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국민의힘 “韓 탄핵심판 당연히 기각될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0'으로 귀결됐다"고 언급한 뒤, 한 총리의 재판에 대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국무총리 공백 사태를 87일 동안 야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 따져 탄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살필 수 있도록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법치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조속히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조속히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당시 대통령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던 권한쟁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의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했다. 하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만 선고하고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본안 판단에 앞서 대통령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헌재의 명확한 판결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국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며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민주, 尹 앞서 韓 탄핵심판 선고 예정에 헌재 압박 “가장이른날 파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원칙이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가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며 “한 총리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을 지속했다. 이날 민주당 재선의원들을 비롯해 전국여성위원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는 돈 13%, 받는 돈 43%로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상향과 군복무·출산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합의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한다.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기간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도 현행 '2 이상의 자녀'에서 '자녀'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특위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한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에 반발했다.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며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된다"며 “연금개혁은 세대 간 양보가 있어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尹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 사건을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쟁점이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형사 범죄인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사유를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한 총리 사건 결정 선고 과정에서 소추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이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 여부를 이유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도 관심사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24일 권한쟁의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한 총리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권한대행의 임명 효력에 위법성을 문제 삼지 않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헌재 尹대통령 선고는 언제쯤…李 2심 발표 후 다음주 후반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후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특히 헌재 측은 이날 언론에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일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 다음날(25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때문에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음주 초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집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일 지하철 안국역 폐쇄,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것도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정치권에선 28일 선고에 대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전례에 비춰 금요일 선고가 관례화 돼 있고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다. 즉 중요사건들이 연이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하루 건너 선고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장기화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맞물릴 경우 4월로 선고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모두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 이후 97일째 현재 진행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헌재 한덕수 탄핵 여부 24일 결정에 여야 반응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이 마땅하며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한 총리 선고가) 잡혀 잘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며 “내용으로 보면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150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를 먼저 판단할지,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변론 종결한 걸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기존 국무총리 자격로 보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직무대행(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192명 찬성으로 가결 선포된 바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이를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0

대통령실, 국회 연금개혁 합의에 ‘다행’…“재정안정화 조치 희망”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안전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헌재, 韓총리 탄핵여부 尹보다 앞서 결정…다음주 운명의 한주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 연관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여서다. 앞서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정치권에선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이번 주 중 선고기일 통지는 없다고 밝혔기에 다음 주 중후반 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26일로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경우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0

국민연금개혁…月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받는 돈도 월평균 9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월급 309만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받고 있다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309만원×0.09)이다. 이 금액을 회사와 A씨가 각각 13만 9천원씩 나눠 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 29만4천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9천원(10%)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40만2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나 홀로 견뎌야 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이에 따라 당장 A씨가 받을 첫 연금액은 123만7천원에서 132만9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월평균 소득 309만원인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내고 25년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은 각각 5천400만원, 2천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딧은 실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되거나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인정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폐지했다.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기로 하면서 진입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

조경구 대구시의원, 백화점·대형마트 주차장 주민개방 확대 추진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자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정보를 제공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2023년 기준 97.4%다. 이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평균(117.7%)을 밑돌며 최하위 수준이다. 조 의원은 “새로운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다"며 “기존 대형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