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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단만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관련 절차에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당시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연달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에서 맞물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중 일부에서 향후 내려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판단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정부 대구서 기회발전특구 기업과 간담회…“특별법 조속 통과됐으면”

정부 지역균형개발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영남권 기업들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상훈 이사장)은 2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1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영남 5개 지역 시·도(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주요 투자기업 10개사 등이 참석해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삼기, 동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아이큐랩, 고려아연, SK가스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작년 모든 14개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주기적으로 지역 건의사항,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대내외 시장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참여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등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가 이행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다른 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중부권, 호남권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예정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에는 수성구 알파시티와 달성군 대국국가산단,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등이 지정됐으며 경북은 구미, 안동, 포항, 상주가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나경원의원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시도 ‘생떼이자 떼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탄핵하려는 시도를 '생떼이자 떼법'"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불법 시위를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3.21

野 결국 ‘최상목 탄핵안’ 발의…與 반발 속 실제 표결 가능성은 낮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된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까지 최 대행 탄핵 입장은 밝혔으나 실제 발의는 하지 않았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30번째 탄핵 무리수를 두려는 민주당에게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그 끝은 있기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함 대변인은 “정치 보복에 눈이 먼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남아 있는 경제 사령탑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괴롭히더니, 기어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작정"이라고 일갈했다. 여권 잠룡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하는구나"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걸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30번째 탄핵으로 줄 탄핵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뿐 아니라 10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어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우리 헌법의 탄핵제도는 '탄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불법탄핵 vs 조속파면” 여야 대결장된 헌재 앞…주말까지 지속될 듯

헌법재판소 앞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결'의 장이 됐다. 여당이 이달 초부터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야당도 최근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맞불 집회가 열린 모양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 각 당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헌재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며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윤재옥·추경호·이만희·김승수·임종득·조지연·김위상 의원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를 설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과 저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전날 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일(계란 투척)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헌재 앞 대치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4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26일) 재판도 열리는 만큼, 이번 주말(22~23일) 광화문 등 각 당의 거리 여론전은 극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21일 오후 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워왔다. 그러나 24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해당 탄핵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중도층 이탈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1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 해결 합의”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21

TK 한주만에 尹 탄핵찬성·李 지지율 동반 상승[갤럽조사]

대구·경북(TK)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달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TK에서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에게 지난 18~20일 시행한 조사 가운데 TK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 반대는 52%,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 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같은 기관의 조사 당시 TK에서 탄핵 찬성이 3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2%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탄핵 반대 여론 역시 지난주에 비해 감소해(60%→52%) 눈길을 끌었다. 다만 TK는 여전히 전국에서 탄핵 반대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인 여론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6％로 집계됐다. 응답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6％였다. 직전주 조사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그대로였으나, 반대한다는 답변은 37％에서 36％로 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였고, 인천·경기는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를 택한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기관 조사에 비해 2%p(포인트) 오른 것이며,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37%)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주보다 1%p 내린 9%로 조사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이었다. TK에서는 장래 지도자로 이 대표를 꼽은 비율이 22%였으며 이어 김 장관(13%), 오 시장(6%), 한 전 대표(4%), 홍 시장(3%)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대표는 TK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약 7%포인트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차기 대선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로 지난 주와 같았다. 반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로,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줄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1

[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1

한미 해병대, 연합 보병·제병협동훈련 실시

한미 해병대가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KMEP 연합 보병 및 제병협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1사단 33대대와 미 해병대 III-MEF 예하 12대대 장병들이 함께하며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경북 포항과 경기도 포천, 파주 일대에서 진행됐다.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 장병 1천100여명과 K808 장갑차, K1A2 전차, MUH-1(마린온), CH-53E, AH-1Z 헬기 등 다양한 전력이 참가했다. 훈련은 연합보병훈련과 제병협동훈련 두 단계로 구성됐으며, 양국 해병대는 전술토의와 작전지역 정찰, 훈련계획 수립 등을 함께하며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했다. 1단계 연합보병훈련에서는 포항 주둔지 일대에서 산악전 기초훈련, 도시지역 전투(CQB) 훈련, 수색정찰, 사격 훈련 등이 진행됐다. 이후 참가 장병들은 전투기술 숙달을 위해 장비 체험, 전사상자 처치 훈련, 독도법 교육, 지휘통제훈련(CPX) 등을 병행했다. 2단계 연합 제병협동 훈련은 파주 무건리 훈련장과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훈련의 일환으로 포항에서 훈련장까지 이동하며 연합 상륙작전의 공중돌격 상황이 부여됐고, 한미 항공자산을 활용한 공중돌격훈련이 실시됐다. 이후 기계화부대와 전투력을 통합해 주야간 공격·방어작전이 수행됐으며, 실전적 전투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편, 3월 19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과 로저 B. 터너 III-MEF 사령관은 작전 지도를 함께하며 전략·전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독려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사후 강평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시간이 마련됐다. 미 해병대 3사단 하퍼 대위는 “한미 해병대의 파트너십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KMEP 훈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더욱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 강석한 대위 또한 “혈맹으로 맺어진 미 해병대와의 협력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며 “적의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는 앞으로도 연중 균형 잡힌 KMEP 훈련을 통해 보병뿐만 아니라 포병, 항공, 군수, 화생방, 의무 등 다양한 기능별 연합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전적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