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경북 특별히 더 배려·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구경북(TK)에 대한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 경북에는 APEC 이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 임미애 의원, 대구시당·경북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는 8조원대, 경북은 12조원대 국비가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며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전략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의 산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대구는 AI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경북은 수소연료전지·배터리 등 에너지 산업과 APEC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과 관련해서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구와 경북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를 AI로봇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과 동대구 벤처밸리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APEC 이후 기념사업과 국제행사 등을 통해 경북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제시한 사업과 예산이 중요하다"며 "예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K지역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사업을 유지하고 추가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경북은 1당 중심 구조가 이어져 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9

유튜브 정치권력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 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구독자 다수가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9

[토크 人사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정은 경주APEC 방문 제의 자체가 남북·북미 대화 계기 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 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여부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폐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업적과 동시에 과오가 드러나는 인물은 기념보다는 토론의 대상이다. 민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할 순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며 "13년 만에 주민청구조례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잘못 만든 조례를 원점에서 생각해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방식으로 좀 더 성숙한 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조례 존치를 주장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도 "조례 제정 당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여러 토론을 거쳐 32명의 의원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했던 사안"이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됐을 때 누군가 또다시 이런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올린다면 또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존치의견을 냈다. 주민조례청구로 상정된 이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1명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1만4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의한 만큼 지역 여론을 반영한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부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를 부결한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인지 의심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동상을 버젓이 동대구역에 세워놓고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최종 부결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8

대구스타디움 트랙 위의 ‘구슬땀’… 2026 세계마스터즈 준비 가속

8일 오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무대였던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내리쬐는 볕 아래 몇몇 동호인들이 트랙을 달리는 가운데 경기장 한편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무진들의 측량 작업이 한창이다. 1년 뒤 이곳에서 열릴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현장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스타디움 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대회 준비 공정률을 파악하고, 노후 시설 보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 9년 만의 귀환, 90개국 1만여 명 맞이 '분주' 이번 대회는 지난 2017년 실내 대회 이후 9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마스터즈 육상 축제다. 규모는 당시보다 2배 이상 커졌다. 2026년 8월 22일부터 13일간 전 세계 90여 개국, 1만1천여 명의 선수단이 대구를 찾을 전망이다. 참가 대상은 만 35세 이상의 순수 생활 체육인들이다. 트랙과 필드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보 등 도로 종목까지 총 34개 종목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대구 마스터즈 육상대회 조직위 홍보부서 관계자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마스터즈 대회의 특성상, 숙박과 관광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광객 쏟아지는데… 숙박·교통 대책은?" 현장 질의 쏟아져 현장 점검에 나선 시의원들은 조직위 회의실에 비치된 경기장 배치도와 수송 계획안을 살피며 실질적인 운영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개막식 당일의 교통 체증과 외국인 선수들이 머물 숙박 시설의 청결도 및 예약 시스템 구축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장 인근에서 만난 육상 동호인 이모 씨(48·수성구)는 "세계적인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기대가 크지만, 경기장 트랙 상태나 편의시설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제 규격에 맞는 트랙 개보수를 조직위에 강하게 주문했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조직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빈틈없는 행정 처리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안전한 대회 운영은 기본이며, 홍보와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시가 가진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8

[News Views] 연쇄파업·기업엑소더스·탈노동 가속…‘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기업 이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이 잇따르고 기업은 한국을 떠나거나 자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법으로 지키려던 고용 기반이 되레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노란봉투법이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주요 골자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 허용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을 허용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 회사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실을 입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 노조 연쇄파업 현실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 도미노가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해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 아산·전주공장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합병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공동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임금·성과급을 넘어 정년 연장, 주 4.5일제, 신사업 통보 의무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요구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청노조는 정의선 회장 등 사측 대표 3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현장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 기업 '코리아 엑소더스' 잇따른 파업이 기업들을 한국 밖으로 내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특근 거부 및 부분 파업을 이어가자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본사가 한국GM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탈출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생산공장 신설을 포함해 미국 내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HD현대 역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국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0% 이상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발 '15%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기업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코리아 엑소더스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관세와 더불어 국내 규제 강화, 노조 리스크까지 확대되며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 피지컬AI 확산과 지방 중기 탈노동·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주식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급등하고, 로봇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상승세를 탔다. 기업이 노조도 만들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을 선호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 최근 산업계에서는 '피지컬 AI(Physical AI)' 개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로봇팔, 물류드론, 무인지게차 등 물리적 장비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피지컬 AI가 결합된 로봇은 매력적인 대체 노동수단이다. 단순 반복 공정은 물론 위험 작업까지 대체할 수 있다. 피지컬 AI가 일손을 찾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충남 공주에서 내시경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은 인력이 넘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자리는 넘치는 반면 인력이 없고 일하려는 젊은이도 찾기 힘들다"며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지금, 피지컬 AI 확산은 지역 중소기업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옹호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초래한 건 바로 기업이라 말했다. 기업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괴와 파산 △신원보증인들에게 부담 확장 △노조활동 봉쇄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 전 원장은 또 우리 중·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점을 이용해 하청화·용역화·외주화를 남용함으로써 이익은 전유(專有)하면서 비용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다. 그 결과 원·하청 간 고용을 분절화·양극화시켜 매우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노동시장 불공정성과 손해배상의 남발을 막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며, 이를 통해 하청·용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배 전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법적 다툼, 시행착오, 노사 갈등, 원·하청 간의 갈등을 다양하게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중·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소업종별로 원·하청별 노사협의회의 틀을 갖춰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하청 공동노사협의와 공동교섭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상 공백을 메우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준의 사회적 대화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8

골프장 비용 부담에 ‘카트 선택제’ 도입 요구 확산

"연간 골프장 이용객이 600여만명에 달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골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승수 국회의원)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주최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골프가 대중화됐지만 이용객 입장에선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골프장에서 제시하는 이용 요금이 적정한가를 놓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희용(칠곡-성주-고령) 사무총장, 박덕흠 중앙위의장,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 박정하 문체위 간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 간사, 김미애 복지위 간사, 서천호, 임종득(영주시-영양-봉화군), 최은석(대구 동구갑), 진종오, 한지아 의원과 골프업계·동호인·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트와 캐디 선택제를 통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카트 이용료와 캐디 비용이 골프 이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운영 효율을 위해 도입된 카트 이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캐디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 수요 증가로 캐디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캐디 이용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종오 의원은 '노 캐디' 제도 도입을 언급했고,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더 많은 국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카트·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한호 골프저널 칼럼니스트도 "순수한 그린피 외에 캐디비, 카트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과도하다"며 "캐디와 카트 이용의 선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번 골프를 치러 나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은 "정부도 업계와 함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포츠과학원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7

[사설] 李 대통령 ‘지방서 기업활동 억울하지 않게’ 약속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진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 중 284곳(56.8%)은 서울에, 101곳(20.2%)은 인천과 경기에 본사가 있다. 대기업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대기업 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보조금 정책 등을 시행했으나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그쳤다. 이러니 지방 경제는 갈수록 침체하고 매년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이 개선돼야 한다. 수도권은 교통 등 인프라, 인력, 정보 접근성 등에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명분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용지, 세금 등에 있어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방기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5

“경북을 다시 산업화 중심으로”…국힘·경북도·산업계 머리 맞대

경북 구미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구미시갑)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엔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 북구)·김형동(안동)·강명구(구미을)·김기현·김위상·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인선(대구 수성을)·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 의원(가나다순)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힘이 역대 가장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우려가 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녹록지 않고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다. 전 세계인들이 삼성폰을 쓰는 것에 있어 경북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다시 경북이 신성장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산업다변화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김기현 의원도 축사에서 "경북지역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 같아 부럽다"며 "구 위원장이 말했듯이 경북 발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정권이 경북지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유지들이 이럴 때일수록 경북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 내달라. 경북과 울산은 같이 상생해야 하고 경북 발전을 위해 김기현도 힘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실장은 "균형발전과 신공항·철도망 같은 초광역 인프라가 맞물리며 경북의 재도약 타이밍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용·산업통합 전략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김 실장은 "철강·전자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배터리·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며 "미래 지역성장을 이끌 '신산업 DN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상무는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무는 "현재의 한국 철강산업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상무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SOC 활성화 및 국산재 사용 확대 기반 강화·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 완화·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안정망 강화 등이 골자다. 그는 "국내 산업·지역·고용 활성화에 대한 고민으로 철강산업 재도약 추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사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4

APEC 대응 시급한데…범여권만 회의 열고, 野는 당내 사정 들어 불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절반만 진행됐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비공식 형태로 열렸다. APEC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불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APEC 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 △정상회의 의제 △핵심 인프라 조성 등 2025 경주 APEC 준비 현황 전반이 논의됐다. 특히 만찬장 준비 지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만찬장은 정상 간 비공식 외교가 이뤄지는 공간이지만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공사 진척도도 더딘 상황이어서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K-콘텐츠 열풍 등 문화산업 관련 예산·인프라 부족 △전통문화 고증·굿즈·스토리텔링 강화 △기업인 교류 만찬장 시설 확충 △외국인 참가자 서비스와 교통·숙박 편의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TK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지원단이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부족해 우려된다"며 새만금잼버리 감사보고서의 시사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측 정일영 간사는 "국민의힘의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준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가 "당내 사정"을 이유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회의가 연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와 대통령실 등 여러 기관이 동시에 실무자들을 호출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일정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일방적인 취소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