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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장관 탄핵 2시간만에 종결…尹선고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을 신속하 마무리 지은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국회 측은 이날에도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치권은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19일 헌재의 선고일 발표 여부가 이번주 중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더욱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이번 주인 20~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숙고를 거듭하면서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소위 '지라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의 정보가 새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장시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소문을 믿는 것보다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3시간만에 깨진 여야 연금개혁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연금개혁안이 공전하고 있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모수개혁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문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모수개혁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할 지 논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모수개혁안의 부대 조건에 대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민의힘 측이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모수개혁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특위가 선행조건이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구성 전에는 모수개혁안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표에 반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이른 거 같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중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국정협의회가 있었고, 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조금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복지위 간사가 합의를 뒤짚어 엎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 의장은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정부와 여당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해결책 찾기 나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당정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과하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첫 번째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 채수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비해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에 달한다.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도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사실상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도 여당이 제안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당정에서 다양한 대책을 동원하는 이유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격히 늘어난 이후 7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11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포토뉴스]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열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 국민행동,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이 속한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와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등이 18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YMCA 카페에서 개최한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18

[속보] 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8

주한미대사대리 韓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큰일 아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감 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문제 등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은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했다. 이어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고 작년의 경우 2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실험실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취급 부주의'에 대해 주체나 배경 등 상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 측에 책임 소재가 있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의 문제가 적시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분기 또는 지난해 1분기 사이 발생했으며, 해당 도급업체 직원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관련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최상목, ‘2인 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더 있어야 방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 △김건희 특검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명태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8

농진원, ‘상주·김제 혁신밸리’ 입주 스마트팜 실증 기업 모집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기업들이 연구해온 스마트팜 기술을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18일 “상주와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증기업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입주기업을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상용화가 필요한 제품(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를 실증하려는 기업·기관·대학·연구소·개인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농진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WHC) 내 한국 전시관을 개관하고 실증단지 입주기업 중 두 기업의 제품을 전시해 유럽 시장을 겨냥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원은 또 입주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 개선과 홍보, 특허 출원, 제품의 검·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전문가 상담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증단지 입주기업의 모집공고는 농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8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시대위·법제처 법률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조례 등을 통해 정하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됐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와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이들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법령 소관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가능한 총 62개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고속버스 ‘노쇼’ 수수료 인상… 출발 후 취소 땐 30%→50%로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수수료율이 낮아 잦은 취소로 인한 이른바 '노쇼'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월~목)에는 10% △주말(금~일, 공휴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역시 대폭 인상된다. 현재 30%인 출발 후 수수료를 50%로 올리고, 이어 2026년에는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 취소한 건수는 지난해 약 12만 6천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