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경주 APEC 정상회의 막바지 점검…“만찬장 변경은 초청인원 급증 때문”

2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외교·경제 축제인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회의장 주변 산책로에는 보도블록 교체 작업이 한창이고, 주요 숙박 시설 외벽에는 대형 환영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경상북도는 행사 준비 완료를 선언하며 경주를 단순한 국제회의 장소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4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 현황과 사후 활용 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양 부지사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논란이 된 만찬장 변경 이슈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경북도는 당초 계획보다 초청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용 인원의 한계를 고려해 만찬 장소를 변경했다. 하지만 기존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중인 공간은 사장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외교의 장'으로 재활용한다. 양 부지사는 "20여 개 세션 중 방산 등 주요 산업 분야 CEO들이 직접 대면해 투자 결정과 회담을 진행하는 전용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외교 무대의 화려함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라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APEC은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국 정상 간 만남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과 첨단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퓨처테크 서밋' 등 경제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경북도는 행사 종료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APEC'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핵심은 접근성과 상징성 확보에 있다. 우선 'CEO 전용 공항' 역할을 수행할 포항경주공항에 주목했다. 행사 기간 설치되는 임시 CIQ(출입국·세관·검역) 시설을 이벤트 종료 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선 전용인 공항에 국제선 기능이 보완되면 해외 기업인들이 직항로를 통해 경주로 직접 입국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개장 50년을 맞이해 노후화된 보문관광단지의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 부지사는 "다보스포럼처럼 K-문화와 첨단기술이 결합한 '경주포럼'을 정례화해 경주를 세계적인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북도는 숙박 시설의 소모품 구비 현황부터 대규모 문화 행사 동선까지 아우르는 '1천개 체크리스트'를 가동 중이다. 숙박업소 객실 내 비치될 수건의 품질과 비누의 종류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밀착 점검 방식이다. 보문단지 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 모 씨(54)는 "최근 도청 관계자들이 방문해 객실 컨디션뿐 아니라 조식 메뉴와 영어 응대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갔다"며 "행사가 다가오는 것이 체감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도는 오는 10월부터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최종 결함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양 부지사는 "교직 경력으로 인해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은 APEC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성공시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현재 맡은 직무의 막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

[입법 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이 위축되며, 지방의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단독] 철강 위기인데…한국은행 포항본부 올해 보고서 ‘0건’

한국은행 산하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의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경제동향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올해 조사 및 연구활동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포항본부의 이 같은 무실적은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위원장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낸 연구보고서는 8월 기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7건, 전북 5건 순이었다. 대구에 사무실을 둔 대구경북본부에서도 5건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연평균 보고서 발행 횟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포항본부는 연평균 3.5건의 보고서를 내 전국 평균(5.85건)에도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최근 3년8개월간(2022년~2025년 8월 말) 낸 보고서는 총 9건에 그쳐 강릉본부(8건)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인력이 4명으로 포항본부와 똑같은 인천본부는 이 기간 무려 21건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5명이 근무하는 전북본부는 31건을 작성했다. 포항본부의 초라한 조사연구 실적은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조직 관리·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포항에서 한국은행의 조사 연구 부재는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은행 차원의 각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및 전문성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4

[국감파일] 대구·경북 5년 새 ATM 4대 중 1대 ‘증발’

22일 오후, 대구 중구 성내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옛 터. 1층 외벽에 설치되었던 자동화기기(ATM) 3대가 철거된 자리에는 매끈한 대리석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기기가 작동하던 흔적은 바닥에 남은 옅은 앵커 자국뿐이다.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김 모 씨(74)는 빈 벽면을 보며 발길을 돌렸다. 김 씨는 "항수정상 쓰던 기계가 없어져서 큰길 건너 점포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건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창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와 맞물려 ATM 설치 대수까지 급감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의 금융 자동화기기 보급 지도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ATM 철거 속도는 전국 평균(22.9%)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의 경우 2020년 2천48대에 달했던 ATM이 현재 1천528대로 줄어 25.3%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북은 1천280대에서 930대로 내려앉으며 27.3%라는 더 가파른 하락 폭을 기록했다. 5년 사이 지역에서만 총 870대의 기기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 중구의 감소세가 가장 독보적이다. 240대였던 기기가 75대까지 줄어들며 31.2%의 감축률을 나타냈다. 이어 달서구(-30%), 북구(-26.5%), 서구(-23.6%)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시가 33.3%(264대→176대) 줄어들며 도내 최대 감소 폭을 보였고, 경주(-31.6%)와 경산(-28.7%), 포항(-27.3%)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급감 현상은 은행권의 비용 절감 전략과 비대면 거래 선호 경향이 결합된 결과다. ATM 1대당 발생하는 연간 유지비와 관리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거점의 기기를 우선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령 인구에게 ATM은 생존과 직결된 금융 통로다. 특히 경북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 점포나 기기가 사라지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타 기관 기기를 찾아 이동해야 하거나, 아예 금융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경북 의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 모 씨(68)는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기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장날에 맞춰 읍내까지 나가야 현금을 찾을 수 있다"며 "편의점 기계는 수수료가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간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22

“빈집 늘고 공장은 한숨”…대구 온 국힘 지도부, 신공항·미분양 해법 논의

22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상공회의소 인근. 정장을 입은 기업인들이 속속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장 밖 복도 너머로는 인근 동인동과 신암동 일대에 빽빽하게 들어선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다. 단지 곳곳에는 '입주 지정기간 연장'이나 '분양 문의'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 수치를 기록 중인 대구 부동산 시장의 냉기를 짐작게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대구와 경북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신공항 건설과 미분양 주택 문제 등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대구 지역 기업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침체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장 대표는 현재 추진력이 약화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신공항 사업은 군 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장 대표는 이를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규정하며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금융 비용의 국비 지원과 정부 재정 투입 확대가 제시됐다. 장 대표는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본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논의됐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가 지역 내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끝났는데도 밤마다 불 꺼진 집이 수두룩하다 보니 주변 상권까지 같이 죽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대표는 "악성 미분양 수치는 대구 경제의 활력을 꺾는 지표"라며 현재의 주택 시장 냉각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얼어붙은 거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대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 지도부는 경북 경산산업단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산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 밀집 지역은 대미 수출용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현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경산산단 내 한 부품업체 대표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데 관세가 25%에서 최대 50%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납기일을 맞추려면 물류비라도 줄여야 하는데 길이 막히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며, 고관세가 지역 기업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보충책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류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영호남 상생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거듭 확약했다. 여당 지도부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직접 시찰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혁준·박성우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2

대구 집결한 국힘, 6년만에 대규모 장외집회…“야당탄압·독재정치 중단하라”

지난 21일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역사를 등진 무대 앞으로 붉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인파가 빼곡히 들어섰다. 광장 중앙부터 계단, 인도 가장자리까지 사람들로 촘촘했다. 일부는 양산을 펼쳐 햇빛을 가렸고, 일부는 태극기와 당기를 어깨에 두른 채 서 있었다. 무대 양옆 대형 스피커에서 발언이 울려 퍼질 때마다 참가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단상 쪽으로 향했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는 구호가 선창되자, 곳곳에서 손팻말이 동시에 위로 올라갔다. 태극기가 파도처럼 흔들렸고, 붉은 당기도 그 사이에서 빠르게 펄럭였다. 수만 명이 운집한 광장 앞줄에는 붉은 점퍼와 당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중장년층이 촘촘히 자리했다. 서로 어깨가 맞닿을 만큼 가까이 선 채 연단을 응시했다. 그 뒤로는 태극기를 든 가족 단위 참가자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청년층이 섞여 있었다. 단상에서 "막아내자"라는 구호가 울리자, 광장 곳곳에서 두 팔이 동시에 위로 치켜올라갔다. 태극기를 들고 있던 김모(70·북구 읍내동)씨는 "나라꼴 돌아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왔다"며 "원래는 아들 내외랑 같이 나오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 혼자 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6년여 만의 대규모 장외집회다. 당 지도부와 대구경북 의원들을 포함해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7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은 2만 명으로 집계됐다. 무대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면서 "이재명은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이재명과 김어준(유튜버)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질서가 무너지는 100일"이라며 "전과 22범이나 범죄가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포진하고 있다.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막 가는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집회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등지에서 추가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1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총리 “너무 모욕적”

경주시내에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이 중앙정부까지 움직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경위 확인을 지시하면서 월성원자력본부의 대외 소통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총리는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현수막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명의로 제작돼 경주시내 16곳에 게시됐다. 문구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천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김 총리는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적었다. 현장 반응도 곱지 않았다. 경주 황성동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은 "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을 굳이 현수막으로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역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국수 한 그릇을 언급한 표현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공공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생색을 내는 듯한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 세금과 행사 지원을 거래처럼 표현한 점이 불쾌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15일 게시됐다. 월성본부는 지방세 납부액과 지역 행사 지원 사례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게시 직후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수원은 방폐장 관련 입법이나 지원과는 무관한 단순 홍보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표현이 부적절했고 게시 위치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1

정치권, 경산 자동차부품 업계 활력 제고 총력

경북 경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계가 대미 관세 협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작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생존권이 달린 전략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경산 지역 자동차 부품사들은 북미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극히 민감하다. 최근 한미 간 관세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산과 울산 완성차 단지를 잇는 물류 경로 최적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우회 노선 대신 직선 고속도로를 놓아 물류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지난 16일 울산 지역구인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과 손잡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 당위성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신설 도로가 영남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업이 여야 협치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에게 공동 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민주당 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경북 지역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공약에 이 사업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내년 1월로 예정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안에 해당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 도로망 계획 반영은 사업 예산 확보의 첫 단추이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필수 선결 조건이다. 경북도는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당장 경영난을 겪는 부품사들을 위한 '투트랙' 지원책을 가동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보전과 물류비 직접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금 편성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지사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B/C) 확보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패키지를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1

[이재윤칼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 양도논법(兩刀論法) '만일 네가 땅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증오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노여워할 것이다. 너는 내려가든가 또는 올라간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논리학에서 유명한 '양도논법'의 예시다. 양쪽에 칼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하든 칼날에 베인다. '트롤리(trolley·전차) 딜레마'도 비슷하다. 달리는 전차의 궤도를 바꾸면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지만 바뀐 궤도에는 또 다른 1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 궤도가 바뀌도록 레버를 당기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올무다. 그런데 죽기로 하고 달려들면 선택에 망설임 없다. 육참골단의 결기 앞엔 딜레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의 결연함이 그러하다. 이 싸움이 시작될 때 실은 성패의 반은 나 있었다. 진보는 죽기로 작정하고 덤빈 싸움이다. 보신(保身)이 몸에 밴 검찰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걸 검찰이 진즉에 알았어야 했다. ◆ 다 맞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대체로 맞다.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사건 처리는 어려워진다.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고 변호사 비용은 급증할 거란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의 트집에 대꾸가 쉽지 않다.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는 지적(문무일·전 검찰총장)도 맞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한을 경찰로 확대하다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찰 비대화와 '암장'(사건 묻어버리기)은 우려로만 그칠까. "위헌판결이 나면 그땐 어떡할 건가"라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물음은 곧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대)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라고 숟가락 얹은 것만 봐도 검찰의 다음 수순을 알만하다.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을 희망했는데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로스쿨생들.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아닌가요?"라는 이들의 항변엔 유구무언이다. 이 모든 지적이 대개 맞다. ◆ 다 맞지만 "NO" 세간의 비판은 다 맞지만,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검찰의 요구대로 개혁안을 수정하자는 덴 단연코 'NO'다. 이유는 딱 하나, 검찰을 못 믿겠다. 간장막야(干將莫耶)의 교훈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명검이라도 쓰는 사람의 성품과 재능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절세의 칼잡이라 할지라도 천둥벌거숭이에게 어찌 칼을 쥐여주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검찰.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물론 어느 쪽을 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도논법의 딜레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26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21년, 노무현 서거 16년 만의 힘겨운 결실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자행된 수사·기소권 남용, 무소불위 검권(檢權)의 결정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때 국민이 최종적으로 돌아섰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이 유독 '독립성'을 외친다. 유감이다. '독립성'이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 훼손된 공정성엔 일언반구 없이 독립만 외치는 건 본말전도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09.19

TK정치권 “軍공항 이전, 대구에만 떠넘기는 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