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눈물로 호소한 양향자의 도전, TK에 운명 맡기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장을 던진 양향자 전 의원이 30일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을 유능한 경제정당, 지역과 세대·계층에 지지받는 전국정당으로 바꾸겠다"며 "제발 경선을 통과하도록 대구경북(TK)이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은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삼성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루고 산업화를 완성했다"며 "상고(상업계 고교) 나온 18살 양향자를 세계적 반도체 엔지니어로, 국회의원으로 성장시켜준 삼성의 TK 선배들의 은혜를 갚겠다"며 8·2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년 대선, 2014년 지선, 2015년 재보선, 2016년 총선에서 패배의 위기 속에서도 호남 자민련 의원들을 품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그 희생과 헌신이 호남민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후 정권탈환까지 이뤘다"며 "TK에서도 이변을 만들어주셔야 국민의힘이 산다. 호남에서 태어나 반도체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세계에서 배운 영남 며느리 양향자를 활용하면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혁신적으로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사용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양 전 의원은 대구경북을 첨단산업도시로 재편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스마트 인프라 구축, 역사문화관광벨트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수성알파시티와 제2국가산단을 중심으로 AI로봇 반도체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경북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 또,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스마트 인프라로 채우고, 김천·구미·안동 등 경북 주요도시와 연결해 첨단 물류허브로 바꾸겠다"면서 "옛 경북도청 부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달성토성·경상감영과 연결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인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 후 당 지도부가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45명을 거론하며 인적 쇄신하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갈등만 키우는 일"이라며 "치밀하고 신속한 백서 편찬으로 공과를 정확히 따져 그 결과를 3년 뒤 총선 공천 때 반영하겠다. 또, 충분히 많은 분들과 논의해 당을 살릴 방안을 찾겠다. 아울러 보수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청년 교육 및 육성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극우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을 정말 진실하게 지지하는 분들께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어떤 특정 세력이 정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정당민주주의를 해치는 부분은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나에게 표를 줄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나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담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1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선 "8(당원)대 2(국민) 경선 룰로 당대표를 뽑게 되면 김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혁신할 의지가 없다고 인식될 것이고 민주당이 더 가열차게 공격하며 국민의힘 해산, 소속 의원 45명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진실하게 이야기 나누고 제 역할을 상의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파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 여부보다 중요한 건 당을 살리고자 하는 소신과 소명의식"이라며 "혁신파라고 하는 분들과도 다 만날 생각"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30

우재준, 젊은 피로 국민의힘 당내 변화 꿈꾸다…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다. 우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지역과 국민의힘 내부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필요한 시기에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의원들이 있어야 국민의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믿음이다. 영남일보는 30일 국회에서 우 의원을 만나 청년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아직 초선 의원이고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최고위원보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왔는데, 본인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원내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가장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역사적 맥락에서는 계엄을 해제했던 18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자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한 소수 의원 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공격으로부터도 일정 부분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 탄핵에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여당 견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도 당원들을 설득해 '함께 쇄신의 길로 가자'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역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다. 대략 계산하면 당 지지율 1%가 오르면 10명 정도의 국민의힘 소속 청년 광역·기초의원들이 당선될 것으로 본다. 제가 지지율을 5%만 올려도 50명 이상의 청년 정치인들을 지켜내거나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중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있나. "없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의견을 나눈 정도다. 이번 전당대회는 온전히 우재준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다른 선배님들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생각에 맞춰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겠다. 이번 선거는 제 생각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설득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옳은 결정으로 본다. 저는 계속해서 한 전 대표에게 불출마를 조언했다. 한 전 대표는 결국 미래 국민의힘에 큰 자산이 될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전 대표의 선택은 대부분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이 미움이 돼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한 전 대표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당원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에 그 분들이 충분히 한 전 대표를 미워할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안다. 정말 많은 지지를 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나은 정당으로 쇄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대구경북이 보수 텃밭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30

추경호 의원, 대구의 미래 산업 지형 바꾼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스마트기술 집적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추 의원은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 255만㎡(77만평) 부지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을 미래 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 △융합거점조성 △전략적 기업유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제2국가산단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그동안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지난 28일 예타 통과까지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와 관련 기관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선 기존 제조업 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 축에 대구산업선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제2국가산단 신산업벨트를 구축해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AI 기반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로봇산업 융합거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도 만든다.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AI 분야 국내외 선도기업 및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저탄소·친환경 대전환기에 발맞춰 스마트기술 활용과 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그린산단도 조성한다. 추 의원은 "지난 2009년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지정에 이어 16년 만에 대구와 달성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됐다"며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첨단미래 산업단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30

“TK신공항도 광주처럼 TF 만들겠다” 국토부장관 후보자 형평성 지적 수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언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2·4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하며 대구와 광주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실 직속 TF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국가의 책임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먼저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이라는) 똑같은 조건인데, 광주만 TF를 만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형평성 결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대구시당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처럼)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답변이 없다"며 "김 후보자에게도 (TK신공항 건설 TF 구성과 관련한) 서면 질의를 했지만 TF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해법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었다"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만들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약속한 것이다. 윤 의원은 청문회에서 TK신공항 관련 질의를 한 배경에 대해 "대구경북신공항 역시 민·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광주공항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29

황시혁 국민의힘 전 목포당협위원장, 대구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낡은 정치 타파”

국민의힘 황시혁 전 전남 목포 당협위원장이 29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에 물들어버린 낡은 정치를 깨고, 위기에 빠진 보수의 진실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국민이 아닌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사이 국민은 정치에 점점 등을 돌리고 있다"며 "보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래를 말하고 실천하는 보수, 책임지는 보수, 실력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번의 아픈 과거를 경험했다. 이제는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력과 혁신으로 미래를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젊은 감각과 보수의 철학,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힘과 보수가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 주니어, 누구 키즈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줄 세우는 문화를 청년들이 따라가고 기성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똑바로 가르쳐주고, 기성 정치인에게 경고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위해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역 조직 강화, 투명한 공천 시스템 구축 등의 혁신을 약속했다. 황 전 위원장은 "공천 제도를 투명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공천은 중앙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 시도당이 일정 비율 공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례는 20% 이상, 지역구는 10% 이상을 지역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위원장은 대구 성광고를 졸업하고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디지털정당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서 출마했고,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대구 북구을 경선에 나선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29

韓 ‘MASGA’ 제안…“조선으로 美 설득”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미 통상협상이 임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일정 변경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 1 회담을 갖는다. 이날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대규모 투자 확대와 조선업 협력이라는 '투자+전략산업'이라는 이중 카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전략의 핵심은 'K-조선'을 지렛대 삼은 조선업 협력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패권 회복과 전략 자립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생산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선박 공동 건조, 기술 이전, 인력 훈련 등 전방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 달러+α' 수준의 투자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수준 투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별 투자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전략적 지원, 국방비 비율 조정, 환율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비정통 외교자산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에 민감한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가 가져올 국내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수입 개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

[이슈분석]25% 관세 압박, 한국 경제 중대 기로

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일이 내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의 '최종 담판'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의 시나리오,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타결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관세율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15%로 낮추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선례를 만들면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투자 약속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전략적 조건부 타결'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전략 산업 협력을 수용하면서도 소고기, 쌀, 디지털 규제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요구사항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같은 협상 전략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실은 조선업, 반도체 등 강점을 지닌 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공급망 및 제조업 재건 전략과 접점을 형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협상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조선업' 특히 조선업이 미국의 대중 견제 등 해양 전략 및 산업 재건 정책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관세 협상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으로 한 '무역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술이전이나 공동 R&D,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는 공식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협업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약 5천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투자와 기술협력'이라는 이중 구조의 차별화된 협상 방식을 준비 중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25% 관세 전면 발효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로 인해 25% 관세가 전면 발효되는 경우다.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는 근거는 우선 시간 부족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실질적으로 대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은 30~31일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의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본이 수 주간 투자 금액과 감세 품목군을 조율한 것과 비교하면 협상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투자 규모가 작다는 미국 측의 불만도 감지된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약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고 15% 관세율을 획득했다. 반면 한국이 준비 중인 대미 투자 규모는 일단 드러난 게 1천억 달러 규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직후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감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농산물 개방 가능한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쌀 시장 접근성 확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국내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농산물 개방은 농민 반발과 직결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등과 충돌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거나 양보하게 되면 국내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포기'나 '외국 IT기업 특혜'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정치 리스크는 '감당 불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여러 이유로 협상이 결렬돼 25%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면 한국의 수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면에서 밀리게 되고,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중단이나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고율 관세에 따른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 감소→원화 약세→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4%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현실적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이 거론된다. 즉 8월 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EU·중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했던 전략적 협상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통한 압박→상대국의 추가 양보 유도→정치적 성과 확보→단계적 감세 또는 조건부 유예'라는 구조를 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은 국내 여론과 산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이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 관세를 부과한 뒤 추가 양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협상 패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협상 실패 프레임'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망 협력·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협상 의제들에서도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는 불리한 협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

“이웃의 아픔을 함께”…경남 수해현장 달려간 TK 정치권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6일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TK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복구에는 '대구 수성구'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위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 및 각 지역 당협 당원 등 90여명과 함께 합천을 찾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에서 함께했다. 주 부의장은 활동 시작 전 "피해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며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정성껏 돕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했으며, 지역 환경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마을을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합천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이날 당원 50여 명과 함께 삼가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라면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폭우로 상심이 컸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수해 복구와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 당원협의회와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도·군의원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호우 피해를 입은 딸기와 고추 등 비닐하우스 내부 수습 및 정리 작업을 벌였다. 정 의원과 도·군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등을 모아 지역에서 이재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합천군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7

[포토뉴스] 권한대행 체제 대구시, 국민의힘과 국비 확보 돌파구 모색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힘과 대구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 9명과 대구시 간부진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대행 체제와 정부 교체 상황 속에서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며 "신공항 건설과 물 문제, AI·로봇 산업 등 핵심 과제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시민과 약속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통합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의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