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서 무기한 농성…“당원 명부 절대 안 넘겨줄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중앙당사에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원 명부를 요구한 것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500만 당원 동지들의 개인정보"라며 "끝까지 당원 정보와 명부를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이 요구한 것은 (당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및 계좌번호로 말이 안 된다"며 "개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이유가 무언인가"라며 반문했다. 지난 13일 밤부터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며 여론조사 중에 벌어진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지역 중진들도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조국, 윤미향 황제 특혜 사면과 이춘석 주식 게이트로 차갑게 식은 민심을 덮기 위해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정보 압수수색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라며 "도대체 500만 당원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자체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석했다"며 "정당 가입 강요와 권유는 엄격히 다르므로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개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14일 오전 0시 43분쯤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과 기술적·효율적 방안과 제출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4

지방자율사업 3배 가량 증액…김경수 위원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의 3배에 가까운 1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 후 첫 번째 조치로 국정과제 실현이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6년까지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조 8천억원 수준인 예산을 2.6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는 보조금으로, 지자체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려의 대상'이었던 지방을 국가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단 2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사업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

[말로하자] 지방선거 10개월 앞…대구 기초의원이 말하는 ‘의회 존재 이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이지만, 매 선거 때마다 '의원 수 줄이자', '기초의회 무용론' 등이 고개를 드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2일 영남일보TV '말로하자'에는 대구의 현직 기초의원인 오영준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민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이 출연해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와 과제, 개선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두 의원은 기초의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의원은 "행정 권력이 존재하는 곳엔 항상 의회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고, 김 의원은 "지역이 가진 정서나 문화 등 고유의 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자성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낮고,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체감하는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을 기초의회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의회에선 의사결정 과정으로 투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주민들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끝없이 대화를 나눠가며 의사결정을 해야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의 동력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이 의회 안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9대 기초의회 임기 동안 대구에서도 수많은 기초의원들의 일탈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오 의원은 "준법정신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분들이 있다"며 "주민에게 선택받은 선출직인 만큼, 자성하는 자세 없이는 이런 문제들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성숙하는 과도기 속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며 "스스로 바꿔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당 공천제가 '눈치 보기 정치'를 만든다는 지적에는 김 의원이 "일탈 사례가 곧 공천 제도에 대한 탓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물음표"라고 했다. 오 의원은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역할을 하면서 정당의 당무도 같이 하는 것이 정당정치인의 의무이긴 하지만, 이 역시 이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지방의원들의 유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에 대해선 오 의원은 "지방의원의 수당·활동비가 없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지방의원을) 할 수 있다"며 "더 양질의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들어오고, 전문직화되려면 수당과 활동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겸직을 금지시키는 대신 수당을 더 올려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는 해외연수를 놓고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일본 방재 시스템을 사례로 "현장 학습의 가치는 크다.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 오 의원은 "해외연수의 효용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주민들이 고까운 눈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로 연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기초의회 개혁 방향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반적 개혁 △기초의회의 권한 확대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광역의회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기초의회의 권한을 넓혀야 의회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가 사라진다면'이라는 가정에 오 의원은 "당장은 속시원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날부터 행정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고, 피해자를 대변할 통로도 사라진다"고 했고, 김 의원은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왕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4

‘지역공약’ 확정못한 李정부 5개년 계획…균형발전 미지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정부인 만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70일 만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입법 계획 등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할 국정운영 핵심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전국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발표회에 참석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헌법 개정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용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재는 7.5대 2.5 비율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6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역별 현안 공약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치권에선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해당 자료가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지역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추가 수정 보완될 계획"이라고 밝혀 혼선을 가져왔다. 해당 자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측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공약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3

교육 최교진·여성가족 원민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이, 여성가족부는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보좌관 갑질'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공석으로 비어 있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채워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들을 포함해 6개 부처 및 기관의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인선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이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된 것에 주목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에선 현역 및 전직 의원들로 구성해 안정적인 통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무형 전문가 중심' 인선을 택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관련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발탁됐다. 강 실장은 "원민경 후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은 후보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초·중·고와 대학 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조달청장과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 차관급 인사 10명도 임명했다. 대구경북 출신으론 현 김창섭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단장이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발탁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3

특검, 야당 정조준…추경호·임종득 등 TK정치권 겨누나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구경북(TK)지역 정치권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민주당과 특검의 칼날이 일부 지역 의원들에게 향하면서 TK 정치권 역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VIP 격노설' 관련해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내란사(四)적'으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거론하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지역 의원들에게도 관련 수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텃밭을 자처하는 지역인 탓에 특검의 수사에 정치가 개입될 경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검의 압박에도 지역 의원실 분위기는 대체로 담담하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의 수사에도 TK 의원실은 '두려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죄지은 게 없으니 당당하다는 설명이다. TK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린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특검이 한 번쯤은 압수수색을 하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불안한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PC나 이런 걸 가져간다고 해도 나올 게 없으니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은 특검의 수사를 다분히 정치적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임종득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갖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지적했다. TK의 한 중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부르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며 "오해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은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검에서 의혹을 슬쩍 흘리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임을 자행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TK 의원도 "특검이 수사보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며 "보수 진영 인사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땐 국민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까닭에 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요즘 의원들끼리 잘 안 보이면 '참고인 조사받으러 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그는 당내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당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요즘은 당내 분란이 심하니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TK 의원도 "특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누가 언제 소환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가 떠오르면서 착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3

광복절 특사 조국, 지방선거 판도 변화 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8개월 만의 정계 복귀가 가시화됐다.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와 범여권 대권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 탄생의 기대감부터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설이 제기된다. 양당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만 충분하다면 합당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합당으로 얻을 실리도 분명하다. 혁신당은 제3당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에 합류함으로써 주류로 재탄생할 수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강력한 당을 토대로 차기 대선 도전에 더 다가설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을 통해 범여권 분열 이미지를 걷어내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룰 수 있다. 합당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거론된다. 호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당만한 좋은 대안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함에 따라 합당을 통해 텃밭 민심을 모조리 가져올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입당할 경우 기존의 당내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매체에서 "(혁신당을) 동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합당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2

한미 관세 협상, TK 의원들 지역산업 구하기 나섰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이 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우려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지역 의원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의원들은 오는 25일(현지시각)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가하면, 대통령실 전달 성명서 발표 및 산업 현장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 농가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특히 TK 정치권은 이번 회담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절차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달 31일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에선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양국이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미국 측은 농산물 완전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측은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TK 정치인들은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미국산 과수 검역 절차 개선 및 과수농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전문가와 학계는 물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회장, 대구경북사과원예농협 서병진 조합장, 문경농협 황준식 조합장과 지역 농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과채류 검역 절차 관련 간담회 참석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병환 성주군수와 지역구 도의원, 관련 농협조합장, 과수농가 대표 등과 함께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 의원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K 의원들은 또 지역 주력 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한미관세협상으로 우려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특별법 제정 등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조지연(경산) 의원은 13일 경산 자동차 산업 부품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대표 및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미국 측이 정한 관세율로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에 가해지는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한미 관세율(15%)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적용되면, 1·2차 협력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관세율을 고스란히 떠안을 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따라 TK 의원들은 이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 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TK 정치권에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통령실을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K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TK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한미관세협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와 관련 산업을 위해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2

‘전한길·윤석열 블랙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여전히 '전한길·윤석열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2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찬탄'(탄핵찬성)파 후보들은 전한길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강조했다. 반면, '반탄'(탄핵반대)파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원들도 찬탄과 반탄으로 쪼개져 반대 성향 후보자들의 연설 도중 고성과 비난을 퍼부었다. 찬탄파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우리는 헌법의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통 보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잡은 정권을 민주당에 갖다 바친 것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배신한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 중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보수를 궤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치특검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정당해산을 입에 달고 있다"며 "해산해야 될 정당은 끊임없이 반헌법적 의회폭거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 의해 반헌법적으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가정한 계엄이다. 사법부를 겁박해 5개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찬탄파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지난 대구경북 전당대회에선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다. 지도부를 모욕하고,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에게 치욕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윤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정당, 내란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고, 우리 당을 이재명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탄파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정권 두 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 파탄 났다. 범죄자 이재명은 5개 재판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며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행정·사법까지 3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방송을 장악하고, 3개의 정치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구치소에서 인권 탄압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에 불법적으로 3조원 이상을 갖다 바쳐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비표를 받아 입장해 당원들에게 "배신자"를 외치도록 유도한 전씨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엔 입장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씨에 대해 입장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전씨는 행사장 인근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다시 한 번 더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수권정당이 되고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12

경북 상공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 ‘세율 차등’ 건의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북 지역 경제계가 수도권에 집중된 국세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역별 세제 차등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세정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편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의 세율을 수도권과 차등화해달라는 건의였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 전체 법인세 징수액 55조 5천132억 원 중 71.7%에 달하는 39조 8천240억 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경제 생태계가 고착화된 셈이다.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 시 최대 1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리쇼어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세액 감면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북 주력 산업의 위기감도 간담회 전반을 지배했다.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불안정한 통상 환경이 지역 기업들의 실적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청장은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실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가업승계 컨설팅과 법인세 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 역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법인세율은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 필요성을 덧붙였다. 세제 개편과 함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 요구도 거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07년 폐지된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의 재설치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의를 통해 지역 내 자금 흐름과 기술 연구 환경의 복원을 요청했다. 구미가 단순 제조 기지를 넘어 연구개발(R&D)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재호 회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 인프라 지원과 균형 발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