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을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독립기념관법 제12조에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전현희·서삼석·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명시한 독립기념관 분원으로는 대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지만 여러 독립운동 관련 역사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지역 공약으로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내세운 바 있다. 정 대표는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지부장(대한광복회 우재룡 지휘장의 아들)은 "정청래 대표가 대구를 염두에 두고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03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TK 의원들 “부메랑 돼 이재명 정부 향할 것”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의원들은 추 의원 영장 기각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민들이 말 안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너무 무도하고 광기에 사로잡혔다"며 "민주당은 결국 제 발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민주당·내란 특검이 합작한 공포정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낙인찍기 위해 무리하게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웠고 특검은 이에 대한 도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특검의 무리한 내란 프레임은 결국 자신들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조은석 특검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검찰을 없앤다는 민주당은 특검을 오히려 자기편으로 임명해 이용하고 있다"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누가 봐도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해코지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 조은석 특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도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고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수사였다.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했는데도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다"면서 "이 정부는 입법·행정을 다 장악하며 사법부까지 흔들고 있다. 사필귀정이란 말을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추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추후 있을 법리 다툼에 대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사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 의원은 "12·3 계엄사태와 추경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우리당에 대한) 정부여당의 내란정당 몰이가 근거 없음이 드러난 만큼,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집중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선 조 특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03

대구 찾은 이언주 “AI로봇 수도 성공 위해 민주당 후보 대구시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구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로봇 수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대구YMCA대강당에서 열린 새대구포럼준비위원회 주최 '대구시민과 함께 다시 서는 대구 만들기' 초청 토크쇼에서 "AI로봇 산업 발전과 관련해 대구의 자동차 제조산업이 자율주행 전기차에 맞춰 변화하고, AI 피지컬을 키우면 대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구가 AI 로봇 수도가 되면)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오지 말래도 대구로 오게 된다. DGIST와 국책연구소를 거점으로 스타트업이 육성되면서 자동으로 기업이 집적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메디시티' 대구에서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 "대구엔 경북대 의대 등 실력 좋은 5곳의 대학병원이 있다. 이를 AI와 접목하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역시 성장할 수 있다"며 "병원의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임상투자를 확대한다면 대구는 헬스케어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로봇 수도, 자율주행, 메디슨헬스케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중앙 정부와 대구시 간) 행정력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가 손발이 맞아야 하고, 이재명 정부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비록 대구가 일당의 독점적 구조이긴 하나,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을 맞아 민주당에도 기회를 주면 대구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AI로봇,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토크쇼에 함께 참여한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대구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공직사회 혁신을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가 정치적 독점구조가 고착돼 쉽지 않은 정치 지형이지만, 대구의 도시자산은 엄청나다"며 "이를 잘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향후 대구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 부재, 중앙부처의 대구 패싱·홀대, 언론의 비판 등이 순환되는 폐쇄적 구조, 대구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제안 또는 문제해결 TF(태스크포스) 구성시 제안을 한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TF 업무를 같이 맡게 되면서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대구 공직사회의 업무혁신과 공무원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시 계획에 대해선 "김 전 총리와 당내 경선을 하면 민주당에 대한 대구시민의 기대를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선도 불사한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30

장동혁, 첫 ‘계엄 책임’ 언급…사과 이후 정치권 파장 확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전국 순회 집회 과정에서 계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흐름 속에서 "결국 국민께 큰 혼란을 드렸다"며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 계엄의 원인을 야당의 국정 운영 태도에서 찾으면서도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이다.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을 두고 가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긴장이 높아졌다. 사과 이전부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온 인사들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요구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고 김재섭 의원은 사과가 없을 경우 연판장과 기자회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의 횟수보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필요하다면 반복해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과 이후에는 당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배현진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와의 정치적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계엄과의 결별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집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수사 상황과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러나 대구 현장에서 '책임 통감'을 직접 밝힌 이후 당내 논의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하면서 내부 갈등은 또 다른 축으로 확산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두고 당이 후퇴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부 갈등을 키우는 결정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계엄 책임론과 당원게시판 조사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지도부의 메시지 전략과 권력 구도 문제가 교차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 동성로 집회는 보수 지지층이 비교적 두텁게 모이는 지역에서 열린 행사다. 그 무대에서 계엄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당이 지지층 결집과 책임론 대응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책임을 언급하는 방식과 그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사과가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분위기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1.29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경호 의원 주도로 기재부 예타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이끌어냈다. 27일 추경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국비 1천억원을 확보하게 된 대구시는 현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옮기는 동시에 시설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면에 관련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현장실사, 심사평가 등을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성) 1.33으로 동일 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고, AHP(종합평가)도 0.647(0.5 이상 타당)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결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추 의원이 정책 반영, 후보지 선정, 정부·기관 설득 등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온 덕분에 가능했다. 추 의원은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올해 2월에는 대구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썼다. 또 전국 최초의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기재부까지 협조를 구해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다. 추 의원은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달성 하빈면 주민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시설 노후화 및 부지 협소 등으로 이전을 희망해 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치를 약속했는데 마침내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한강 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란 명성에 걸맞은 첨단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대구와 달성의 농수축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32년 이전을 목표로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기존 부지의 1.8배인 27만8천26㎡(8만4천여평) 부지를 마련해 건축연면적 15만5천654㎡(4만7천여평) 규모의 첨단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460억원으로 국비 1천4억원, 시비 2천906억원, 군비 550억원이 투입된다. 추 의원은 "대구시 추산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6천여명, 생산유발효과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억원이 예상된다"며 "대구시와 협력해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보상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K-스틸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철강업계 환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5면에 관련기사 K-스틸법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감면·생산비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 여·야는 미국의 50% 관세, 중국산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철강업계는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입장문을 내고 "(법안 통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준 국회와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준 정부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7

김정옥 대구시의원 “반짝 성과 ‘대구로’, 공공배달앱 한계 못 벗어나”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로 배달앱의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며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강화 전략 등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 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로택시 배차시간은 10초인데, 카카오택시는 6.6초로 3초 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기반 배차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 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후 운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TK공항 접근성 업그레이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구미와 군위를 잇는 21.2㎞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7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까지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5천627억원이다. 교차로(IC) 2개소와 분기점(JCT) 2개소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현재 구미에서 군위 일대로 이동하려면 기존 고속도로를 우회하거나 국도를 경유해야 한다.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과 중앙선 사이의 횡축이 형성되면서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차량의 동선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이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 일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민·군 공항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기존 도로망만으로는 교통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속도로는 공항과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직결하는 축으로 설계됐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전자·기계·부품 업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다. 공항 화물 운송과 연계할 경우 첨단 부품과 전자제품의 항공 물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전장 부품처럼 납기가 중요한 품목은 공항 접근성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도로 개통 시 산업단지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경로가 단축되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파급 범위도 적지 않다. 구미와 김천을 포함한 경북 서부권과 군위·의성 등 공항 배후 지역이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인다. 더 나아가 경부·중앙 축을 통해 충청권으로 이어지는 연결성도 개선된다. 대구·경북·대전·세종을 잇는 중부 내륙 교통망의 한 축이 보강되는 셈이다. 재정 규모는 1조5천627억원으로 최근 지방권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도 적지 않은 편이다.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병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네트워크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경모(세종)·노진실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7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사과 여부 두고 당내 파열음…TK도 엇갈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TK) 의원들부터 각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당 내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와 "충분히 했다"라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TK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결과 국정운영과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해야 하지만 내란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만, 내란과 관련해선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당이 선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 '잘못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계엄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미 당내 인사들이 여러 번 사과를 했다"면서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27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있고, 영장실질심사 및 다음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까 봐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할 경우 추 의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가 추 의원이 잘못될 경우 우리 당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의원만 유일하게 공개 사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지도부가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어렵다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인 20명 정도는 사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그동안 사과를 했지만 지지율 회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사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말라. 당 대표를 무릎 꿇리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다"며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를 완고하게 반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7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참여지역 아닌 경남도에서도 자정노력 목소리…“의원 공약 공개해 주민 알권리 강화해야”

광역의원의 공약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 후 인천·대구·대전시의회에서 잇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공약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게시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도의원은 26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과의 인터뷰에서 "개선을 요청한 가장 큰 계기는 지금이 제 공약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얼마나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도민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영남일보와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에서 지방의원 공약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를 접하고 경남도의회도 더 늦게 전에 도민들에게 공약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추적단의 보도 이후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공약공개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정 도의원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의원 공약은 누구도 감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들인 취재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측은 '제13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경남도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스스로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부 공간만이라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나가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넓혀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말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약속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 공개가 오히려 광역의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도의원은 "공약은 지역 상황이나 예산, 시기 같은 변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못 지킨 공약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고, 여건이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된다. 이런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지역정책이 개인별·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별·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약의 기록화'인 만큼, 공약 공개는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