 꺾였고 한강 벨트로 하락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46%가 향후 1년 내 "집값이 내릴 것"이라 응답했다. "오른다"는 26%로 시장 전망이 역전됐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도 "찬성"이 우세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압박해왔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대로 집값 안정이 "이재명의 개인기"일까. 어쨌거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었다. 기실 문 정부는 경제, 인사, 정책, 외교에서 실용보다 이념에 치우치며 민생 의제를 소홀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우둔하지 않다. 승부수를 던질 줄도 안다. 1주택자임에도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야당의 "50억 재건축 로또" 시비를 원천 차단했다. 주주권리 제고 등 자본시장 밸류 업으로 1천450만 주식투자자를 우군으로 만들기도 했다. 일전에 만난 강성 보수성향 지인의 이 대통령 평가가 자못 함축적이다. "생각보다 일은 잘하네". 논설위원 NBS조사 지지율 최고 경신 관통하는 키워드 실용·탕평 "고용 유연화는 가야 할 길" 이념 위치 취임 후엔 '중도' "일 잘한다" 보수에 소구력

2026.04.02

[더 나은 세상] 진정한 지역주의자를 찾습니다

"호남 출신이 대구를 만만히 본다" "왜 전라도 출신이 좌지우지하나" "전라도 사람들의 못된 버릇이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케케묵은 지역주의 담론이 더 자주 등장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를 만들어 일반화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정치적 공격 방식이다. 편견을 강화하고 정치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리며 논의를 단순화시킨다. 결국 지역주의 담론에 기대는 정치는 게으르고 무능하다. "한국의 지역주의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정치를 중심에 두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반복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온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는 장기간 특정 정당들이 우위를 점해온 지역이다. 정당 간 경쟁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지역주의 =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타파와 청산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핵심 단위를 보지 못한다. 문제는 지역을 대립의 구도로 소비해 온 정치 방식이다. 외려 '지역' 그 자체에 방점을 둔 개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는 인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협력과 통합을 모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역은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의 단위이자 정책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각 지역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 전략이 형성되어야 한다. 결국 주체성과 특수성을 가진 각자의 '지역'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정작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의제보다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더 큰 쟁점이 된다. 지역에서 출마하는 정치인이면서 지역의 조건과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왜 지역을 중앙의 하부 구조로 만드는가. 왜 특정 정당을 지키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왜 정치가 지역을 지키지 않고 지역이 정치를 지켜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역주의자'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의자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이자 정치적 가능성이 형성되는 기반으로 인식한다. 중앙 정치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지역의 조건을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지역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재정의 제약을 고려하며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의 매력이 드러나고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며 공동체 전반에 활력이 살아난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장이다. 좋은 지역 정치인의 기준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와 역량이다. 지역주의 담론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역'을 공격의 도구로 쓰는 정치인 말고 '지역'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 선택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4.02

[포토뉴스] 공천배제 주호영 “가처분 인용 기대”

1일 대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 뒤 공천배제로 대구시장 경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된 주호영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01

주호영, 공정경선 협약식 참석 배경은…국힘, 김부겸 대항 ‘원팀’ 될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에서 '동상이몽' 상황이 연출됐다. '공정 경선'을 치르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였지만, 공천 내홍으로 인한 혼란은 쉽게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일 수성구 당사에서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6명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경선 협약식을 열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시당 위원장은 "우리는 경쟁자이기 이전에 대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동지로,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과 차이를 넘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고 장내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컷오프'(공천 배제) 상태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의 등장이었다. 그는 다른 후보자들처럼 빨간색 상의를 착용하고 협약식에 나타났다. 전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후보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 부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역시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협약식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 간 미묘한 긴장감도 읽혔다. 자리를 정하거나 발언 순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후보 신분이 아닌 주 부의장이 '가나다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분위기가 잠시 엇갈린 것. 주 부의장은 후보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발언도 했다. 주 부의장은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모두 참석 대상이었다"며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다 똑같은 자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가처분 인용에 따른 전망을 묻자 그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당헌·당규, 공천 심사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자신을) 경선 후보로 안 넣는 것이 무효"라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지만, (가처분이 인용됐는데도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어제 장동혁 당대표도 가처분 인용 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공당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막 가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은 이날 표면적으로는 공정 경선과 단합을 강조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어떤 선거에서도 약점을 잡아 네거티브를 하거나 인신 공격해본 적 없다"며 "제가 걸어왔던 대로 제 비전과 정책을 설명드리고 판단받겠다"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위기의식을 갖고 '멸사봉당' 하는 자세로 품격 있게 선거를 치러 시민의 비난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공정 경선을 약속하고, 정의로운 선거 과정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내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공정하고 품격 있는 경선을 거쳐 확정되는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공정 경쟁을 통해 시민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선이 마무리되면 우리 모두 똘똘 뭉쳐야 본선도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공천을 둘러싸고 항상 잡음이 있어 대구시민께 죄송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우리 대구경북이 늘 공천 파동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및 경선만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로, 대구시민의 주권과 당원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사 후 홍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정선거 협약식을 가졌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며 "후보도 아닌 주호영 의원이 갑자기 출연해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았다. 덕분에 저는 피켓도 없이 추경호 후보와 같이 들었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의 여지도 남겼다. 한편, 국민의힘 최종 후보의 경쟁자가 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이어졌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협약식에서 김 전 총리가 지난달 30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을 겨냥해 "대구시민은 표 찍는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온 심장"이라며 "김 전 총리는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대구시민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 파동 등을 의식한 듯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족함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01

[사설] 대구시장 선거, 무엇이 더 중한가

선거 결과가 무난히 예측됐던 대구는 안으로는 무풍지대, 밖으로는 무관심 지역이었다. 선거의 역동성을 상실했던 대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지닌 기묘한 도시로 변했다. 정치적으로는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의 심장이란 영예를, 경제적으로는 33년째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두 현실이 어떻게 공존할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두 위상을 동시에 지닌 도시가 묻는다. 무엇이 더 중한가. 대구시장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건 흥미와 승패, 정략과 권력의 부침 위주로 바라본 결과다. 대구시민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 그저께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대구 최우선 해결과제'의 압도적 1위는 '민생'(44.1%)이었다. 지방선거는 정치투사를 뽑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고장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절차다. 실속 없는 정치과잉이 손에 쥔 것 없는 속 빈 강정과 같은 도시를 만든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혼돈의 대구시장 선거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까. 선거의 중심으로 '정책'을 소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후보 6인의 '803 대구 마스터플랜' '더블100 프로젝트' '삼성 반도체 팹과 대형공연장 유치' '첨단산업 1등도시 만들기' 공약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정책으로 실행하기엔 아직은 덜 여물고 설익은 감이 없지 않다. 그저께 출마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획기적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부터 시민에 고해야 한다. 정책 경쟁은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정치에서 경제로' 과감히 방향 전환하지 않고는 대구의 모든 변화는 퇴행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돌직구 핵직구] 김부겸과 대구경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다"란 정치권의 주장은 다소 과장이 있지만, 대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데에는 이견(異見)이 없는 듯하다. 대구의 인구는 지난 2000년 254만 명을 고점으로 올해 2월에는 23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200만 명선의 붕괴가 예상된다. 반면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기, 인천, 충남 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청년들의 이탈이다. 2023년 통계로 대구의 청년인구는 8년 전에 비해 17.1%가 감소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해마다 6천~7천명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청년 고용률과 임금 수준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가 어려운 것은 국토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체제가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이미 전국의 50%를 넘어섰고, 경제 집중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전국 1천742개중 서울이 908개, 경기가 327개였으나 대구는 14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서울이 88만 명, 경기가 34만 명이고, 대구는 2천400명에 그쳤다. 귀에 거슬릴 소리일지 모르나, 여기에는 대구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 첫째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구는 유교사상 중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이 남아 기업과 상업보다는 관(官)과 공공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지역에서 발원된 삼성그룹이 대구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는 정치의 다양성 결여, 즉 보수정당 일변도의 정치 때문이다. 대구는 광복 전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진보적인 도시였다. 1960년 4·19 학생 혁명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선 (2·28 민주운동)'민주도시'였다.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경상도 정권'을 세우자고 외쳤던 이효상 현직 국회의장을 낙선시켜 전국을 놀라게 한 곳도 대구였다. 하지만 지역대결이 극에 달했던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래 대구는 '보수정치의 본산', '보수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게 됐다. 그러나 냉정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노태우 이후 대구의 치우친 정치는 보수정치인들의 자리만 채웠을 뿐 대구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컸다. YS 정권 때는 삼성 자동차를 부산에 빼앗겼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진보정권에선 정책과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호남에는 전남·광주 통합, 새만금 현대차 투자, 심지어 반도체공장 이전설(說)까지 나오지만, 대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는가. 통합신공항, 대구경북통합 등 모든 현안이 올스톱되어 있지만, 무력한 국민의힘은 내전(內戰) 중이다. 어렵게 대구시장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자신을 써먹어 달라"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 있는 호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에 민주당 시장이 탄생할지,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4.01

국민의힘 충북 ‘컷오프’ 제동에 ‘TK 공천 파동’ 새 국면 맞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6·3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3·4·5면에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소 공고 기간(3일)을 어기고 하루로 단축한 점에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고 기간 단축이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에 경북 포항시장 공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김영환 도지사 측은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포항시장 경선의 경우 공천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문충운, 박용선 예비후보는 경선에 포함된 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 김병욱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중앙당 공천의 자의성과 형평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법원이 정당에 높은 재량권을 주는 공천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관위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대구시장 공천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환영한다.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충북도지사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대구시장 공천 역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

[인터뷰] 김현권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장 “방폐장,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책임…서두르면 늦어져”

올 초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정 지어 눈길을 끌었다. 당초 정부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AI(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 대중화 등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탈석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원전을 가동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고준위방폐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다. 다행인 점은 수많은 진통 끝에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난제'를 진두지휘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부지 조사 및 선정 등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실 정치를 경험한 경북 의성 출신의 김현권 전 의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기후위기 비상자문위원회 사회적 대화 위원장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를 만나 총 13년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과 원전 밀집 지역인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영남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초대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에너지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늘고 있고,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겹쳤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19%에 불과한데, 그 19% 중 무려 79%를 원자력이 차지한다. 석유나 가스가 전혀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원자력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그렇다면 발전소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폐기물 처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은 앞으로 쓸 전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다." ◆ 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3년에 걸쳐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당장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닥치는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일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광, 울진, 고리 원전의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협의를 올해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 역시 올해부터 과거 지진 단층이 있었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에 지자체 공모를 받고,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부지 선정에만 13년이 걸리는데, 지난 50년간 미뤄온 숙제 치고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닌가. "과거 부안 사태 등 정부 차원에서 9번이나 부지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우리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갈등을 겪으며 사회적 학습을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여야 합의로 탄생한 이번 특별법이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 등 우리보다 부지 확보에 앞서 나가 있는 선도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서두르면 더 늦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급하다고 과정을 건너뛰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반대하는 측의 명분만 강해진다. 지질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주민 수용성(동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 과거 방폐장 유치 때와 비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나. "과거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때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그 돈이 경주시, 즉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주에 가보니 거리에 '3천억 어디 갔노?'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지원금의 절반까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특수 시설을 수용해 국가에 기여한 지역에 대해 국가는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그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책임지고 수립한다.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으로 지자체에 1천30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해외의 경우 이를 지자체에 그냥 지원하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 주민이 참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한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원전이 밀집한 영남 지역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유치 가능성이나 운송 문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영구 처분장 대상지는 해안선을 끼고 있거나 근접한 곳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각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경주 월성으로 올 때 모두 해상 운송을 거쳤다. 향후 고준위 폐기물 역시 해상으로 운송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흩어져 있는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로와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현재 원전들의 배치도를 감안하면 동해안 지역이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고준위 방폐장의 위치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다. "현재 우리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 기술력은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태백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조성해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앞서간 나라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쳤고, 일본은 이미 두 번째 지하 연구 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및 토목 강국이다. 본 시설을 짓기 전까지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안전 표준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원전과 전력 인프라가 집중된 영남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영남 지역은 수많은 원전을 품고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측면이 컸다면, 이제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15기가와트(GW)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나 전력망 효율을 보더라도 첨단 산업 시설을 수도권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만 TSMC 공장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이 가진 막대한 에너지원(원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첨단 산업화를 이뤄낼 것인지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31일 오후 대구 수성구 TBC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경선 1차 비전토론회에서 이철우(왼쪽) 후보와 김재원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31

공천 배제된 이진숙의 승부수…대구시장 판도 흔들까

6·3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천 갈등 속에서 당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본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전원 사퇴 이후 경선 전면 재실시를 요구하며 당을 압박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일화를 전제로 한 독자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31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 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라면서도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전제 하에 내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이겨서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사로운 이익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남을 역적이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거듭 시사하는 것은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끝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나와 국민의힘 공천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지난달 30일 공식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는 필연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자신과 김 전 총리,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자신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김 전 총리를 이기기 힘들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전원 사퇴하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새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