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70% 무투표 당선…비례 늘리고 봉쇄 조항 낮춰야”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진보성향의 야 6당이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23일 인구 5만명 미만 기초자지단체에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제 발제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현황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권역 간 인구격차가 1대 4를 초과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인 1대 3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구 지역 구·군 중 최소 인구를 둔 군위군의 경우 1대 3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 또는 의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이며,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광역의원 정수의 10분의 1"이라며 "소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저해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고, 비례대표제는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여성·청년·신인 정치인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7일이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여러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규모 등의 변화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에 선거제도 개혁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민주당 김두현 대구시당 정책실장, 조국혁신당 정한숙 대구시당 동구-군위군지역위원장,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 기본소득당 이경규 대구시당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부 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선거 제도로 대구의 경우 일당 독점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 결과 의회가 시장에 대한 견제기능, 행정의 일방적 집행을 막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차규근·김영배 국회의원의 법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구성을 보면 전체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이고, 1명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돼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지방의회 비례의석을 넓히고, 봉쇄 조항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시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의 70%인 20명이 무투표 당선되고 투표율도 43%로, 광주(3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공간 재구성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정치세력이 다시금 그 토대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지선은 한국 지방자치가 일당 독점과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민대표성과 연합정치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역의회에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봉쇄 조항도 3%로 하향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7

막 오른 ‘대구시장 선거전’ 출마선언 러시

내년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두 달여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후보군이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면서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16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중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 전 동구청장이 처음이다. 이 전 동구청장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인 제36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이 타 도시와의 격차 속에서 점점 잠식되고 있다. 31년간 벼랑 끝에 선 대구 경제를 구하러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적인 세일즈 행정 시장으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바이오와 반도체를 양대 축으로 고령사회와 AI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구경제를 만들겠다"며 "보수의 정당성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때다. 단 한 번도 대구와 당을 떠나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행태에 맞서 싸워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결심은 했다"며 "공식 출마 선언은 내년 1월쯤 내용을 더 갖추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김부겸 전 총리 추대론에 대해서 "김 전 총리에 대한 당 내 일부 추대 여론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도 같이 경선을 해보면 조금 더 대구시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고민을 좀 했고,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내년 초 언론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최 의원은 "대구를 위해 봉사하겠단 마음으로 당내 경선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정치인, 관료 출신이 수장이 돼서는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GRDP 전국 꼴찌인 대구는 대기업 출신의 시장이 필요하다"며 "초선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3선 이상의 구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대구는 시정이 아니라 경영이 필요하다. 대구의 예산을 살피고, 기업유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제가 적격이다. 내년 1월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0일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란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해체 이후 정부·여당과의 갈등 과정에서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구시장 재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20일 달서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 4층에서 '이태훈의 길'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에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이 구청장의 재임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변화의 기록이 담겼다.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험을 살려 어려운 대구 경제를 타개할 인물로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3일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유 의원도 재도전을 고심 중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먼저 얘기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6

대구 국힘, 9개 구군 단체장 평가 돌입…정량 50%-정성 50%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했다. 이번 평가는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평가계획'을 공고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9개 구·군 단체장 9명이 평가 대상이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개인 프레젠테이션 20%·여론조사 30%)로 이뤄진다. 당 공조 활동과 여론조사는 중앙당에서 주관한다. 정량평가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리더십' '당 기여도'로 구성됐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제7기 평균 대비 2025년 상반기 지역고용률 △국비 확보 목표액 대비 협상 성과 △기업 유치 목표 대비 현황(기업 유치) △광역 평균 대비 지역별 서민 생활(물가 대응) △제7기 수치 대비 재정 건전성·효율성으로 정량평가의 40%를 반영한다. 리더십 평가는 △2022~2024년도 종합청렴도(광역·기초단체별 청렴도) △주민간담회·지역행사·현장방문 등 주민 소통 현황 △정책·지역 행사 홍보 등 언론·SNS 소통 △제7기 대비 제8기 지역안전 등급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결과(공약 추진율)를 토대로 정량평가의 30%를 반영한다. 당 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 및 견제, 당정 회의 등 현장 행보 △당 공조 활동으로 정량평가의 30%를 반영한다. 정성평가 항목인 개인 프리젠테이션(PT)은 정량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성과를 5분 이내 영상물로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선 8기 성과와 관련한 지역 주민 체감도를 평가한다. 이밖에 당 및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 표창 등엔 가점을 주고 징계 및 수사·기소 현황,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감점한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정한 평가체계를 통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6

TK 정치인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위해 개혁신당과 손 잡아야”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야권이 통일교 특검 추진을 두고 힘을 합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환영했다. 대구의 한 중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선 연대·화합 노선이 바람직하고, 개혁신당이 최근 이슈에 우리 당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사례가 늘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연대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3~5% 사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 지역에서 개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우리가 이기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대구 재선 의원도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으려면 야권이 조율을 통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격전지 같은 경우 1~2%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 표가 2~3%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TK 의원들 내에서도 보수 연대의 폭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우리공화당 등 강성 지지층 쪽과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개혁신당과만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대구의 한 의원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선거 전략상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뿐만 우리공화당 등 강성 지지층과도 통합을 해 보수대통합을 실현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세력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의 또 다른 의원은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며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쪽과의 연대를 주장할 경우 개혁신당이 우리와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15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의 정연 연장 추진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5일 합리적 고용연장 모델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약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학계·정부·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특임교수는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되, 기업과 노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폐지와 재고용도 선택지로 포함시켜 자율적 고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덕호 겸임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법정 정년이 없거나 폐지된 서구 선진국들은 애초에 해고 등이 유연해 우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많다"면서 "한국과 비슷한 고용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검증이 완료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국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인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하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정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용연장법을 소개하며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연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5

미야케 日 니혼M&A센터 회장에게 듣는 지방소멸시대 기업 생존법…“韓에 따뜻한 M&A 알려지길”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M&A(인수·합병) 시장만큼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M&A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중소기업 M&A의 '전설'로 불리는 미야케 스구루(73) 니혼M&A센터 홀딩스 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내 중견·중소기업 M&A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91년 니혼M&A센터 설립에 참여한 그는 30여 년간 수백 건의 M&A를 진두지휘하며 '중소기업 M&A 노하우'를 키웠다. 이를 통해 일본 M&A센터를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영남일보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미야케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중개업체의 난립 등 앞서 경험한 M&A 산업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 M&A 시장은 '스타트업'…인식 전환 시급 ▶한국에 자주 오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이 7~8번째 방문이다. 아내와 관광으로 온 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은 5~6번 정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KMX(한국M&A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왔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한국 M&A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타트업 시기'다.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아직 M&A를 통한 사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와 M&A 대중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을 전수한다면 한국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매우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 경영, 특히 영세한 가족 기업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라면, 한국은 대기업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급격히 영세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국경을 넘는 M&A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기업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도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KMX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기' 같은 중개업체 난립 막아야 ▶일본 M&A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상공회의소다. 무려 25년 전 오사카, 도쿄 등의 상공회의소가 'M&A 상담소'를 만들었다. 초기 1년간은 대학교수, 증권사 부장, 경영자들이 모여 비밀 유지와 인수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정부(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120만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중 60만 개가 흑자 기업이다. 이를 M&A로 구하자'는 명확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M&A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도 최근 M&A 중개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도 15년 전 30개 정도였던 M&A 부띠끄(소기업)가 450개까지 난립했다. 그 결과 도덕성과 품질 저하가 심각했다. 네트워크가 없는 신생 업체들이 '당신 회사를 비싸게 살 상장사가 있다'며 경영자를 속이는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심지어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분식 회계가 있는 부실기업을 겉포장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했나. "'룰(Rule)'을 만들었다. 엄격한 M&A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재 약 3천개(회계법인, 은행 포함)가 등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퇴출당한다. 동시에 매도 기업에는 최대 600만엔의 중개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국가 공인 M&A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윤리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성공 사례'로 마음 열어야 ▶대구경북(TK)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새로운 사업이 힘들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도 보수적인 이바라키현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매달 지역의 존경받는 원로 경영자와 스타트업 대표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M&A 회사라고 하면 경계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그 지역 유지 분과 대담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지역 경제 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M&A의 우군으로 만드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M&A를 '미담'으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대기업 M&A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M&A'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M&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일본 고치현의 사례를 들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인 시골 마을에 택시가 한 대 있는 회사가 있었다. 사장이 고령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폐업하려 했고 주민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될 처지였다. 이때 M&A를 통해 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리면서 주민들이 M&A의 팬이 됐다. M&A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M&A는 결혼과 같아…성공스토리 찾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니혼M&A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M&A는 금리나 경제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사장님은 늙고, 후계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경영자에게 1년 안에 회사를 넘기는 건 생존의 문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가 2035년 정점을 찍고 괜찮아질 것이지만, 기업가는 20년 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펀드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부실이 있는 기업을 펀드가 먼저 인수해 깨끗하게 만든(Cleaning) 뒤, 좋은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A는 결혼과 같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M&A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성약식(결혼식)'을 열어준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것이다. 영남일보와 같은 언론사가 M&A를 통해 기업이 존속하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5

‘전두환 손자’ 전우원, 가족사·폭력·왕따까지 웹툰으로 폭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로 알려진 전우원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웹툰으로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이달 초부터 SNS를 통해 '몽글이'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귀엽고 단순한 그림체와 달리, 내용은 암 투병을 겪던 어머니, 아버지의 중혼, 가족 내 폭력과 방임, 학교폭력, 해외 유학 시절의 고립 등을 담고 있다. 웹툰 1화는 무너진 공간에 쓰러진 몽글이가 상황을 되짚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등장하는 '마족' 캐릭터는 몽글이의 또 다른 내면으로 설정돼 서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전 씨는 이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풀어내고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어머니의 암 투병에서 출발한다. 외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병원 생활을 이어갔고, 몽글이는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겪는다. 웹툰에는 어머니를 대신해 집에 머물던 도우미들의 잦은 교체, 운전기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히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로 보이는 캐릭터로부터 체벌과 언어적 압박을 받는 장면도 여과 없이 녹여내고 있다. 아버지의 중혼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가정은 사실상 해체된 모습으로 묘사된다. 아버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울음이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진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폭력을 겪는 장면과 함께 점차 위축되는 몽글이의 모습도 담겼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왕따를 겪고, 중학교 시절 내내 부모를 거의 만나지 못한 채 지냈다는 내용도 이어진다. 전 씨는 앞서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문제를 폭로했고, 2023년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연재 내용에는 정치적 메시지는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한편 공개된 웹툰은 유학 시절까지다. 각 화 말미에는 'TO BE CONTINUED'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이후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2.15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성추행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 10억 삭감 ‘철퇴’

성추행 사건 발생 등 각종 논란을 빚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이 내년도 예산 10억원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은 약 59억원으로 가결됐다. 진흥원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당초예산 68억3천604만5천원보다 1.27%(8천714만9천원) 증가한 69억2천319만4천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 가량이 삭감됐고, 예결위는 이를 받아들여 가결했다.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요구액보다 약 14.5% 감액된 것은 산하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에서 터진 성추행 사건 재발과 수당 부정수급,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기록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진흥원은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대구시의회 문복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문복위 소속 하중환 시의원은 희망마을에서 발생한 입소자간 성추행 사건을 짚으며 "1년에 4차례 이상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진흥원의 조치가 미흡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김재우 시의원은 "기관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도 리더십, 운영 분야에서 점수가 낮다"고 했다. 이에 문복위는 진흥원에 대한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을 삭감했다. 김주범 시의원은 "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소송예산을 미리 예견해 책정해두는 등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았다"면서 "예산 증액에 관한 기관장의 설득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액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예결위원인 김지만 시의원은 "진흥원이 설립된 후로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각종 논란을 일으킨 점 때문에 추가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한 위원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등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하기에 추가 삭감까지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추가 삭감 시엔 운영 및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하게 요구한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4

[입법돋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로 예우해야…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항상 붐비는 공공청사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색상이 다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 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약속이다. 다만 정작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을 위한 자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령의 참전용사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리의 '보훈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일부 청사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천259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들쑥날쑥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보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보훈자들을 위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Veteran Parking(참전용사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이력이나 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정희용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방법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