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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의 선고다. 한 총리는 마찬가지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했으며, 윤 대통령을 이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두고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로, 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한 총리의 주요 소추 사유였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대경민생경제포럼 22일 발대식…TK정치·경제혁신 자발적 시민모임

대경민생경제포럼이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대경민생경제포럼은 정치적 폐쇄성과 경제적 낙후성으로 위기를 맞은 대구경북(TK)의 현상황을 타파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도민들의 갈등완화와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서민경제향상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이다. 이날 오후 3시 대구 달서구 두류동 비엔나웨딩에서 열리는 발대식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현재의 정치상황과 향후 대구경북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또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시민 갈등 완화와 서민경제 향상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극복할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대경민생경제포럼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시도민들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해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시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 수립에 일조하고자 비정당 자발적 시민모임으로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우 상임대표는 “대구경북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해 평범한 시도민들의 힘으로 지역의 경직된 정치, 경제문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다 같이 뜻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0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 5년간 총 1억3천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출석한 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도 “문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씨는 오전 10시 55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공판 후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차량에 올랐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아울러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0

민주당 백혜련 의원, 기자회견 중 ‘계란 봉변’…경찰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이 날아드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느냐.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 편이냐"며 경찰이 사전에 제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독일 나치즘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영구집권을 시도하며 내란을 감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적 책무와 소명의식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0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20

[속보]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관련 압수수색 진행 중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때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3.20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취재수첩] 가벼워진 정치

서정혁기자〈정치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내가 이길 수 있어"최근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서 만난 한 인사가 한 말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 나온다면 반드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그는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태도 등 일장 연설을 쏟아냈다. 장난인 줄 알았던 그의 출마 의지는 명확했다. 그가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은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정말 황당했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물론 혼란스러운 시기, 난립하는 후보 등을 고려하면 그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던진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정치해도 000보단 잘한다'는 말을 실생활에서 쉽게 듣는 게 일상이 된 요즘이다.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엔 그의 계획과 마음이 너무 구체적이고 뜨거웠다. 다만 일개 기자인 내가 보기에도 그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남에게 부탁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사실상 함량 미달이다.물론 누구나 정치에 도전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권에 도전해 국민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잘못되면 그 피해가 즉시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다. 정치인은 수많은 삶의 현장에 직결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뜯어고친다.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이가 큰 고민없이 만들어낸 법안이 노동현장에,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미 느끼고 있다.두 번째가 '리더십'이다. 정치인이 되면 여야, 지역민, 정부산하 기관 등을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타협을 위해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상대편의 입장과 주장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반면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게 되면 정치권은 정쟁, 막말, 고성 등이 일상이 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정치는 삼류에서 막장으로 가고 막말 정치인, 각종 비리로 수사받는 정치인,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인들이 국회를 채우게 된다.정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막강한 권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나아가 더 큰 권력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 후보자의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한다면 후보들은 '내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나'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부적격자에게 나라의 방향키를 쥐어준다면 돌아오는 것은 공멸뿐이다.서정혁기자〈정치팀〉

2025.03.20

민주당 임미애 의원, ‘尹 파면 촉구’ 단식 농성 돌입

경북 의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단식에 참여했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단식은 일주일을 넘겼다. 결국 민형배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고 위성곤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당내 초선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단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단식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이재강·양문석·채현일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실현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