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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구미 다녀간 뒤 ‘폭탄 선언’… “전한길 뉴스 만든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언론사 창간을 공식화했다. 전 씨는 지난 15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를 창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1시 경북 구미역 앞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다시 마이크를 잡은 자리에서다. 구미 집회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행사로,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서 전 씨는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모든 언론사를 고발하겠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언론사 등록을 마쳤으며, 매체명은 '전한길 뉴스'라고 밝혔다. 전 씨는 “조직 구성과 기자 모집 등 준비 과정이 남아 있지만, 매일 집회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게 우선이라 미뤄뒀다"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만큼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씨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전한길 씨를 '역사 왜곡업자'로 부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씨가 '민주당이 삼족을 멸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막말을 퍼부었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씨는 3월 1일 집회를 끝으로 더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표리부동한 언행으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7

포항 영일만대교 18년째 답보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이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18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올해 국비 예산 4천553억 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차원에서 시작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이 도의원은 “영일만대교 완공 시 남북으로 단절된 동해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이어져 물류비용 절감, 이동 거리ㆍ시간 단축, 관광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올해 안에 무조건 사업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인 포항시 대표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해 6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배후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일만항의 확장 및 가스 하역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영일만항 민자 개발 구간이 현재 기업의 자금 조달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국비 사업 전환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구성된 가스전 개발 대응 T/F 수준이 아닌 전담 부서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국책사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의 대응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조강생산 세계 7위인 포스코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더불어 미국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철강, 원가 상승, 환경규제 등으로 현재 국내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도의원은 “글로벌 탈탄소 철강생산 정책 기조에 맞춰 경북도의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포항에 개청한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와 관련, “경북 제2청사로 육성하겠다던 애초 도지사 공약이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본청 부속 조직이 아닌, 철강ㆍ금속ㆍ에너지ㆍ해양자원 관련 부서를 동부청사로 이전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3.16

윤권근 대구시의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윤권근 대구시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8조 원에 달하는 반려동물산업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시의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 수는 328만6천 마리고,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윤 시의원은 “정부부처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6

김종옥 대구시의원,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종옥 대구시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16일 김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11년 10만8천 명에서 지난 2021년 36만 명으로, 10년 새 3.3배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7%에서 38.3%로 증가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6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감소…균형발전 정책 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립적 발전 역량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에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정책 조언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4대 요인(발전의 기회균등·자립적 발전역량·삶의 질·지속가능 발전)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 수준까지 감소하며 개선을 보였지만, 2017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2003년 57% 수준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7년 66%, 2018년 74%를 각각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연구원은 “2018년을 정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도 격차가 4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내 격차는 2003년 43%에서 2017년 34%로 점진적으로 축소됐으며, 이후 26∼43%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4대 요인별 불평등도 조사 결과 자립적 발전 역량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50%대를 유지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16년에는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인재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6

정부, 올해 전국 10곳서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전국 10곳에서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5년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사업' 공모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은 △거점형△강소형△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조성 4가지다. 거점형 유형은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도시를 만드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대상은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중 1곳이다. 3년간 최대 1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강소형 유형은 인구 10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과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기후 위기 대응형과 지역 소멸 대응형 등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3곳이며, 국비 지원 금액은 3년간 최대 80억 원이다.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유형은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방안을 소도시에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시·군·구)면 참가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5곳 이내를 선정한 뒤 1년간 국비 1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유형은 혁신 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사업 대상지는 1곳이다. 3년간 지원될 국비는 최대 80억 원이다. 스마트 도시 솔루션의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대상지는 오는 5월 중 선정된다. 나머지 3개 유형의 경우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내면 된다. 최종 대상지 발표 시기는 6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6

헌재 ‘선고 임박’에 尹대통령 행보는…선고까지 별도 메시지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이후 사실상 관저에만 칩거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어, 탄핵 심판 선고까지 지속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산책, 독서 등을 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께서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후 이른바 '관저정치' 등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뒀다. 석방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메시지도 냈고 앞서 구치소 수감 후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던 만큼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비서실장이나 여당 지도부를 만난 것 외엔 직접 메시지 발신이나, 별도 외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공식 입장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급 참모뿐 아니라 실무진 행정관들에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헌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처럼 헌재 결론 전까지 윤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를 자극하지 않는 한편, 탄핵 찬반이라는 극단 대결로 치닫는 광장의 민심에 더 이상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대통령님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는 탄핵 심판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탄핵 문제점을 사법부도 인정했다는 판단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

尹 ‘복귀냐 파면이냐’…정치권 운명의 한주 맞아 긴장감 고조

“대통령 복귀일까 파면일까"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삭발이나 단식, 장외 집회 등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간 극한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승복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 19~21일이 거론된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만약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는다면 이번주 후반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 일정과 내용, 시간,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하며 선고 관련 일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오랜 시간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미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이 11일까지 선고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당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론 도출이 순탄치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일부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까지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선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측에선 먼저 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변동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

포항시의회,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와 간담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철강산업 위기에 따라 지역 기업들과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3일 포항시 남구 협력회관에서 의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파트너사협회는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및 대미 관세율 인상 △포스코 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량 저조 △전기세 인상 등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은 철강산업 위기를 직접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지역"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3.16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 조례안 통과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도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한 것. 조례안은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됐고 경찰은 총 506명을 검거, 23명을 구속했다. 최태림 도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권익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