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되나…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 실시설계 이후 가능했던 TK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변경돼 착공 시점을 약 1년 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8.04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과수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경북도가 사과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했고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남정순 농협사과전국협의회 회장 등 농민단체의 토론이 이어졌다. 농민단체들은 현장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이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이재명 정부의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04

TK의원 최은석, 국힘 수석대변인 임명…세 번째 당직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수석대변인 겸직)됐다. 최 의원은 4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그동안 2차례 당직을 거치며 최 의원은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의원은 지역 의원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영남일보 취재진에 "대변인은 우리 당과 당원들의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동시에, 복잡한 현안을 조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 또한 충실히 반영해 지역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원내대변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당의 철학과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동시에 민심과 언론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히 전달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의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04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주말 표심 위해 ‘대구경북’ 총출동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대구경북에 총출동해 표심을 공략했다. 주 의원은 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장동혁·김문수 후보,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양극단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을 쪼개서 나가라고 하고 있다. 적과 계파가 없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통합과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야당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마지막 기회를 대구시민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도 2일 오전 일찍부터 대구 중구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방문하고,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에서 '철수형은 듣고싶어서' 등 일정을 소화했다. 안 의원은 당 혁신 방안으로 새로운 인물의 보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헌 저지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년층과 기업가 출신, 당직자 내지는 보좌관 출신 등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다음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천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대구와 경북에서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들러 보수 민심 확보에도 힘을 쏟았다. 김 전 장관은 개헌 저지선 절대 사수를 강조하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반대했다. 김 전 장관은 "혁신안대로 하면 40명 이상을 도려내야 하는데, 그러면 60여석밖에 안 돼 개헌 저지선이 붕괴된다. 이런 것은 혁신이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며 "우리 당은 절대로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1일 대구경북 당원·청년 간담회를 비롯해 퇴근길 인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조 의원은 개헌 저지선 유지보다는 가혹한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인적청산이 돼 17명이 나갔다고 치면, 그 17명이 이재명 정부를 찬성하는 정치인이 되겠나"라며 "107석의 정당이 17%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인적 쇄신으로 90석 내외의 의석수로 40% 이상 지지율을 갖고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은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확실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으로 신공항 건설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과 김 전 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철도·도로 등 연결교통망 집중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03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TK 찾은 김문수 “윤희숙 혁신안대로 하면 개헌저지선 붕괴”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대구를 방문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을 막을 수 없다"며 개헌저지선 방어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두절미하고 혁신안대로 하면 40명 이상을 도려내야 하는데, 그러면 60여석밖에 안 돼 개헌저지선이 붕괴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5년 임기 후 5개 재판이 바로 들어오는데, 연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일당 독재국가가 돼 자유와 인권 등이 없어진다.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절대로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며 "이런 것은 혁신이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심에선 앞서지만 민심에선 조경태 의원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민심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까지 합친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민주당 지지자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이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는 부산으로, 산자부는 대구로 행정 각부를 사방으로 나눠 가지는 것은 효율성을 매우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불편하다. 17개 시도가 하나씩 나눠달라는 대로 나누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나"라며 "제가 대선 때 공약한 대로 AI와 교육, 의료·바이오, 연결교통망 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구경북에 더 맞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 흡수보단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내와 원외 당협을 모두 합치면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 또, 당 바깥에 종교·노동·문화예술 등 단체와의 연대 협력이 당 활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조 의원의 방향에 저의 구체적인 실행이 더해져야 하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은 경북 김천·구미, 대구를 돌며 당원들과 만나는 등 당심 확보 행보를 이어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01

대구 온 조경태 “국민 100% 인적쇄신위원회 구성해 ‘45+α’ 징계·출당조치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일 대구를 방문해 "국민 100%의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45명+α'에 대한 징계·탈당·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강력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판·검사 출신이 참 문제"라며 "초등학교 1학년도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헌법기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나. 그들은 국민의힘 일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45명을 인적 청산, 인적 쇄신하자고 한 것이지 제명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45명은 책임이 있다"며 "국민 100%로 7~9명으로 구성된 인적쇄신위원회에서 평가해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처분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로 떨어진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41%를 착각하는 당 사람들이 있다. 그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반 이재명 표가 포함된 것이다. 17%는 적신호다. 여기서 2%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회복불능이 된다"며 "먼저 과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 당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당심을 얻는 사람이 되느냐, 중도층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사람이 돼야 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당선 시 해체 위기의 당을 구할 방법에 대해선 "107석의 정당이 17%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인적 쇄신으로 90석 내외의 의석수로 40% 이상 지지율을 갖고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강력한 야당은 의석수가 많은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진짜 살아나려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다 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솎아낼 것을 솎아내 반듯한 구성원으로 반듯한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탄파에 대한 혁신보다 107명을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와 개헌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인적청산이 돼 17명이 나갔다고 치면, 그 17명이 이재명 정부를 찬성하는 정치인이 되겠나"라며 "탄핵 반대 당론 유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의 요건에 맞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공약으로 내건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는 조국 근대화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산업을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어머니와 같은 도시인데,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이 정체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부산 의원인 제가 외부인사 중 제일 먼저 TK신공항 지지 표현을 했다. 당시 가덕도신공항과 맞물려 부산에서 비판을 참 많이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데, 부산 의원도 대구를 걱정하고, 대구 의원도 부산을 걱정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한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TK신공항이 좀 더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초당적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산자부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큰 부처가 옮기고 거기에 대한 발전 동력이 생기면 중앙부처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01

대구 4호선 AGT 방식에 최은석·우재준 의원 “모노레일 대안 가능성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문제점을 부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4호선 건설이 예정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기존 AGT(무인자동운전경전철)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경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6㎞의 노선이다.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AGT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등으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AGT 방식은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 비해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 위 고가 구조물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구시는 사업비 절감과 형식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AGT 방식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주민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4호선 건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투 트랙으로 일단 AGT를 추진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모노레일은 어떤 법안을 바꾸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구시는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이 법률에서 막히는게 많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인 규정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예 모노레일을 배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대구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

“대구에서 태어나면 망한다?” 청년 정치인들이 본 현실은

"대구에서 태어나면 인생 망한다." 자조 섞인 이 말이 최근 대구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의 폐업자 수 등 암울한 현실이 맞물린 결과다. 영남일보TV '말로하자'는 대구에 정착한 두 청년 정치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 문제를 진단했다. 지난 30일 영남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오영준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민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은 지역 정치인이자 청년으로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나누고, 대구가 처한 위기와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두 의원 모두 '대구가 망한 도시'라는 표현에 대해선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 의원은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보거나, 산업화 시기 대구의 위상을 떠올리면 지금의 자조적 표현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거 3대 도시 명성을 되찾은 시민들의 소망도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과거 대구가 가졌던 위상과 대비했을 때 지금의 현실이 너무 씁쓸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최저임금 위반 도시'라는 오명에 대해 오 의원은 편의점,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여전히 6천원대 시급이 지급된다는 증언이 나온 최근 청년노동 토론회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미지급이 당연시되는 대구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게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제기를 하면 당신은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역시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상황이 달랐다"며 "최저시급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가 겪는 위기의 본질로 '산업 전환 실패'를 꼽았다. 그는 "섬유 등 산업이 변화하는 시점을 놓치면서 변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도시와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 크다"며 "반대로, 대구는 '돈 있으면 살기 좋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대구에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고 방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데 두 의원은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의원은 "민선 1기 이후 대구를 장악한 특정 정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설득과 아젠다 제시에 실패했다"고 반성했다. 김 의원도 "산업 변화의 사이클에 맞춰 제도적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모두 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이 도시에 정착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지만, 꿈을 좇아 대구로 왔다"며 "도시의 매력적인 부분이 크고,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 오 의원도 "경북대 진학을 계기로 정착했는데, 대구가 내게 기회를 준 만큼 돌려주고 싶었다"며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대구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청년지수', '정주지수', '희망지수', '정치 변화 기대치'를 각 10점 만점(총 40점)으로 매긴 결과, 오 의원은 총점 25점, 김 의원은 29점을 줬다. 오 의원은 특히 희망지수 및 정치변화 기대치에 대해 각 7점을 매기면서 "대구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또한, 정치의 본령은 자원의 분배를 설계하는 일인데, 대구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보수지역에선 청년 정치인이 등장한 자체가 변화로, 전 수성구의회 전반기 부의장도 맡았다. 이런 흐름이 정치의 다양성과 변화를 상징한다"며 "산업 부문은 부족하지만, 점차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방지'를 대구 재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오 의원은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표는 되는 정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청년 유출 방지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대구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일자리 유치에 집중해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열려 있는 시각에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