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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질의

경북도의회가 11일부터 20일까지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해 도정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선 이칠구·임기진·윤철남 도의원이 올해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도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방안, 포스코형 수소 환원 제철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임 도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 경북산림사관학교의 향후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질문했다. 윤 도의원은 경북 고추농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 대책,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도기욱·이형식·정경민 등 도의원 3명과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0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북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의 주역"이라며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3.12

경주시의회 특위 부산 방문…APEC 성공 노하우 배웠다

경주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6~7일 부산을 방문해 정상회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의 개최 경험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경주 정상회의 준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락우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당시 회의가 열린 벡스코(BEXCO), 누리마루 APEC하우스, APEC 나루 공원, 도모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벡스코에서는 2005년 회의 준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과정, 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듣고, 경주 개최 성공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의원들은 또한 해운대와 동백섬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에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2025 경주 APEC' 개최 분위기 확산에도 힘썼다. 이락우 위원장은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부산의 성공 노하우를 배운 뜻깊은 기회였다"며 "이번 방문을 토대로 경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경주시의회 2025 APEC 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부산 벡스코(BEXCO)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2

"칠곡 관광·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발굴"

경북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지역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칠곡군 미래 의정연구회'는 2021년 제8대 칠곡군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후 제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2023년 3월 재편됐다. 구정회·배성도·오종열·김태희·오용만·이창훈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칠곡군 관광 활성화와 인구 증가 방안 모색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연구회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군부대 유치, 관광 상품 개발, 인구 유입 정책 등 다양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자원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 이미지 조성 △인구 증대 방안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 9개 세부 추진과제도 도출됐다. 구정회 연구단체 대표 의원은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칠곡군의회는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칠곡군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출범했다. 이상승 대표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왜관시장 활성화와 약목·동명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구회는 '따뜻한 사회정책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해 칠곡군 전통시장 현황을 분석했으며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전남 구례군 구례 5일장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우수 전통시장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예산시장의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 키오스크 도입, 시장 위생 관리 등의 운영 방식에 주목하며 칠곡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승 대표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밀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칠곡, 제9대 칠곡군의회 의원 칠곡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단체를 구성,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칠곡군의회 의원들.

2025.03.12

탄핵 결정 앞두고 野 단식·삭발 투쟁…與는 차분한 시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권이 장외투쟁 총력전에 돌입하자 여당은 '차분한 시위'로 차별화에 나섰다. 　 　사실상 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단 판단에 단식과 삭발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진숙·박홍배·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집회 현장에서 릴레이 발언도 이어간다. 12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도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장외투쟁 중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9일부터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오후와 이날 각각 수원역 인근,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이나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장 정치'에 적극 나설 경우 중도층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을 우려해 지도부 차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민주당이 국회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고 의원들이 양해해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장외 집회 등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집회 참여·1인 시위 등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는 "장외투쟁이나 현장을 방문해 시위하는 것은 의원들 각자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 부분이고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박대출·장동혁·김선교·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24시간씩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이어진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헌재 앞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시위하는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촉구 삭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왼쪽부터),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尹 석방이란 변수만난 정치권 …지역 현안, 민생 뒷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갈등으로 지역 현안이 뒷전을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 석방이란 큰 변수를 만난 민주당의 폭주로 이날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소위가 파행했다. 지역에서 정치권이 민생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을 거듭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날 민주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시했고 국민의힘 역시 재논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 소위 통과를 밀어붙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 진보당에서도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순 없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소위는 파행했다. 이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TK통합신공항 2차 개정안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면서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설득을 비롯해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선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국내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올라왔지만, 결국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정치권은 앞다퉈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국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추진…1주택자 공제기준 상향도

국민의힘이 상속세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도 추진한다. 앞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종부세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달했는데, 정부는 우선 징벌적 과세부터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다. 정부·여당은 이를 기본세율(0.5~2.7%)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또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과세표준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산층을 향해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대상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뉴스분석] 단식·삭발까지…尹 선고 앞두고 과열되는 진영 대결 "승복 약속해야"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하 또는 기각'과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양분돼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주말에만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이후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역시 극단적이다. "(헌재를)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된다"거나 "잔꾀를 부린 검찰도 내란 공범" 등 격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윤 대통령 암살을 예고하는 글과 신변 위협성 글들이 게시되는가 하면,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 예고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찬반 여론전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 주변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아파트 공사장 발파 작업을 불허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시위대가 유류와 폭발물에 접근할 경우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의원들과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식 농성에 이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거나 일부 우파 단체의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양 진영이 '강 대 강' 대치만 지속하면서 탄핵 심판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 후에도 나라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각계 각층에선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결과에 승복할 것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0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헌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 심판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잠룡들도 승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일 SNS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것이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쉽다"며 승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1일 이부영, 김중배, 함세웅, 이부영 등 재야 원로들이 서울 서십자각 부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시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영주호, 수상레포츠 중심지로 거듭날까…김병창 의원 활성화 방안 제안

　경북 영주댐이 준공되면서 영주호와 주변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레포츠 산업이 새로운 관광 명소 조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지역 경제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가흥1·2동)은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주호 수상레포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영주댐 준공 이후 영주호와 주변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스포츠·레저 활동이 관광객 유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영주호를 중심으로 한 수상레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시는 부석사, 소수서원, 소백산 등 전통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동적인 관광 요소는 부족하다"며 "최근 관광 트렌드를 고려해 다양한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평군과 안동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별화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19년 여행지에서의 주요 활동 중 레포츠가 9위였던 반면, 2024년에는 5위로 상승했다"라며 "이는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영주호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주호 수질 보호와 환경 보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수상레포츠 도입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NS와 지역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과 연계 행사 개최를 통해 영주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영주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상레포츠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2-2 김병창 의원 김병창 영주시의회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2025.03.11

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패스'…상속세법 여야 합의 '급물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 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넘기면서 상속세 개정에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물꼬가 트이면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해졌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상당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강행 처리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상속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늘려 최대 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평행선을 달리며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초부자 감세'라며 야당의 거센 반대를 산 최고세율(50%→40%)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돌리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도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모처럼 만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다만, 일괄 공제 한도에 대한 이견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 공제 등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일괄 공제 상향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비수도권 청년들이 꼽은 수도권 이주 이유는 '더나은 일자리'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하는 주된 이유로 '더 나은 일자리'를 꼽았다. 수도권 청년의 평균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280만원 더 많았다.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연봉이 청년들의 지방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마다 작성·공표되는 이번 조사는 2022년 이후 두번째다.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 청년이 있는 약 1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의 가구주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미혼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9.0%로 조사됐다.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수도권 220만원, 비수도권 206만원)으로,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80만원)가 가장 많았고,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순이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천625만원, 평균 부채는 1천637만원, 평균 재산은 5천12만원이었다. 특히 수도권 청년 평균 소득이 2천752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이보다 280만원 낮은 2천472만원이었다.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88만원, 여성 242만원으로 남성이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4.4%였고, 독립 생활하는 청년은 45.6%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38%가 독립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독립생활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 기준은 △통학·통근(39.2%) △주거비(29.7%) △내부환경(8.3%) 등의 순이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은 24.3%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주거환경'(30.7%)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43.5%)를 많이 꼽았다.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는 '원하는 일자리'가 9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연애(78.3%) △결혼(74.4%) △사회 기여(71.8%) △출산·양육(69.0%) 순이었다. 미혼 청년 중 향후 결혼계획은 63.1%(남 67.8%, 여 57.5%), 자녀 출산 의향은 59.3%(남 65.1%, 여 52.8%)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청년의 삶에 대한 현황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