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일당 독점 구조 깨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을 비롯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제1 목표로 삼은 것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당선 이후 첫 간담회도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주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각계의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방선거는 그간 여러 제도 개편에도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는 일당 지배 현상이 지속돼 왔다. 양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이 크게 증가한 점은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는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01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의원과 국비 확보 ‘전력’

경북 구미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미시가 30일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구미시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 갑)·강명구(구미 을)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구미시가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성사시키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구미 공단 지역에 청년오피스텔과 주차 타워 및 체육센터 등 지역의 현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끝까지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미대교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고시를 변경하면서 이들 부처에서 모두 지원이 확대됐다"며 "현장 부처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뤄져 구미시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구미시민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는 전쟁이다. 잠깐 한눈 팔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은 시민들의 삶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의 경우 반도체·방위 산업·푸드 테크 클러스터 등 복합적인 과제가 많다. 그래서 구미시와 경북도 그리고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미 발전의 핵심은 동구미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는 교통망과 물류망이 강점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구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미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미 출신 국회의원 분들과 보좌진, 비서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구미시 방산 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보좌관들이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30

김정재 의원 ‘공천 헌금’ ‘지역 비하 발언’ 잇단 악재 사면초가… 포항 민심 “참담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과거 공천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과 국회 본회의장 내 부적절한 발언이 겹치며 정치적 사면초가에 빠졌다. 야권의 강경한 수사 촉구는 물론,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와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김 의원이 직접 '단수 공천'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대화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상황을 묘사하며 "후보 간 3억원에서 5억 원이 오간다"고 언급한 대목이 매표 행위 의혹으로 번졌다. 한 최고위원은 "공천 헌금의 실체를 본인 입으로 실토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단순히 소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이 수수되었는지와 5억 원을 요구한 주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설화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재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의원직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또한 "정치인의 권한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라고 부여된 것"이라며, 혐오 정치를 유포하는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김 의원의 정치적 기반인 포항 북구 현지에서 감지된다. 29일 오후 포항시 북구 일대 식당가와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보도된 녹취록 내용을 두고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죽도시장에서 만난 상인 이모(65)씨는 "중앙에서 힘 좀 쓴다고 믿어줬는데, 공천에 수억 원씩 오간다는 소리가 나오니 배신감이 크다"며 고개를 저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김 의원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영일만 횡단대교 노선 확정 등 지역 숙원 사업이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한계치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 집회와 함께 책임 당원들의 집단 탈당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면담 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 민심의 폭발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9

대구 스쿨존 ‘심야 50㎞’ 전환 요구 거세…“시민 86% 찬성에도 대구시 미온적”

지난 27일 자정 무렵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적막한 거리지만, 노면 위 '30'이라는 붉은색 글씨와 단속 카메라의 눈초리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량들도 줄줄이 서행하기 시작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4)는 "심야 시간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30km로 기어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다"며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멈칫거리는 게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대구시가 내년부터 일부 구간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자 '현장 중심의 행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2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스쿨존 운용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전무한 심야와 새벽 시간대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신암초등학교 일대에서 실시된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운영 데이터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운영 결과에 따르면 주간 시간대 단속 건수는 18.4%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야간 시간대는 97.7%라는 압도적인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는 운전자의 고의적인 법규 위반보다는, 불합리한 심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였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교통 선진국들의 사례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이미 평일 등하교 시간대를 핵심 규제 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외 시간에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살려 탄력적으로 속도를 관리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제도를 순차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2년간의 시범 운영으로 효과 검증이 끝났고, 대구시민 86.1%가 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라며 시의 유보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VSL)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단속 카메라 시스템 연동 등 예산 및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이를 이유로 단계적 접근을 택했으나, 박 의원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 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편익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공개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29

[박재일 칼럼] 억류된 추억, 미국의 두 얼굴

미국 비자로 '억류된' 경험을 나도 공유하고 있다. 오래전 미국 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연수할 때다. 국경 넘어 캐나다로 주말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원래 J-1 비자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관련 서류가 없다". 아차 싶었다. 난 관광비자와 국무성 초청 J-1 비자를 모두 갖고 있어 상관없을 줄 알고 서류를 두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이민국 관리는 지금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면 수일 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과 국무성에 다시 서류를 보내 J-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고지한 뒤 풀어줬다. 미국이 느닷없이 비자 장사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수학, 이른바 STEM 분야 전문직 일자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달러에서 무려 1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억4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나. 외국인들의 미국 내 고급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는 의도의 트럼프 정책이다. H-1B 비자는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미국 정착 과정에서 활용한 비자다. 트럼프는 심지어 미 영주권을 5백만달러에 팔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무척 사나워졌다. 한국은 몸소 체험했다. 조지아주(州)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317명의 한국인이 체포 구금된 것은 국가적 수치였다.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쇠고랑까지. 백에 백이면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이들인데, 우리가 존중해 마지않던 미국에서 수모를 당했다. 부대찌개는 원래 경기도 미군부대 주변 식당이 원조다. 미군이 먹다 만 햄 통조림을 빼돌려 찌개를 만들었다. 소득 수백 달러 시절의 추억 아닌 추억이다. 이게 지금 한국인 메뉴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을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민은 긴가민가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컸나.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준다고". 국뽕식 애국심, 갑작스런 민족적 행복감이 스멀스멀 기어든다. 물론 무리수로 판명나긴 했다. 3천500억달러를 진짜 투자한다면 그건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어서고,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인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대(對)국민 왜곡 보고를 한 바 있다. 미국인, 특히 백인은 친절하다. 내가 판단한 그 배경은 자신감 때문이다. 강하니까 친절하다. 미국은 지금 그런 친절을 잃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자유무역 대상국이 아니다. 일본, 유럽보다 관세를 더 물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SNS에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현 정권이 탐탁지 않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급기야 3천500억 달러가 선불이라 한다. 4만명의 미군이 희생한 6.25전쟁 이후 한국 부흥을 목표로 한 UN 원조에는 미국의 도움이 가히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우린 미국이란 브랜드의 덕을 본다. 오징어게임과 케데헌, K-드라마가 장악한 넷플릭스는 미국회사이고, K-POP, K-Movie를 공인한 게 빌보드와 아카데미상, 토니상이다. 미국의 두 얼굴이 겹치고 있다. 트럼프가 퇴장하면 친절한 미국으로 돌아올까. 사실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9.29

[사설]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복구 넘어 지역 재창조 토대되길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지역은 사망자 27명 등 큰 인명 피해가 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로 도가 계획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청송·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이 절망에 빠진 피해 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9

김정재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에 與 “의원직 제명” 맹폭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논란이 주말 정치권을 달궜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들을 향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5명은 해당 법안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며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해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6일 문제의 발언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사투리 탓이라는 변명은 옹졸하다"며 "더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과정과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발언의 일부분만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적극 대응할 경우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8

김민석 “경주 APEC 인프라 마무리 단계…사전 예측해 문제 대비하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여 앞둔 26일 오후,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대는 막바지 공사 소음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인프라 조성 현황을 최종 진단하고, 운영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구현을 지시했다.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국격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 장소 변경 승부수… '효율'과 '실리' 두 토끼 잡기 이날 점검의 핵심 쟁점은 공식 만찬장의 전격적인 장소 이전이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은 당초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건물로 예정됐던 만찬 장소를 보문단지 내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내부 공사 기간과 정상 경호·이동 동선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 지점에서 역발상을 제안했다. 기존 만찬 후보지였던 국립경주박물관을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인 포럼 행사장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김 총리는 "만찬장 변경을 통해 정상 행사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박물관을 기업인들의 교류 장소로 사용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편의 제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 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 점검… "디테일이 국격" 김 총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엑스포공원 경제인 전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내부 인테리어와 미디어 지원 시설을 살폈다. 현재 HICO 내부에서는 국제미디어센터(IMC) 조성을 위해 가벽을 세우고 통신 선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단순히 시설 완공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소한 불편함까지 잡아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제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예측해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APEC 조직위 관계자는 "주요 회의장 내 콘센트 위치 하나까지 외신 기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있다"며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집중 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관 주도의 형식적인 확인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행사장 전반의 디테일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 숙박·교통 등 체감 인프라 막바지 피치 회의장 인근 숙박 시설들도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정상급 인사가 머물 주요 호텔들은 이미 객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서비스 교육에 들어갔다. 보문단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8) 씨는 "요즘 거리 곳곳에 APEC 깃발이 걸리고 보도블록 교체나 가로수 정비가 끝나가는 걸 보며 행사가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사항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설물 설치가 끝나는 대로 내달부터는 실제 정상회의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리허설이 반복 실시된다. 보문단지 일대의 교통 통제 대책과 각국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 따른 경호 점검 역시 민간 점검단의 주요 과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품격 있는 마무리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뒷받침하라"는 지시를 끝으로 이날 점검 일정을 마쳤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용역 또 용역…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또 하세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기대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발주를 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 관련 용역을 반복 발주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수행했던 용역을 다시 발주한 이유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 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적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 필요” 목소리

오는 2030년 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고, 시도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 민주당 최우영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과 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지역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다시 생각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2030년 또다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시행된다. 정당이 대선과 지선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당이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준비하고 캠페인을 해나갈 수 없으면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선을 대선이나 총선 주기와 분리해야 한다"며 "지선은 지방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인들이 경쟁하도록 보장돼야 유권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소관 예산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총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하거나 5인 이상 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분배해 1당 지배지역에서는 정당경쟁성을 높이고, 경쟁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시도의회의 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근거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3년 동안 의무해태를 하고 있다"며 "이걸 만들어야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 문제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을 대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 위원장은 "대구와 광주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2~3인 광역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면 1당 독재에 다른 사람이 섞여 들어가 광역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학계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