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지역 넘는 협력 시작” 영호남 동맹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깨뜨린다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진영 논리가 강하다. 정치권에서 '탄핵' '파행' '투쟁' 등 대치의 용어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보수 대 진보' 혹은 '우파 대 좌파'로 갈라선 양 진영은 사실상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치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안타깝게도 지방선거가 있는 새해에도 이 같은 극단적 진영 대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영·호남이 진영을 넘어 '지역생존'과 '균형발전'을 고리로 새로운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영·호남 대표 언론사인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양 지역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앙 정치권이 풀어내지 못한 갈등을 지역에서 직접 '생존'이라는 과제를 기반으로 풀어보겠다는 '상향식' 해법인 셈이다. 이날 공동선포식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영호남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각오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목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영남과 호남이 정치색을 지우고 손을 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앙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연중 공동기획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두 지역 간 협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영남일보 손인락 사장은 "현재 중앙정치는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하며 마비 상태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영호남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선포식이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민과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1

경제부총리·기업CEO·경제부시장…위기의 대구경제 살릴 대구시장 후보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의 경제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중요한 선거다. 이에 대구시장 후보군에 오른 이들 중 몇몇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위기의 대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후보들 중 눈에 띄는 후보는 지난 2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다. 추 의원은 35년간 경제 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예산을 책임져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던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시경제에는 장점이 있지만 관료로서만 일해 왔다는 점에서 미시경제와 실물경제 분야에 있어선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리더십"이라며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을 다뤄왔고, 금융·산업·재정 정책 등 경제의 모든 분야를 실질적으로 다뤘다. 실물 부분도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시경제만 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까지 했고,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까지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 있다. 어느 분 못지않게 경제, 복지, 사회, 정치 분야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대구경제를 살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5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도 대구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주목받는다.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3만5천여명의 임직원을 이끌며 기업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낸 실물경제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3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생을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변화무쌍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돈을 벌어올지를 고민하고 성공시켜 왔다"며 "수십 년간 기업실상과 산업생태계를 몸으로 체득한 저는 환율·경제성장률 등의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유치 및 기존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대구의 기업들이 돈을 벌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그 고용이 좋은 일자리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대구에 틀을 잡고 살 수 있는 선순환 대구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성공신화를 쓴 최 의원이지만, 초선의원으로 대부분의 경험이 민간기업에 있어 광역단체장으로서 도시 전체의 재정 관리나 사회안전망 설계, 복지·공공서비스 조율 등 행정·공공 경제 부문엔 의문이 붙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최 의원은 "재정 관리나 공공경제를 강조하는 것들은 지금 대구시민이 바라는 대구시장의 위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며 "기업경영에서 터득하고 훈련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으로 대구시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의 시스템은 이미 공공분야 행정프로세스를 뛰어넘은지 오래됐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및 지방예산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공공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다"면서 "대구시장이라면 적어도 10~30년을 내다보면서 큰 미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어떤 미래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어떤 문화와 관광 요소를 통해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세련된 도시로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군인 홍의락 전 국회의원도 위기의 대구경제를 살릴 경제전문가 대구시장 후보로 꼽힌다. 관료형이나 기업 CEO형은 아니지만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실제로 대구경제를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성장엔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중앙적 시각으로 지방을 바라보고, 평균적 사고로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AI 시대에 맞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길을 찾아가고 과감하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도시지만, 그것을 잘 연결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며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거버넌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이후에 이것들이 사라지면서 연속성이 끊겨 AI 시대에 선두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어졌다. 이제는 대구시장이 을이 돼서 산업계와 기업을 많이 찾아다니며 문제를 상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31

추경호, 현역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 도전장…“오로지 대구 경제 살리기 위해 출마”

"대구 경제를 살리고, 자부심도 자존감도 회복시키겠습니다.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29일 "대구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구시장 도전을 공식화 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마의 변'으로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추 의원은 먼저 "대구시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대구 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말한다. (본인은) 평생 경제 분야에 몸 담은 사람이어서 대구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출마 결심 시기에 대해 그는 "지난번 체포 동의안 때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의원은 지난 7일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때문에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있는 만큼 선거운동 및 대구시정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재판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수사에 의한 심판이 아닌 대구시민들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권을 위해 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가'는 질문에 추 의원은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며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는 건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을 하러 가는 것이지 정치 투쟁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엔 대구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시의 현안 문제를 짚었다. 그는 "대구시에 놓인 큰 현안들이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먹는 물 문제, 대구경북 통합, 일자리 문제 등이 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TK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 문제와 관련해 추 의원은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사업 주체도 문제고 그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정치인 한 두명 또는 시장이 나서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 공무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 협업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인 만큼 핵심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추 의원은 "어떤 분이 시장이 되든 정당이 다른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서 "대구에 정치를 하러 오는 게 아니다. 일을 하려고, 대구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대구시민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대구지역 발전과 대구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정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대구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라고 했다. 한편, 추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 달성군수 공천과 관련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9

현역 참전 릴레이…내년 대구시장 선거 격랑에 휩싸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본격적인 격랑 속으로 들어들 전망이다. 추 의원은 29일 당내 현역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전까지 하마평에 오른 의원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점효과를 누리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추 의원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내년 초에는 다른 현역 의원들이 줄지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진들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공식 출마 선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절차와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고 연초에 결심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최근에는 대구시당 당직자 등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 의원도 대구시장직 도전을 고심하고 있다. 당협 당직자들과 지역에는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얘기하고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달 초부터 기자간담회 및 방송 등을 통해 대기업 CEO 출신임을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내년 1월 첫주 즈음에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내년 1월엔 재도전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현역 중에서는 맨 처음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6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이 전 구청장은 최근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당시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같은 날 달서구 웨딩비엔타 컨벤션홀 4층에서 북콘서트를 갖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대구 정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마선언이 빠르면 시민들에게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며 "추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스타트를 끊은 만큼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도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출마선언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도 내년 초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전 의원은 지난 16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구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역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김부겸 추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구시장 재도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며 판세를 지켜보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9

주가는 사상 최고, 민생은 ‘한숨’…이재명 정부 반년 경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출과 주식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스피 4천 돌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쿠폰 13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취임 초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 등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2천770.84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회복했고, 10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내수를 자극하고, 글로벌 AI 붐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9일 코스피 종가는 4천220선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실질적으로 3년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성공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냉랭'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온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환율 상승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의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시 73만6천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채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7%이던 기업의 신입 채용 비중은 2021년 62.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력직 채용 비중은 17.3%에서 37.6%로 높아졌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고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2030세대 신규 채용자는 2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은 31.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와 자동화 열풍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해외 채용 확대'로 선회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대기업과 증시 투자자들은 '코스피 4천 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냈을 뿐, 근본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서울 부동산 등 자산 폭등 현상은 소득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규제 본격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그리고 정년 연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과 올해 7·9월 개정된 상법 시행이 예정된 데다, 내년초 정년연장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를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3가지로, 이 가운데 2029년 시작해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정년 이후 최대 2년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동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채용 위축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일률적 방식의 법적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며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미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재계 입장에선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한다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들이 방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각종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9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29일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조언과 말씀을 경청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제가 평생 경제·행정·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시민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다.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자신이 대구시장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9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전문가들 공약관리 제도화 강조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이하 추적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체계가 부재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전문가 좌담회 25일 추적단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는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방의원의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으로 공약관리의 제도화와 공천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지방의원공약추적단]지방의원에게 책임정치를 묻다…전문가들 “공약 왜 보이지 않나”

지방의원 공약이 감춰져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 누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한 채 선거 이후엔 사라져 정책 연속성이 끊긴다는 점과 유권자가 임기 내내 이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책임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원 공약은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은 왜 이토록 취약한 구조로 남아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지방의원 공약은 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김 사무처장=대통령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을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점검·공개토록 한다. 광역·기초의원은 이러한 체계에 빠져 있어 사각지대였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얼마나 지켰는지 등의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책임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박 교수=우리는 '국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국민으로서는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는 지역살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거다. 그런데 '주민'의 역할이 잘 강조되지 않고, 지방의 권한도 중앙에 비해 너무 약하다. 관심도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정을 향한 낮은 관심 및 인지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홍 교수=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자체장의 이름, 소속정당, 주요정책 등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은 10.3%, 기초는 15.5%라는 내용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자 광역의 43.9%, 기초의 50.7%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독립되지 못하고 휩쓸리니, 지방자치를 위한 유일한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유 소장=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방의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선거에 임박해선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활동에 치중한다. 결국 공약 등 지방의정 정보는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이중적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유인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책임정치가 약해진다고 보인다. 홍 교수=대구시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3분의 2가 된다. 광주광역시도 50%가 넘는다.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선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 박 교수=지방의원의 선출방식과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함몰돼 있는 정치환경을 바꿔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 방식을 보다 많은 중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할 때도 됐다. 초기 지방선거 때 시행한 정당표방제 부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평가 및 공개)이 주민의 지방의원 효능감과 직결되며, 매우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정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게 있나. 유 소장=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시급하다. 국회의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공천 과정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정당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토론회·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 사무처장=우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광역·기초의원 공약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제도에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역 의원을 재공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박 교수=주민들의 무관심 속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다. 그만큼 지방예산도 중앙에 예속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이 있다. '공약 공개' 등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실공히 민주적 과업으로써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의 주인, 즉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찾으면 대한민국 발전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 김 사무처장=공약 관리체계 구축은 시민과의 접점 확대로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법 개정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약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유 소장=정치인의 '공약'은 유권자를 향한 약속으로, 유권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 이행은 유권자가 차후 선거에서 정치인을 보상할지, 처벌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유권자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가 절실한 만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홍 교수=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공약이라는 게 당장의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일종의 과정점검 역할이 된다. 이를 통해 의원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의원들도 매년 단계별로 공약을 이행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TK의원들 “민주당 입법 폭주, 헌정질서 흔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소속 TK 국회의원들이 헌법질서 훼손과 권력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사실상 삼권분립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6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정파의 이익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 파괴와 언론의 자유 침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은 위헌 우려에도 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수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지키기뿐"라고 비난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익숙한 현 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4

유영하 “전직 대통령 예우가 국민통합 첫 걸음…관련법 개정안 내년 1월 발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련될 개정안 및 공청회 핵심은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인 셈이다. 이날 영남일보와 만난 유 의원은 공청회를 연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을 계기로 늘 반복되는 정치보복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문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이 의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의 키는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며 "진영논리에 따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의원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다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의원은 "무조건적인 사면이나 복권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내년 1월 중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이어졌고 결국 국격이 손상되는 결과가 반복됐다"며 "향후 발의될 개정안을 통해 정치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