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책임제’라는 데자뷔… 고환율·고물가에 관치(官治) 통할까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관치의 칼'을 빼들었다.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천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환율은 1~19일 기준 1천472.49원으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관련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물가 책임제 재추진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관리 실명제'는 쌀·배추·돼지고기 등 50개 필수품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를 알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458개 품목에 책임관을 두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차관 한 명이 수십 개 품목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2

치고 나가는 대전·충남 통합에 TK 의원들 ‘자성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통합 단체장 선거 현실화를 위해 연내 관련법 발의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통합 논의가 먼저 시작된 TK 통합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한 대전·충남 통합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시한 통합 논의를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으로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대전은 민주당, 충남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데 두 지역을 합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맡고 있는데, 통합하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통화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윤석열 정부 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먼저 얘기해 추진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들고나온 건 (대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밀어주기 위한 의도"라며 강 실장의 출마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역시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지방선거 이전까지 데드라인을 정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데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하다 중단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홀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길이 열리면 결국 이 정부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연스레 대구경북 통합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광주 군 공항 문제와 대구 군 공항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대구경북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이 생성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시사했다. 다만 TK지역 내에서부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 의원은 "우리도 행정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홀대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긴 하다. 그래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암투병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 등으로 지역 내 열기가 사그러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장 일찍 시작했지만 통합의 실익이 뭔지에 대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채 이 지사와 홍 시장이 통합을 주도했고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 등이 (통합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TK 한 중진 의원도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담아야 한다. 경북 의원들 중에서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통합의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다. 이 정부도 우리가 100% 통합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1

‘52억 예산 증액’ 두고 영천시-시의회 정면충돌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과 관련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화남 용계리 상수도 시설공사(10억원), 고경 삼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3억원) 등 10건에 52억1천500만원을 신설 편성, 증액을 의결했다. 영천시는 예산 편성권은 영천시 고유권한이라며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에 위배 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판단, 해당 사업을 증액 의결했다"며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회가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그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예산증액 갈등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경북도당 이동민 대변인은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협치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영천시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증액요구안은 확정된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2.21

대구 찾은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언급 없었다

내년 6·3 대구시장 선거 후보로자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강연차 대구를 찾았다. 그는 영남일보가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출마에 대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최우선 관심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자동 면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법까지 바꿔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을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멀쩡한 기관장을) 사실상 해직한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이라며 언론의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아 10월 12~13일 대구시민 만 18세 이상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지도(21.2%)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25.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조사 발표 이후 대구를 처음 찾는 자리여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컸지만, 이 전 위원장은 끝내 말을 아꼈다. 이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심지어는 헌법기관인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에는 정원(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일부는 서서 듣기도 했다. 강연장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진숙은 자유우파의 심장! 대구를 깨워 대한민국을 구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강연이 집회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2~1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2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7%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대구시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2.20

정부, TK공항 화물터미널 군위·의성 모두 건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m로 설계된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물터미널은 군위와 의성에 각각 1개씩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공항(K-2)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걸쳐 133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3천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이다.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2본)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군위JC) 신설 사업이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공항도 지향한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 및 시공으로 추진한다"며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9

이병희 전 성서농협 지점장, 조합장 선거 출마…30년 경험 토대로 혁신 약속

이병희(65) 전 대구 성서농협 지점장이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성서농협 등 지역 농협에서 30년 간 근무하면서 구미1대학 세무회계과를 졸업하고 4H 대구시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30년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성서농협은 그동안 지역농업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농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통해 30년 간 쌓아온 농협에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뼈를 깎는 각오로 성서농협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합원의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1% 내리고, 예금금리는 최대 0.7% 우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조합원 건강검진 비용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협 창립기념일(10만원), 설·추석(40만원), 조합원 생일(10만원) 등 각종 기념일과 명절에 영농자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의 급여 50%를 환원해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전용 차량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당선되면 연임을 하지 않고 4년 단임만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23일 실시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2.18

[지방의원 공약추적단]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내년 지선 공천서 현역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반영 긍정 검토”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을 점검할 체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영남일보 11월3일자 1·6면 보도)에 따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역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8일 영남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지방의원 공약추적단'을 구성해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 및 이행률 향상을 위해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와 이행 점검은 책임정치를 지방자치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장치이며, 국민의힘도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며 "언론이 주도하는 공약 검증은 정파를 넘어 정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위원장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헌법기관이며 주민대표로서 자치입법과 행정감시기능을 수행한다"며 "지방의원에게 공약이란 주민 한 분 한 분과 직접 맺은 약속이며, 이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약을 선거용 문구가 아닌 정책 이행 계획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률은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당의 공식 입장처럼 단순 수치 경쟁이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 제도·재정 여건 변화 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성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지난 4년간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한 광역의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도 내년 지선 공천 과정에 객관적인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을 긍정적으로 봤다. 구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행률이 있다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 특성상 지방의원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면이 많다보니 중장기적 대형 사업 및 프로젝트보다는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약을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밝힌 대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는 헌법질서 수호와 정의·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애당심을 갖추고 당에 기여한 인재, 지역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인재 등 5대 공직 추천 원칙에 따라 현역 지방의원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시도당 차원의 공약 및 이행률 정기점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와 관련해 정당의 역할은 공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기적인 공약 점검은 지방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적·행정적 조언을 병행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이 구분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주민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지방의원 후보가 원팀으로 그들의 공약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도당 차원에서의 교육시스템 마련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자치를 꾸준히 강조해왔고, 그 출발점은 양질의 공약 설계와 이행 능력"이라며 "공약 설계방법, 재정·행정 이해, 실행전략과 평가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곧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주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더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숨기지 않고, 부족한 점도 솔직히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8

대구 취수원 30년 표류 끝 가닥…정부, ‘강변여과수·복류수’로 방향 잡았다

지난 30여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대구 취수원' 문제가 낙동강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해법으로 제시된 안동댐 도수로 연결(맑은물 하이웨이)이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이 아닌,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정부 간 갈등 및 과도한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2면에 관련기사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구 취수원 해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주고받으며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 등 기존 방안들이 난항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결국 이도 저도 아니고, 인근을 지나는 낙동강의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내부적으로 이르렀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과학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사전 설명을 진행 중이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채택한 복류수는 강바닥 밑의 자갈·모래층을 흐르는 물을, 강변여과수는 강변의 퇴적층을 통해 자연 여과된 물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으로 대구 현지에 '파일럿 플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시민들이 정수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 뒤 본격적으로 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바닥에 일종의 필터 기능을 추가해 취수하면 표층수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것이 이미 실증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추진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백지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취수원과 거리가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대구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맨날 고생하는 대구시민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김 장관에게 독촉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울산의 울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등 물과 얽힌 복잡한 현안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기후부 역시 대구 물 문제 해결을 모델로 삼아 향후 부산의 식수원 문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7

광주 군 공항 이전 합의문에 TK 정치권 “광주는 되고 왜 대구는 안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국토부·기재부가 함께하는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지 6개월 만인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가 무안 이전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와 전남 등 표류하던 지역 숙원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같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려온 대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광주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까지 추진할 계획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오직 광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했다. K-2 군 공항이 주둔한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는 되고, 왜 대구는 안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며 "특별법·항공청까지 챙긴 광주에 비해 대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도심 한복판에 군 공항이 존치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불편과 재산권 피해는 이미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반복 확인돼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는 정책 속도의 차이도, 행정 여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동일한 국가 현안을 두고 한쪽에는 전면 지원을, 다른 한쪽에는 사실상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같은 날 제정될 정도로 같은 방식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기재부의 빠른 재정 지원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달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원칙 하에 TK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강제조항으로 달았다"며 "부대의견과 오늘 합의문에 따라, 기재부는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7

“경북,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1.44명 불과…국립의대 설립 절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경북도 국립의대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국립·공공의대의 경북지역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임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당 김영호·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및 지역 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북지역의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의료여건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경북도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44명에 불과할 만큼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젠 우리가 꿈꿔온 염원이 조만간 이뤄질 것 같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당장 내년이라도 계획이 세워져 국립의대가 경북도에 설립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임 의원도 "경북지역의 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필수의료도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며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경북지역 공약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도지사도 경북에 국립의대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수도권은 과밀과 집값 문제로 신음하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가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어 "경북 국립의대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국정과제의 취지에 맞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뜻을 모아 경북 국립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조만간 국립의대 설립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 빠르면 내년 3월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35년간의 경북도 주민들의 염원이 이젠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간절함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타 지역 여야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호 의원도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경북도에 의료병원 및 의대가 유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17