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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여전히 '장고'…13일 4건 탄핵 판결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음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선고가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기에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공통적으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해 오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 기일을 알려줬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이창수·조상원·최재훈)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뤄지기에 이틀 연속 중요 사건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13일 타 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권은 13일 탄핵 심판 4건에 대한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또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윤 대통령 측이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연합뉴스

2025.03.12

우원식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崔 입법부·헌재 얕잡아 보지 말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국무회의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우 의장은 이날 여야의 극한 대치를 우려하며 헌법 질서 부정행위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짚은 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의견이 달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인 헌법 질서 수호의 가치는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2

법사위, 尹 구속취소 관련 현안 질의…여야 석방 놓고 충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작심한 듯 설전을 벌이고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오 처장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각을 벌였다"며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 내란 주체라는 발언은 모독"이라고 응수한 후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행했다"고 반박했다.특히 오 처장은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도대체 위원님은 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한 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해 발언권을 얻은 뒤 송 의원을 향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왜 말을 막고 그러시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사퇴를 촉구하자 "지금 저희는 업무 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법원을 옹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2

대검 구속 기간 산정 방식 종전대로 '날'로 계산하라

대검찰청이 구속기간 계산을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이 같이 조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달라"고 덧붙였다.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며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줬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나"라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항고를 끝내 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과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우정 검찰청장이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하고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것인가. 대단하시다"라고 꼬집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025.03.12

상속세, 받은 만큼 각자 낸다… 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종합)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만의 대전환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기본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하면 세 부담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우선 자녀 공제가 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다. 자녀가 하나여도 둘이어도 5억 원을 빼주는 현행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 배우자 공제 한도의 경우 30억 원 내에서 법정상속분만큼 빼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있는데, 이를 2배로 늘린 셈이다.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최근 자산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각종 인적공제 확대와 누진구조 완화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며 "이와 함께 과표분할 효과를 더하면 2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을 분산해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자산가들이 직계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 재산을 나누거나 양자를 들이는 식이다.기재부는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며 "우회 상속 비교 과세 특례 제도를 신설해 우회 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추가로 과세하겠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이뤄지는 상속세 개편인 셈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2

경북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경북도의회가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재무관리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으로 구성하고,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선임됐다. 위촉식엔 박성만 의장과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대표위원과 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됐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는 검사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임시 회의를 통해 대표위원으로 도기욱 도의원, 간사엔 정경민 도의원을 선출한 후 도청과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결산검사 세부계획에 대해 안내받고 일정 등을 협의했다. 도 대표위원은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위원께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에 임해주시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회계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후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2025.03.11_2024_결산검사위원_위촉식 경북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2025.03.12

최상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 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례 신설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간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R&D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R&D 성과가 우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AI를 활용한 정부 R&D 사업 혁신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며 "R&D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 항공, 첨단 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12

민주당 “‘이재명 암살계획’ 제보 다수 접수…경찰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며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보호를 요청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2

안동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통과…안유안 시의원 대표 발의

경북 안동시의회 안유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료지원, 보호 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등 지원사업 △비밀누설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사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아동 유기 방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안 시의원은 "임신·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안유안

2025.03.12

"청도 돌봄서비스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해야"…김태이 군의원 정책 제안

청도군의회 김태이〈사진〉 군의원이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난 10일 열린 청도군의회 제3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군의원은 "청도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 다함께볼봄센터 확충·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신설·자생적돌봄공동체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많은 돌봄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군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 하원 및 하교 시간, 주말·방학 등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도군 통합돌봄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김 군의원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산재돼 돌봄공백을 메울 협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군의원은 "원스톱 통합운영을 통해 기관과 학부모의 유기적 협력·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해 돌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상기자김태이1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