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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재보선]TK서도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오는 4월2일 실시되는 대구경북(TK)지역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된다. 19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에서는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의 대구시의원 재선거,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성주지역 경북도의회 의원 재선거, 고령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등 총 4곳에서 치러진다. 대구시의원 재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전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와 재선 달서구의원 출신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대학생인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가 나선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민주당 황태성 후보와 3선 시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4선 시의원 출신 무소속 이선명 후보, 김천시 부시장을 지낸 무소속 이창재 후보 등 4명이 입후보했다. 고령군의원 보궐선거도 민주당 김대훈 후보, 국민의힘 나영완 후보, 무소속 손형순·임병준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성주지역 경북도의원 재선거는 전 경북도의원 출신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들 후보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9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재숙 대구시의원이 19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 수단을 구체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해 현행법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시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 및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9

정일균 대구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19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활용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9

‘각하 논란’ 이철우 “나쁜 의미 아냐…극우선동 야당 모습 애처로워”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칭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권위주의적 표현이라는 지적에 “극우선동으로 발끈하는 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맞받아쳤다. 이 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각하(閣下)는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이다. 권위주의 시대 부정적으로 인식된 점은 있으나 그 자체로 나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중의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용어에 '극우선동' 등으로 발끈하는 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존중해 부르는 각하라는 단어에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면서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게 될까봐, 탄핵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용어의 연성사상전'"이라며 “좌파는 광장, 깨시민, 연대·연합, 아버지, 우파는 아스팔트, 극우세력, 부대·단체, 수괴"라는 예를 들었다. 이 도지사는 “좌파들은 이런 표현을 우파에게 스스럼없이 쓴다. 국민 절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인 평화로운 집회를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난동'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간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도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안했다가 권위주의적 표현이라는 비판에 일단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 도지사는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9

정희용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해야” 국회 토론회 성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화진),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점검하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적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명의 발제자와 1명의 좌장, 5명의 토론자로 170여분간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를 활용한 도시 건강성 증진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1980년대 이전과 이후의 기후위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목재금고를 활용한 정책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이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중심의 산림정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숲 등 지역주도의 산림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우균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산림분야 기후위기 적응 핵심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 의원은 “산사태·산불·소나무재선충병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서 오는 기후격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8개부처 합동 첫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19일 개막…800여명 채용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막을 열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관계 부처들이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5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사전 등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람회 '기업채용관'에서는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8개 분야 115개 우수기업이 올해 채용계획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업들은 800여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구직자는 인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직접 현장 면접을 할 수도 있다. 또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커리어On 스퀘어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계획과 인재상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대 1 이력서 컨설팅을 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및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서는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에 기반한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개회사에서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9

LH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21일 공고…필요시 추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21일 실시한다. 필요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에 대해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3천호 직접 매입의 경우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9

최상목 “집값 상승세 확대…모든 수단 총동원 차단”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신산업 분야에 총 75조4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부턴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또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패권·경제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즉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총 75조4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더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및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9

“유승민이면 이재명 이긴다고 믿게 되면…배신자 프레임 사라질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정치하면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온 결과"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배신자 프레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저는 정치하면서 양심에 비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원과 지지자들이 '유승민이라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배신자 프레임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며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든 직후든 국민 앞에 승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헌재 결정에 분명히 승복해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출당이나 제명 같은 인위적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9

尹 탄핵심판, 오늘 결정 땐 20~21일…넘기면 다음 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지, 다음 주로 미뤄질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21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고 결정문 작성과 행정 절차, 그리고 선고 전후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 이후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날 헌재가 '끝장 토론'에 돌입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특히 이날은 변론이나 공식 일정이 없어 재판관들이 사건 검토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과 시간을 통지한 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들어간다.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일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불발될 경우 26∼28일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